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용구(醫療用具)에 관한 광고(廣告)가 의료(醫療)에 관한 광고(廣告)에
포함(包含)되는지 여부(與否)(소극(消極))
<요지>
의료법(醫療法) 제4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同法施行規則)
제33조 제1항, 약사법(藥師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同法施行規則)
제 48조의 제규정(諸規定)을 종합(綜合)하면 의료용구(醫療用具)에 關한 광고(廣告)는
의료(醫療)에 關한 광고(廣告)에는 포함(包含)되지 아니한다.
(1984.4.10. 제1부 판결 84도225 의료법위반)
<전문>
참조조문 :
의료법 제46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동시행규칙 제48조
당사자 :
피고인 김석환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3.10.18.선고, 83노1562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면 의료용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는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취지를 대비고찰하며,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편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이회창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이성렬
대법원판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