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축주와 전화로 문진한 후 동물병원 종사자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적법여부
답 : 약사법 제72조의 6(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법에 의한
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35조(판매상 허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물의 진료는 정확한 진단과 투약을 행함으로서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수의사법 제12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동물사육자와 문진이나 동물개체별로 시진, 촉진, 망진,
타진등에의한 진단과 필요한 경우 이화학적, 병리학적, 미생물학적검사를 통한 실험실 검사로
질병을 진단하고 있음.
따라서 전화로 문진에 의하여 진단, 처방을 하는것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바랍직하다고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