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가축검사공무원(家畜檢査公務員)인 피고인(被告人)이 도축의뢰된 소가 강제급수되 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축지시를 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직무유기죄(職務 遺棄罪)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公訴事實)을 자백(自白)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강증거(補强證 據)의 정도
나.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家畜檢査員)으로 재직하는 공무원(公務員)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積極))
<요지>
가. 자백(自白)에 대한 보강증거(補强證據)는 범죄사실(犯罪事實)의 전부 또는 중요부 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直接證據) 아 닌 간접증거(間接證據)나 정황증거(精況證據)도 보강증거(補强證據)가 될 수있는 것임으로 수의사(獸醫師)인 피고인(被告人)이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된 가축검사(家畜檢査) 공무원(公務 員)으로써 위 도축장의 계류사에서 도축의뢰된 소 가운데 일부가 강제급수되었으리라는 것 을 알면 서도 원상태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축지시를 하고 검사증명서을 발급 해 주는 등 검사원(檢査員)의 직무(職務)를 유기(遺棄)하였다는 공소사실(公訴事實)에 관하 여 자백(自白)하는 경우, 도축할 소의도축장 도착시일, 도축장에서의 계류시간, 도축일시 등 을 기록하여 놓은 위 가축도축업체의 범행기간(犯行期間) 중 일부 일자 동안의 계류장의 사 본이나, 범행일(犯行日) 위 도축장에서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데 사용된 모터 고무호스 물주입기 소아가리 받침대 등의 범행일(犯行日) 후에 압수(押收)하였다는 내용의 검찰청(檢 察廳) 수사사무관(搜査事務官)이 작성한 압수조서(押收調書)의 각 기제내용은, 위 공소(公訴) 사실(事實)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證據)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 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있는 증거(證據)로 는 충분하다.
나.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수의사보(獸醫師補)인 피고인이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 축검사원(家畜檢査員)으로 재직하는 공무원(公務員)으로써 위 도축장에서 소에 대한 강제급 수의 방지와 사료의 소화 신선한 육질의 유지를 위해 퇴근시에는 소 계류장에 들어온 소의 숫자와 상태를 확인하고 소 계류장 출입문의 시정 봉인조치를 이행하고, 부득이 퇴근 후 도 축의뢰되는 소를 계류장에 입사시킬 경우에는 검사원(檢査員)이 나가 계류장문을열고 입사 시킨후 다시 시정 봉인 하여 소에 대한 강제급수를 미리 방지하는등 검사원(檢査員)으로써 직무(職務)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퇴근시 소 계류자의 시정 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에 해당된다.
(1990.5.25. 제3부 판결 90도191 직무유기) 


<전문> 
 참조조문 :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가.나. 형법 제122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4.9.11.선고, 84도1382판결(공1984,1675) 
                1987.11.10.선고, 87도1730판결(공1988,204) 
                1987.11.24.선고, 87도2048판결(공1988,204) 
                1988.11.8.선고, 88도1630판결(공1988,1558) 
 당사자 : 
     피고인 박 O O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전 O O 및 검사(피고인 박 O O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문정두 외 1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9노639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 O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인 전 O O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1. 검사의 피고인 박 O O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박 O O이 O O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소속수의사로서 1988.9.12.부 터 12.10.경까지 가축도축업체인 O O산업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던 검사 원인 바, 10.29. 08:30 위 O O산업도축장의 계류사에서, 전날 입사되어 있던 도축의뢰된 소 가운 데 서울로 반출될 11마리의 상태가 배통이 불룩하고 오줌을 계속 싸며 몸의 움직임이 둔하 고 눈이 놀란 빛이며 계류장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어있어, 그날 새벽 무렵 소 계류장의 열 쇠를 소지하던 다른 성명불상 직원이 소 계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소에게 강제급수를 하 였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 무렵부터 다시 7시간 이상 소들을 계류하여 강제급수된 상태에서 원상태로 회복된 곳을 확인한후 도축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채 그냥 검사 을 마친것으로 간주, 그 시경 도축지시를 하여 강제급수되어 중량이 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 축케 하고, 검사필직인을 찍어주고 검사증명서을 발급해주는 등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정 당한 이유없이 유기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법정에 서의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일인 1988.10.29.에 위 도축장에서 도 축할 소의 도축장 도착일시 도축장에서의 계류시간, 도축일시 등을 기록하여 놓은 위 O O 산업의 1988.10.분 계류대장의 사본이나, 위 범행일 훨씬 후인 1988.12.21. 위 도축장에서 소 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데 사용된 모터, 고무호스, 물주입기, 소아가리 받침대등의 기구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찰청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생체검사를 마쳐 도축을 승인한 소들이 강제로 물을 먹인 소였다는 점에 대 한 위 피고인이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조강증거가 되지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 할 수 있는 정 도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 강증거도 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4.9.11. 선고, 84도 1381 판결 ; 1987.11.10. 선고, 87도 1730 판결 ; 1987.11.24. 선고, 87도 2048 판결 ; 198811.8. 선고, 88도 1630 판결등 참조), 원 심이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위 계류대장의 사본과 위 압수조 서의 각 기재내용이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 할수있 는 증거로는 충분하다고는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중 피고인 박 O O에 관한 부분에는 자백에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 는 논지는 이유가있다.
2. 피고인 전 O O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서, 피고인 전 O 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O O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소속 수위사보로서 1988.12.12 부터 위 O O산업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재직하는 공무원인바, 12.12.부터 12.19.까지 사이에, 위 도축장에서 소에대한 강제급수방지와 사료의 소화, 신선한 육질의 유 지를 위해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과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 7시간이상 소를 계류사에 계류시키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퇴근하는 경우에는 소 계류장에 들어온 숫자 와 상태를 확인하고 소 계류장의 문을 시정, 봉인조치를 이행하고, 부득이 퇴근 후 도축의뢰 되는 소를 계류장에 입사시킬 경우에는 검사원이 나가 계류장의 문을 열고 입사시킨후 다시 시정, 봉인하여 소에 대한 강제급수를 비리 방지하는 등 검사원의 직무을 철저히 해야 함에 도 퇴근시 소 계류장의 문을 시정, 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하여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유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 대로 하지 아니 하였거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 O O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인 전 O O 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