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하게 쓰이는 담배피해 배상금

국민일보 2000년 10월 10일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담배피해 소송 배상금
등을 재원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내 18세 미만 어
린이 7만명에게 내년부터 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의
료보험이 개보험이 아닌 미국에서 카운티 단위에서나마 모든 미성
년자를 의료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은 야심찬 것이라고 보도했
다.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가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에 따르면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이를 위해 지난 98년 담배회
사와 연방정부간 피해배상 합의금 배당금 및 캘리포니아주에서 담
배 구입자들에게 98년부터 부과한 세금으로 매년 500만달러를 책
정할 계획이다.또 지역 건강관리기업(HMO)에서 100만달러,카운티
당국에서 190만달러 등을 염출,첫해에 소요될 자금 790만달러를
모으게 된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의료보장을 위한 전국연대’의 조엘 밀러
는 “미국의 모든 주들이 그나마 있는 의료보험 가입 보조 계획에
적격의 어린이들을 등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샌타클래라의 프로그램은 매우 유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국
민서비스 확대 정책은 큰 행정단위보다는 시나 카운티 같은 작은
단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전체의 15%,어린
이들은 무려 1000만명에 이른다.97년 통과된 연방 어린이 의료보
험법에 따라 240억달러가 주정부들에 지원되지만 주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이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즉 연방법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 어린이들 중 절반 이상이 보험 가입 또는 가입 지원 혜택
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제도를 모르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신청
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샌타클래라내 각급학교와 교회를 거점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은 내
년 1월부터 시작될 의보 미가입 어린이들의 등록을 독촉하는 작업
에 발벗고 나섰다.이에 따라 실리콘밸리는 부촌의 높은 담장과 위
압적 분위기만큼이나 ‘몰인정하고 삭막한 도시’라는 오명을 씻
게 됐다.

/임항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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