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非行靑少年에 대한 處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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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行靑少年에 대한 處遇

      형법대상 --- 보호관찰제도,--- 판사의 판결

  • 少年院送致 :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 (16세 미만과 16세                이상 분리수용,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있다) * 16세 미만에는 死刑이 없다.
  • 犯罪少年: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
  • 觸法少年: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 無)
  • 虞犯少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 또는 범죄성이 있으며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주위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소년경찰보도대상 --- 청소년 선도위원

  • 불량행위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 흡연, 욕지꺼리, 거짓말, 방랑, 불장난, 무단결석, 낭비, 난폭한
                   행동, 도둑질, 유해한 장소 출입, 도박, 자해 또는 남을 위태롭게 함, 흉기 소지, 싸움, 부녀자
                   희롱, (콩서리, 사과서리 등)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20세 미만인 자.
  • 요보호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
                   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4조,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
  • 少年犯罪에 대한 美國 少年法의 思想
  • 1899년 7월 1일 일리노州 시카고에서 [扶助를 요하거나 放置된 少年 및 非行少年의 處遇와 統制에 관한 法律]제정, 소년사건 전담부서 설치.
  • 未成年者는 그들의 行爲에 대해 道德的으로나 社會的으로 충분한 責任을 질 수 없다. (형사법상 미성년자
    : 16세 미만)
  • 미성년자는 성장과정에 있는 자로서 충분한 보호.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을 교정시킬 수 있다.
  • 미성년자의 행위는 비록 살인, 강간, 강도일지라도 犯罪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少年法院, 家庭法院에서 취급한다. 그리고 비록 이들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었다 해도 少年非行者(juvenile delinquent)라 하지, 결코 少年犯罪者(juvenile criminal)라 하지 않는다.

또 少年法院에서 판사에 의해 소년비행이 인정되어 시설 수용처분을 받았다 해도 靑少年들의 非行에 대한 刑事責任을 수행하기 위해 소년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행을 교정(교화)하기 위해 보호.치료라는 목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非行을 교정.치료하기 위해 부득이 국가가 사법적으로 靑少年들의 人權에 어떤 제한적 介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는 그런 권리, 즉 國親權(parens patriae:國親思想)이 있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 parens: 1. 父親, 母親, 首府(本國의), 元祖, 始祖, 發明家.
                 2. 잘 服從하는, 柔順한
    patriae(patria) : 故鄕, 故國, 本國.
  • I. 少年 警察

경찰에 비행청소년을 담당하는 소년경찰제도를 두고 있다. 종래 범죄소년은 성인범죄와 같이 수사경찰이 다루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만 소년경찰이 다루어 왔으나, 1986년 7월부터 소년범죄를 소년경찰이 전담토록 소년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처리절차도 일원화 하였다.

소년경찰의 선도활동으로는 청소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활동을 확대하여 전지역에 걸쳐 전화상담 및 직접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불우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자매결연, 취업.취학알선 등의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행에 오염되기 쉬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망을 개설하여 공연장, 유흥가, 번화가, 공원, 역 등의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심야에는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도활동을 벌이고 특히 방학기간, 연말연시, 공휴일 등에는 별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및 선도단체와 합동으로 가두보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II. 檢 察

1. 소년범죄의 처리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달라 신중히 처리해야 하므로 범죄소년 개개인에 대하여 주변환경, 개성, 심성, 범행유발원인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그래서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등에 대하여는 중벌을 과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생범죄의 처리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일시적인 잘못으로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보다는 부모나 학교당국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기소유예등 관용을 배풀고 있다.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선도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 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년선도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는데 1991년 12월 31일현재 전국 소년선도위원 수는 6,684명 이다.

소년선도위원은 임기 2년(연임 가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소년선도 및 지역사회 정화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 1991년에는 7,797명의 범법소년을 선도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이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데 따른 예산을 절약하였고, 이중 재범소년은 88명에 그쳐 재범율 1.13%(91년도 초범율 76.8%)라고 하는 매우 높은 선도효과를 거두었다.

    III. 少 年 法 院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내 온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이다.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대구. 부산. 광주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전. 춘천. 청주. 전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분류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등을 참고하여 처분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 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심리결과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호처분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호처분의 내실을 위하여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원보호제도를 두고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의 기간은 최단기간을 6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로 되어 있고, 2호처분 및 3호처분과 병행할 수 있게하여 처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2) 2호처분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전문보호관찰관에 의하여 사회내에서 6개월 동안 지도와 원호를 받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16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에는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3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6세이상 소년에 대하여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호관찰은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4) 4호처분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소년원 송치처분에 비하여 강제적 요소가 약한 대신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내의 비수용 처분과 시설수용 처분 사이에 있는 중간적 처분이다.

5) 5호처분
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그 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고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6호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7) 7호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자유에 대한 강제적 제약의 정도가 가장 강하다.

