주택 관련 정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세금 융자 제도 개선 시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계약시의 위법, 부당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경우

◆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제외

◆ 임대차라함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포함.

☞ 건물의 일부(50%미만)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관하여 적용됨.

◈ 대항요건 :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됨.

◈ 임대차 계약의 승계 : 임대차 기간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됨

◈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있음.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임대료 인상 한도 : 년 5%이내

◆ 임대료 인상은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는 다시 인상 할 수 없다.

◈ 우선 변제권

◆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 요건 : 임대차 계약후 실제 입주하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

● 계약서상 확정일자(공증인 사무소 또는 등기소) 날인

☞ 유의사항 :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

◈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계약의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주고 해지통고 할 수 있다.

◈ 최우선변제

◆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1,200만원(서울시, 광역시)

●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기타지역)

◆ 최우선 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실제입주하여 있고 적어도 경매신청 등기이전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함.

※ 법률상담 안내전화

· 새서울 민원봉사실 가정법률상담

- 국번없이 120번+4#
- 731~6720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국번없이 132번

- 서울지검청사 공단상담실 : 536~5577
- 동부직할 출장소 : 453~5888
- 남부직할 출장소 : 677~9157
- 북부직할 출장소 : 972~1765
- 서부직할 출장소 : 713~6009

 


전세금 융자제도 개선시행

도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전세계약 후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와 대출신청시 가옥주 보증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행시기(은행대출 기준): 2000. 6. 26부터

■ 대출제도 개선내용

구분 현행 개선
사전심사 제도 없음 대출실행 시점을 정하여 대출 2개월 전에 신청 접수

보증금 한도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전(월)세 세입자(대출금 포함)
※ 월세가 있는 경우 연12%의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
보증금 3,500만원 이하 전(월)세입자(대출금 포함)
※좌동
제외자 -주택 등 부동산(점포,사무실,토지 포함) 소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배기량 1500cc이상 자가용 승용차 및 부동산(주택, 점포, 사무실, 토지 포함)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부적합 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보증인
가옥주 또는 재산세 납부자 1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연체이율 19% 8.5%
협약서 자치구의 한국주택은행특정지정과 체결 협약서 폐지
※ 자치구의 손실보전책임, 사후관리의무 폐지

■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

▣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 전세입자(대출금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원칙 (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85㎡이하도 가능) 대출 제외자

● 배기량 1500cc이상 자가용, 승용차 및 부동산(주택,점포,사무실,토지 포함)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

●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부적합자

●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상황 중인자

■ 대출조건 및 기준

▣ 대출액 : 가구당 1000만원 이하

▣ 이율 : 년리 3% (1000만원일 경우 월 25,000원)

▣ 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대출재원

▣ 대출규모 : 100.850.000.000

▣ 취급기관 : 한국주택은행

■ 대출신청 및 처리절차

절 차
소요시간
내 용
대출신청
1∼3일
신청서류 : 대출신청서,전세계약서

신청장소 : 이사(예정) 동사무소
사실조사
2일


조사내용 : 대출진위여부,목적외 사용여부,

전세보증금 적정여부 등(동사무소)

대출심의
1일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대출대상자 심의

심의사항 : 대출대상자 선정,융자액 결정,동단위 대출순위 결정

대출지원 최저액 : 100만원(매50만원 단위로 상향조정)

전산조회
7일

·지방세 납부사실이 있을 경우 융자 제외

·조회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조회내용 : 제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조회기관 :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

대출대상자확정 및 추천


1일
·대출대상자 추천 및 통보 : 한국주택은행 지점 및 동사무소
주택소유여부조회
7일
·한국주택은행 : 주택소유여부 및 전세보증금 대출여부 조회
대출실행
3일

·보증인 선정 : 가옥주,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 대출우선 순위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

▣ 타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사로 인하여 대출금 반납

▣ 전회에 대출신청 후 대기중인 자

▣ 대출금액이 소액인 자

▣ 관내 장기 거주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