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한해였다고 대답한 2000년 한해. 용머리로 시작해서 뱀꼬리가 된 한해였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인 정치. 구조조정 1순위인 그 정치 주역들이 구동추위에 얼어있는 국민들을 또 한번 불신과 배신감, 패배주의의 한파에 떨게 만들고 있다. 그 대표주자 정치 9단들. 이들이 막가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은 지금 연말연초 휴일을 틈타 이루어진 민주당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사태, 안기부자금 구여당유입혐의 수사사건으로 격한 감정에 휩싸여 이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김1이는 물론, 김중권대표등 민주당간부, 강삼재의원등 한나라당 관련혐의자들, 그리고 또 하나의 당사자인 자민련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고독한 DJ, 처절한 몸부림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성상실 정국의 첫 원인제공자는 여당 DJ다. 민주당의원 3인의 탈·입당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호도될 수 없다.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DJ. 욕먹을 것 뻔히 알고 있었을 DJ는 이번 일을 허락(최소한 묵인) 하며 팔순의 노구에 갑옷을 걸쳤다. 왜일까? 꼴도보기 싫은 YS와 같이 죽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 영수회담에서 회창이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일까? 정치 9단이? 근래 DJ의 정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강준만 교수의 경향 정동칼럼을 살펴보자.
“이제 DJ는 끝났어!” 오랜 DJ(김대중 대통령) 지지자였던 어느 분이 최근 민주당 의원 3명의 ‘이적’ 파동을 지켜보면서 내게 한 말이다. 나는 웃으면서 “아니 제가 작년 이맘때 끝났다고 했을 땐 시큰둥해 하시더니 왜 그러십니까”라고 대꾸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DJ의 현실 인식이 큰 문제라면서 개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 DJ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나는 DJ의 이전 행태로 보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DJ는 그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게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DJ는 낡았다. DJ는 집권 초부터 이미 낡은 모습을 보여 왔다. 정치의 기존 틀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건 스스로 파국을 예고한 것이었다. 왜 그런가. 유사 이래 DJ 정권처럼 최악의 여건에서 출발한 정권은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다섯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DJ 정권은 50년 만의 수평적·평화적 정권교체의 결과 탄생한 정권이었다. 50년간의 누적된 역사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DJ정권조차 과소평가했다.
둘째, DJ 정권은 유효투표의 40.3%, 2등과 39만표 차, 여소야대 국회 등과 같은 열악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었다.
셋째, DJ 정권은 DJP 연합으로 탄생한 정권이었다. DJ 정권의 탄생은 DJP 연합으로 인한 ‘비용’을 전제로 했던 게 아니었나. 그러나 정권교체 후에도 선거기간 중 제기되었던 모든 비판이 다시 반복되면서 DJ정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넷째, DJ 정권은 국가부도의 위기 상황에서 출범했다. 위기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이는 DJ 정권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섯째, DJ 정권은 역대 정권들이 위기 돌파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공안 정국’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은 정권이었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일부 수구 언론의 ‘사상 검증’ 공세에 시달렸다.
DJ의 죄는 이런 비상한 상황을 기존의 정치 틀로는 절대 뚫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다. DJ는 계속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DJ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시민사회 영역은 DJ보다 훨씬 더 낡은 행태를 고수해 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영역은 결코 개혁의 우군이 아니었다. 시민사회 영역은 입으로는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아직도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권력관을 갖고 모든 영광과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돌리려고 하는 ‘지도자 숭배증’을 보여 왔다. DJ에게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던 철권은 없다는 사실조차도 DJ의 무능인 양 몰아세웠다.
이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운동단체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들은 개혁을 위한 모든 호소와 비판과 규탄을 오직 대통령을 향해서만 했다. 그들은 마치 개혁의 적(敵)은 없으며 모든 게 다 대통령 혼자서 마음만 먹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해 왔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언론은 개혁의 성지(聖地)라도 되는 양 언론과의 밀월관계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시민사회 영역의 낡은 행태와 DJ의 낡은 행태는 상호 무관한 게 아니다. 나는 두 가지 행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왔다고 생각한다.
DJ는 '외롭다'는 생각에 구태에 더욱 몰두하기로 한 것이고 시민사회 영역은 '지도자 숭배증'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건 아닐까.
DJ의 처절한 고독에서 비롯된 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아직 민·관 합동으로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졸업하지는 못했다는 걸 웅변해주는 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강준만·전북대교수〉
"왕따"의 대표적 피해사례 YS
싸움터에서 DJ에게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외치며 생을 마감하려는가? 슬프게도 퇴임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갑옷을 못벗고 있는 YS. 막가던 YS는 잠시 숨고르기 중이다. 지난 5일 검찰의 안기부 자금 총선유입 의혹 수사에 대해 "김대중씨가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빌려주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던 YS. '정치보복의 화신' '최후의 발악적 행위'라는 극한표현까지 동원하며, "지금 김대중씨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정치보복"이라고 DJ를 공격하고 나섰던 YS가 잠시 잠잠하다.
