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 소비자선택이론-집단으로서의 공공이 행정을 효용에 근거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관점

- 공공선택론은 정치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경제학이란 정치현상을 경제현상과 동일하게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론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정치학의 한 분파이다.

- 시장의 범주밖에서 일어나는 결정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는 이론

-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정치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결정행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

- V. Ostrom, E. Ostrom, Dennis Mueller등 -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

- Kenneth Arrow- 불가능의 공리

- 죄수의 딜레마

- 하딘- 공유지의 비극

-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의 실패에서 출발

- 외연성, 미분할성, 무임승차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공공재는 시장의 논리하에서 생산될 수 없다.

- 정부의 정책결정규칙이나 결정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공공재의 산출에 있어 적정규모나 효율성은 확보될 수 있다.

-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이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분의 시장경제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조직화된 압력단체의 영향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제 조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며 정부의 각 수준에 맞는 분권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신제도론적 접근이라고도 한다.

- 이러한 공공선택이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민주행정의 구현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선택이 경제적 선택만은 아니라는 점.

-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

- 권한과 책임이 다원화, 시민의 선호체계가 정부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 대리정부제도, 연합적 기업조직, 다조직적 조정이 작동될 때 국민이 만족하는 공공재의 생산은 가능

- 정부실패-관료들은 자기이해를 추구하며, 합리적, 전략적인 사람으로 자기기관을 확장하고, 승진이나 좋은 자리로의 전보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할 필요

방법론적 개인주의 선호: 개인은 자기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합리적이고 극대화의 전략을 택한다. 개인은 확실성, 위험, 불확실성의 수준에 따라 결정행위를 달리한다.

비판

1) 공공선택이론은 연역적,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2) 형평성 문제-공공선택론은 모든 시민은 자기의 필요한 재화를 구입, 지불하는데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3) 경제적인 이해로만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다.

4) 공공선택론은 공공기관을 낭비적, 비능률적인 기관으로 질타-분산적, 다원화, 파편화된 결정구조 선호, 민영화, 대리정부제도, 시민과의 계약을 통한 공동생산도 권장- 관리와 조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