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가 무료로 한우 거세를 할 경우 수의사법 위반 여부
답 :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및 보건과 위생검사등 수의업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로서 동물진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시설을 완비하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따라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수의사가 한우거세를 시술하는 것은 시술비의
유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수의사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