YS "안기부돈 불법사용 나는 모른다"
김 전대통령은 9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기부 예산 선거불법지원 사건에 대해 "재임중 돈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전혀 모른다"고 관련 여부를 전면 부정하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 소극적인 '모르쇠' 작전으로 나온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삼재 의원은 여러 곳에서 선거자금을 조달했겠지만 나는 돈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한 꼬리 자르기용 발언. 검찰이 김현철에 대한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발표하자 여기에 화답, "이원종 전 대통령 정무 수석 비서관과 현철이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곤경에 빠져 있는 김대중 정권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발언으로 응수 타진을 한 상태다. 이회창 총재와 연대할 수도, DJ에게 항복할 수도 없는 절박한 위치에서 전면전에 부담을 느낀 YS가 한발 빼는 듯 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그도 현재의 이전투구에 이미 몸을 버렸고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자존신 센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며 언제 또다시 돌출발언을 할지 모를 일이다.
9일 각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서 안기부(현국정원)자금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지원 수사와 관련,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출두를 요구해도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내가 대통령 재임 중 돈을 만지지 않았는데 정무수석이 무슨 돈을 만졌겠느냐"고 한 부분에 여론은 댓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는데 재임당시 자식인 현철이가 그 많은 이권에 개입해 먹은 돈이 얼만데....'라고 반문하고 싶은게 국민들의 심정이다.
김정일은 안전문제 때문에 절대로 서울에 못 온다고 큰소리 치고있는 YS. 아마도 올해 안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YS 혼자라도 화염병을 들고 공항으로 달려나갈 지도 모른다는 농담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고대앞 농성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의 얘기다.
그동안 그의 행태에 국민들은 질려있다. 한마디로 그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왕따"가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리는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루 두 번 맞는 시계 JP, '공조복원' 속내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는 그동안 질리도록 골프만 치고 다니더니 모처럼 침묵을 깨고 DJP공조 완전 복원을 선언했다. 부산휴가를 마치고 - 사실 매일 휴가였다 - 마포당사로 출근한 그는 "(공조)복원은 물론 공동정권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권 출범 초기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다．
김명예총재는 강창희 의원의 반발로 원내교섭단체 등록이 지연되자 단호하게 강의원을 제명했다.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고서는 이처럼 강하게 나올 JP가 아니다. 강창희 의원도 이번에 확실하게 한껀 해야 하는 입장이다. 떠야 하니까. 이왕 나선건데 여기서 말 수는 없지 않는냐고 버티다가 결국 제명을 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설 전망이다. 그의 머릿속도 이해 득실을 계산하느라 복잡하리라.
JP는 강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의 김용환 의원을 영입하는 문제에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1명을 더 꿔오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는걸 경험으로 우리는 안다. 아무튼 다음주 쯤이면 JP의 멋진? 복안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렇다면 하루 두 번 맞는 고장난 시계 JP가 어쩐 일로 이런 큰 결심을 한 것일까?
영수회담 결렬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극한대치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김명예총재가 확실하게 민주당과 손잡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공조복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가에서는 좀처럼 남을 비난하지 않은 김명예총재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겨냥해 “마치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대인의 품위가 아니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이회창 총재가 난초화분 하나 보내자 바로 "사려깁은 분"이라고 말을 바꾸진 했지만 김대통령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이회창 포위전략'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인 셈이다.
JP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만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라며 여운을 남겼다. 안기부자금 총선유입을 놓고 김전대통령이 김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에서 완충역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JP가 장기적으로는 '3김(金)연대'로 반(反)이회창세력의 결집에 선봉에 서고 DJ와 YS는 지역갈등 극복, 동서화합이라는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한편의 액션 드라마를 찍고 싶은 것이다.
기득권 놓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DJ YS JP 이들 3인이 막나가는 아니 막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다. 지난날의 영광, 영화를 다시찾고 싶은 것 뿐이다. 국민을 위한 것도 나라를 위한것도 아니다. 오직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도 되살려야 하고 개혁도 완수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있다. 고통은 어차피 모두 국민 몫이다. 극단적으로 그것들이 모두 물건너가고 당분간 나라는 퇴영의 길로 접어든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기존질서의 파괴를 통한 새질서의 형성, 구태를 청산하고 거듭나기 위한 과도기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3김정치 등 사라져야할 것들의 재연을 위한 몸부림이라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정 보고싶은 것은 3김1이 전쟁의 끝이 어디인가가 아니다. 구시대 정치인들, 그들의 확실한 퇴출을 보고싶은 것이다. 막가는 그들... 제발 이번에 아예 끝장나기를 기원한다.
사족 :
담배 값이 올랐다. 소주값까지 오르면 국민들 더 이상 안참을지도 모른다. 잘들 생각해서 하시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고 작정하신분들은 우선 신문 정치면 안보기부터 실천하시길...
<삼김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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