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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법률제5474호(근로자직업훈 련촉진법) 일부개정 1997.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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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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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무) ①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함을 임무로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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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장 및 조직)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95·1·5] ②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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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과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년원을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 및 특별소년원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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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대한 처우는 그들의 심신발달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민주국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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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계처우) 보호소년의 처우는 단계를 두고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그 단계를 내려서 처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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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용·보호 제7조 (수용절차) ①보호소년등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③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수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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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리수용) ①남자와 여자는 분리수용한다. ②16세미만의 자와 16세이상의 자는 분리수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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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계속수용이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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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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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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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송)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기타 이유로써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이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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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상사태등의 대비) ①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95·1·5] ②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시설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 적당한 장소에 긴급 이송할 수 있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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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고방지등)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 기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보호소년등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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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계)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95·1·5] 1. 훈계 2. 교정성적의 감점 3. 16세이상의 자에 대한 단독실내에서의 20일이내의 근신 ②징계는 본인의 심신상황을 참작하여 교육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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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포상) ①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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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급여품등) ①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 ②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주식, 부식, 음료 기타 영양물을 급여하되, 급여량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품 및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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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면회와 서신)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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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4. 병역, 학업, 질병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한 때 5. 기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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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환자의 치료)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③원장은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자비로써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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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①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격리수용을 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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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물품을 영치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5·1·5] ②원장은 사망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95·1·5] ③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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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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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류심사 제24조 (분류심사의 원칙) 분류심사는 보호소년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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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류심사의 방법) 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사회학, 사회사업학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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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외래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원소년부 판사, 소년원장, 보호관찰소장, 한국갱생보호공단외의 자가 분류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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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①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지체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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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정교육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지도등을 통해서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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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과교육소년원) ①교과교육소년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과교육소년원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 본다. ③교과교육소년원에서는 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업한다. [개정 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⑤교육부장관은 교육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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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원) ①교과교육소년원에는 교육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신분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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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적관리) ①보호소년의 교과교육소년원에의 입원은 교육법에 의한 입학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②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없이 교과교육소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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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학교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한 때에는 보호소년의 신청에 의하여 전적학교또는 적당한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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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통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학교에 복학 또는 입학한 때에는 소년원에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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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졸업장의 수여등) ①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졸업한 때에는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보호소년의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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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업훈련) ①소년원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이외의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기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①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12·24] ②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24] ③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24] [[시행일 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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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훈련교사를 둔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전문개정 97·12·24] [[시행일 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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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통근취업)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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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관리) ①소년원장은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년원장은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계, 기구, 재료 기타 시설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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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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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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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교육계획)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난이도등을 참작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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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성과의 평가와 개선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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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출원 제43조 (퇴원)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 ③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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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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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기타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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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퇴원 또는 가퇴원자의 계속수용) ①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수용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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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 또는 가퇴원 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변경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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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①소년원장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수용을 하여야 한다.[개정 95·1·5,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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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49조 (방문 허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기타 사유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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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협조의 요청)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분류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제1항의 요청을 거절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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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년보호협회) ①보호소년등의 선도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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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행하고, 위탁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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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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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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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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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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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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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 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부칙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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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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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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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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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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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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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