    IV.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기관

1. 소년분류심사원

   1) 少年分類審査院의 意義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을 과학적으로 진단.감별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분류(分類)(鑑別)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제측면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들의 처우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은

(1) 분류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어 보호처분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2)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 교정처우지침을 제시,
(3) 사회에 복귀하는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자에게 사후지도에 필요한 지도방법을 권고하는 등 재비행 방지에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가정, 학교, 사회보호단체 등에서 감별 요청이 있을 경우 감별을 하여 청소년 지도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 少年分類審査院의 組織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5개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조직은 소장 밑에 소장에 대한 자문기구로 급식관리위원회와 분류판정위원회가 있고, 실무부서로 서무과, 감별과, 관호과, 의무과가 있다.

분류의 주무부서인 분류과에는 정신과 의사를 포함하여 심리학, 교육학 등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감별관을 두고 있다. 분류판정위원회는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소장이 위원장이되고 분류과장과 외부인사로 교육학, 사회학 또는 정신의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림 2>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 소장 --- 급식관리과
                  감별판정위원회
  • 서무과 --- 인사, 복무, 예산, 물품, 문서, 급여, 국유재산, 보안
  • 간호과 --- 입·출소, 감호, 호송, 정신교육, 생활지도, 행동관찰

3) 少年分類審査院의 收容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소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유무, 질병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 수용하고 인권보호와 보건. 위생, 비행의 전파 방지에 노력한다. 또한 소년들이 정화된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少年分類審査院의 分類

(1) 분류의 의의

분류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要保護性) 여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위험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은 분류의 관건이다.

(2) 분류의 종류

  • 실시대상에 따라
    수용분류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외래분류 : 가정, 학교, 사회. 보호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 : 전체소년을 1차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 검사, 자기목록 및 환경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한다.
    특수분류 : 일반감별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해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3) 분류의 판정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분류관과 분류판정위원회는 요보호성 또는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점의 분석,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종류 등을 기록한 분류결과통지서를 법원소년부에 송부하여 심리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교정처우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류결과를 보호처분 시행기관인 소년원, 보호관찰소,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자료로 제공한다.

    2. 少 年 院

1) 少年院의 意義

소년원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을 수용하여 그들의 재비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정교육을 행하는 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통교육(학교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인격교육), 심신의 보호て지도를 통하여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소년원은 교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 특별소년원 등으로 분류해서 운영한다. 수용기간은 단기て중기て장기로 구분하고 장기는 또 일반장기와 특별장기로 구분하는 등 교정의 난이도에 따라 수용기간의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2) 少年院의 組織

<그림 2> 소년원의 조직

  • 원장 --- 보호소년급식관리위원회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
  • 서 무 과 --- 잇사, 복무, 예산, 물품, 문서, 급여,국유재산, 보안
  • 교무과 ---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특별활동, 보호소년 감호
  • 분류보호과 --- 신상조사, 심리검사, 분류수용, 이송, 처우심사, 입퇴원, 위탁소년 감호, 감별, 생할지도
  • 의무과 --- 의료, 보건, 약제, 방역, 심신의 보호지도

우리나라 소년원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안양, 춘천, 대전, 충주, 전주, 청주, 제주 등 1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소년원의 조직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원장 밑에 서무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가 있고, 원장에 대한 자문기구로 보호소년급식관리위원회와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가 있다.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소년원의 각 과장과 소년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는 보호소년의 처우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 퇴원 또는 가퇴원의 허가신청, 교정성적의 종합평가, 외출て징계て포상て학교통학て통근취업て기타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 보호소년의 처우 전반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少年院의 收容節次 및 收容期間

소년원의 수용은 소년원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행해지며 그 기간은 부정기형의 선고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이는 보호소년의 수용기간이 교화.개선 결과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보호소년의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소년원이 아니고는 그 시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년원에서의 수용기간은 따라서 법원소년부의 비행소년 심리기준인 요보호성이 제거되어 건전육성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때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년원법(제43조 제1항)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요보호성의 개선여부를 묻지 않고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소년원법 제44조)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28조 제1항). 또한 단기(소년원법 제32조 제1항 제6호)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은 수용기간의 상한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分 類 處 遇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는 단계를 두고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되게 하는 단계처우를 실시하여 자기개선 노력과 성격의 향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분발을 촉구하여 조기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신입소년은 일반 보호소년과 분리수용하고 10일간에 걸쳐 생활규범지도와 사회 환경적 조사, 심리검사, 정신 신체적 조건, 행동관찰, 보호자 상담등 분류조사를 실시한다.

분류는 교육대상의 특성에 착안하여 보호소년 개개인에 대한 분류조사 결과 밝혀진 제사실과 감별결과를 종합하여 보호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분류 수용, 처우기간 및 교육과정을 지정한다. 교육과정의 지정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등을 종합하여 교과교육 또는 직업훈련과정으로 분류하고 해당 교육과정, 학년 및 훈련직종을 구체적으로 부여한다.

5) 矯 正 敎 育

(1) 교육단계

소년원의 교육단계는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기까지 입원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입원자교육단계 : 10일간에 걸쳐 분류조사와 병행하여 생활규범지도, 정신교육, 체육훈련 및 심성훈련 등 기초교육과 훈련, 기타 시설적응에 필요한 생활 안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각오와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소년원 생활을 보다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 기본교육단계 : 소년원의 교정교육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단기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교육,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 과정의 교과교육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왜곡된 행동의 변용과 인격적 성장을 돕는 생활지도, 보호소년의 개성 및 특기 개발을 위한 특별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여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교정목적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고 있다.

