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사유 병역처분 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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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법령조문


병역처분기준
 

제2국민역대상
- 1년6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집행유예제외)
- 6월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자
및 6월이상 징역 또는 형의 집행유에 선고받은 사람중
72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99.12.31이전행위에한함)

보충역(공익근무요원)대상
- 6월이상 1년6월미만의 징역 또는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제외)
- 1년이상의 징역 또는금고의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은사람

상근예비역대상
- 6월미만 실형 선고자 및 1년미만의 형의 집행유예자로서
상근예비역 소요지역 거주자

구비서류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등

* 현역병 입영대상자중 위와 같은 수형사유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적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출원하면 심사후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등의 병역처분)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또 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 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 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때에는 장기를 적용한다.<개정 '96.12. 6> <개정 '97. 5.27> <후단 신설 '99.12.31>

   1. 보충역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99.12.31>

      가.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개정'99.12.31>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다.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            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이상 수용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97. 5.27>

      마.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시행규칙

제96조(수형자등의 병역처분) <개정 '97. 6.21>  ①영 제1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원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6.21>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판결        문 사본·교정시설의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개정 '97.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