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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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이란...

 

 모자 보건이라 함은 튼튼한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기른다는 생각 아래 취하는 모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조치 및 모자 일체(一體)의 건강관리이다. 유아(乳兒) 및 유아(幼兒)의 건강은 모성의 건강에서 좌우되기 쉬운 것이므로 모성 및 유유아(乳幼兒) 건강의 보존 ·증진에 대해서는 일관된 대책이 바람직하며, 모자를 대상으로 보건지도 ·건강진단 ·의료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국민보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각각 그 국력이 미치는 대로 모자보건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4년부터 1,432개 면에서 시범 ·영구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벌인 바 있었고, 1967년에는 분만기구를 보급, 1973년에는 법률 제2514호로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幼兒)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군수가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분만하고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안전분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시장 ·군수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기타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수태조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불임수술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은 상당히 진척하였으며, 모자보건요원 1700명을 전국에 배치, 각 시 ·도 보건기관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였다. 이 사업의 진척으로 모성의 출산사고와 사망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1957년에 사망률이 1만명당 10명이던 것이 1981년에는 3명으로 줄었다. 이 사업은 아직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복지사회를 바라보는 장래의 중요한 과제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6.5.10. 법률 3824호)이다. 1973년 2월 법률 제2514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임산부는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하고, 영유아(幼兒)는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하며,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또, 불임수술(不妊手術)은 생식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생식할 수 없게 하는 수술을 말하고, 피임시술(避姙施術)은 불임수술과 인체 안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넣어 일정기간 이상 피임하도록 하는 시술행위를 말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이 법은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 경비의 보조, 벌칙, 과태료, 형법 ·의료법의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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