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醫藥)이나 의료행위(醫療行爲)에 관한 증명(證明)을
특허출원(特許出願)함에 있어 그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特許請求)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증명(證明)으로서 특허(特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요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醫藥)이나 의약(醫藥)의 조제방법 및 의약(醫藥)을
사용한 의료행위(醫療行爲)에 관한 증명(證明)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증명(證明)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特許)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醫藥)이나 치료방법(治療方法)
등의 증명(證明)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증명(證明)으로서
특허(特許)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증명(出願證明)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醫藥)이나 의료행위(醫療行爲)에 관한 증명(證明)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特許請求)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증명(證明)으로서 특허(特許)의 대상이 된다.
(1991.3.12. 제1부 판결 90후250 거절사정)
<전문>
참조조문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당사자 :
출원인, 상고인 유니버어시티 파텐츠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 특허청 1989.12.30. 자, 89항원288 심결
주 문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이 사건 발명의 요지가 왁진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시내용과 같은 것임을 설시한 다음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에는 비록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어(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의약"3, 11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
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출원인이 당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관하여 그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됨을 명시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청 항고심 계속중 위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보정을 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동물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본 것은 특허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