# 사회복귀교육단계 : 출원예정자의 신상정리, 출원후 문제협의 및 진로상담과 출원후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로써 그 기간은 10일이다.

(2) 단기 보호소년교육

단기보호소년 교육은 경계선상에 위치하여 재비행의 위험성을 지닌 채 이전의 불량환경으로 복귀하는 다수의 비행소년을 조기에 보호하고 조기개선을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년원에 송치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처우와 사회처우를 병행하는 반개방 또는 개방처우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법정수용기간 6월의 범위내에서 집중적인 정신교육, 체육훈련,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바로잡고 심성을 순화하기 위하여 체험교육 중심의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3) 교과교육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교과과목은 교육부 고시 각급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주 38시간 이내의 시간을 수업하며, 각급학교 학령 초과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교과교육소년원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있으며 교과교육소년원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규정하여 학교교육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며 교육과정 이수중에 퇴원하는 보호소년에게는 학교 전.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소년원 수용중에도 휴학중 입원한 소년이나 매년초 신규로 입학한 소년에게는 입학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통학을 허용하고 있다.

(4) 직업훈련

소년원의 직업훈련은 보호소년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업관의 확립과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사회에의 적응능력을 함양케 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호소년은 그 연령과 경력으로 보아 일반인에 비하여 직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적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출원후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원의 직업훈련은 사회적응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5) 생활지도

생활지도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능력, 흥미, 인격적 제특성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실 환경의 이해를 통해 건전한 적응을 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소년들은 발달과정상 과도기적 상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격는 시기인 만큼 내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고 있고, 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생활지도의 직접적 목적은 자기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질과 잠재가능성을 발견.계발시키도록 하며, 문제해결능력 및 선택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 조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소년원의 생활지도는 보호소년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핵심분야이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의 지도에서부터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도영역을 생활장면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또는 집단으로 지도하고 있다.

(6) 특별활동

소년원의 특별활동은 보호소년의 자발적인 집단생활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운영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봉사함으로써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게 하는 한편,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활동이다.

(7) 특별행사교육

소년원에서는 보호소년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장시켜 시설외 처우로 자연스럽게 이행시킬 수 있는 반개방 또는 개방적인 다양한 교육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소년원이 보호소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하여 보호소년을 무기력하게 하며 자율성을 감퇴시킨다고 하는 수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6) 出 院

(1) 퇴원 및 가퇴원

퇴원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하거나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가퇴원은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

(2) 보호소년의 인도 및 무의탁소년 특별보호

퇴원 또는 가퇴원자 중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불량교우나 범죄집단의 유혹에 빠져 재비행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 보호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없거나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기 인수하지 않는 등 보호력이 미약한 무의탁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재원중 취업알선, 결연, 연고자 찾아주기 등 특별보호조치를 하여 퇴원시키거나 사회복지단체, 갱생보호회, 독지가, 기타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일반 퇴원생에 대하여도 통신. 출석. 방문지도를 통한 사후지도를 실시하여 안정된 사회정착과 재비행예방에 힘쓰고 있다.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의 게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검정고시 또는 기능검정의 응시, 기타 출원으로 인하여 보호소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퇴원자가 보호관찰위원회의 가퇴원 취소에 의하여 재수용된 때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하고 있다.

    3. 소년교도소

1) 개 황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됴소가 있다.
소년교도소에는 서무과, 보안과, 용도과, 의무과 등 6개과가 있으며 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소자 급식관리 위원회와 분류처우회의를 두고 있다.

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인격도야와 소질개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소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으로 구분된다.

(1) 재소자 정신교육

정신교육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시키고 건전한 국민정신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 등 질서있는 국민생활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2) 학과교육

학과교육은 무교육자 및 학업중단 소년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지적능력을 개발하여 자주적 개선의지를 심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 과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검정고시반도 운영하고 있다.

(3) 생활지도

건전한 수용생활 자세를 확립해 주고 사회에 복귀후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소년재소자들에게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 직업훈련

소년재소자들의 적성에 따라 출소후 생업에 필요한 기능을 연마시켜 재범방지와 국가기능인력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천안, 김천소년교도소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하고 가구제작, 전기용접 등 25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및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자동차정비 등 2개직종에 대한 지원직업훈련과 인쇄, 가구제작 등 5개직종에 대한 일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5) 기능 경기대회 참가

직업훈련을 이수한 29세미만의 청소년 수용자에 대하여는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사회의 우수 기능인들과 기량을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교화 활동

청소년 재소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사업가, 종교인, 법조인 등 덕망있는 교화사업에 열의가 있는 인사를 종교(1,464명) 및 교화위원(1,700명)으로 위촉, 재소자 교화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협동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서예반, 회화반, 문예반, 악대반 등 적성에 따라 각종 특별활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격리생활 수용중인 재소자에게 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변천하는 사회사정을 알게하여 출소후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귀휴 및 사회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출처:http://bh.kyungpook.ac.kr/~psdon/lecture/Correct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