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의 개념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1) 환경

-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객체

2)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이한 환경관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각각의 환경관에 의해 개개인의 행위도 달라지게 됨. 결국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그러한 환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현상적인 특성은 다양해질 수 있음

-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을 단순히 다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의 생물체로만 인식하려는 생각, 즉 인간을 생태계의 한 구성요소로만 생각하려는 인간 생태학적(human ecology)인 측면이다. 또 하나는 인간을 다른 생물체처럼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나 기술, 정보, 지식 등을 이용하여 환경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개조 내지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결과, 즉 문화의 소유자로서 다른 생물체와 구별하여 인식하려는 문화 생태학(cultural ecology)적인 측면이다.

3)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1) 환경 결정론적 환경관

- 환경이 모든 인간 행동을 규정한다는 주의(풍수 지리설, 지역간 신체 차이 설명)

-초기의 환경결정론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지형과 기후의 영향이 강조되었으나, 19세기에는 더욱 다양하게 발전해서 자연 자원 특히 식량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인구 규모의 한계 등에 관한 포괄적 문제까지 다름

(2) 환경 가능론적 환경관

-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능동적 역할 강조

-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양상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자연환경의 영향만이 아니라 각 지역 나름대로의 사회적, 역사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라고 봄

-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대상체에 불과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

- 실존주의 사고방식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자유 의지론과 합치하는 이론

(3) 인종 결정주의와 경제 결정주의

인종 결정주의: 인종(또는 민족)의 유전자 차별성에 따라서 그 행위를 규정한다는 주의

경제 결정주의: 경제적 측면에서 개개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위가 결정되어진다는 주의

(4) 확률주의

- 확률주의는 비과학적인 가능론을 체계있는 학문으로서의 정립

-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 행위의 규범 행위주의

- 우리가 겪어 온 지난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얻어진 예상되는 사건은 앞으로도 일어날 확률이 높음: 확률이란 개념에 입각해서 충분한 사례가 있었고, 예상했던 대로 환경변화가 일어났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예상되는 횟수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5) 인식행위주의

- 인간의 행위는 각각의 인간이 대상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주의

-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누적된 선입 관념이 인간의 행위 유발

2. 현대 환경 사상

1) 생태지향주의와 기술지향주의

- 환경 운동 초창기에 등장한 사고방식이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분류 방식

- 생태지향주의적 환경론은 인간이 자연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자연은 생물학적 생존권을 갖는 특성상 인간과 자연을 일종의 윤리적 관계로 봄: 자연에 대한 큰 믿음과 존엄사상을 표현

- 기술지향주의는 환경보존보다는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생물 윤리로 일컬어지는 자연의 생존권을 묵살

- 기술지향주의가 전적으로 환경문제를 등한시한 나머지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문제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임. 다만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보다 낙관적으로 봄

2) 다원론과 마르크스주의

- 기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다원론주의자들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경제 체계의 점진적 변화를 성취하려 함. 모든 이해 집단의 민주적 경쟁을 통해 사회의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다원성의 시각을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에 반영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원주의자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체계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로 다원론자들이 주장하는 점진적 사회 개혁으로는 결코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사회체계 전부를 일시에 바꿈으로써 그 해결이 가능하다는 봄

3)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 현대 환경론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 저변에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이라는 철학적 배경 존재

- 결정론은 생태지향주의 이론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 반면, 자유의지론은 기술지향주의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침

3. 환경정책의 개념 및 목표

1) 환경정책

환경의 현상태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수단의 총합

-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의 제거와 감소

-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의 인간 및 자연에 대한 폐해의 제거와 감소

- 앞으로 다가올 인간, 동식물, 자연환경, 환경매체, 재화에 대한 위험의 제거와 감소

- 미래세대와 다양한 생명체의 발전을 위한 여유 공간의 유지와 확장

2) 환경정책의 세부목표

1) 환경적 친화성

2) 경제적 친화성

물질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지도 아울러 추구해야 하며 강력한 환경정책의 추진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임

3) 사회적 친화성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4) 국제적 친화성

5) 미래세대와의 친화성

환경문제는 불가역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일단 훼손되면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3)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른 분류

(1) 시장지향적 환경정책

- 경제주체들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개인의 이익 획득노력 및 효용극대화 노력이 환경친화성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음

- 이 환경정책은 기존의 시장경제 영역을 생태계 및 환경의 문제로 확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려고 노력

(2) 환경통제주의

- 정부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주체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사고

- 환경문제를 시장기구에 맡기면 경제주체들은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이 정책사조는 규제지향적 환경정책수단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강제할 것을 강조

4)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따른 분류

(1) 성장우선주의

(2) 환경보전우선주의

(3) 조화론적 환경주의

-  1980년대 들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주창되어 차세대 발전전략의 이념적 지주로 정립

- 경제발전 및 환경의 조화와 이를 통한 생활의 질 제고를 강조

5) 환경정책의 적용시점에 따른 분류

(1) 사후적 접근방법

-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치유하는데 목표를 두며, 치유적 환경정책이라 부름

- 치유적 환경정책은 수선 및 보상의 측면과 환경오염 제거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

(2) 사전적 접근방법

환경오염 발생이전에 오염의 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예방적 환경정책이라 불리며, 1980년대 후반 지구환경위기와 같은 환경오염의 급속한 확산과 그동안의 정책실패로 인해 사전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