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는 명백한 면허 대여 행위로 수의사면허의 대여는 수의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관리하여햐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사 수의사중에서 관리수의사를 지정,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관리토록 하여야함.
- 벌칙 갑 : 동물병원 수의사가 관리수의사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4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 24조와 관련,
행정처분 기준 제1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동물병원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됨.
- 벌칙 을 : 수의사 면허대여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관련, 행정처분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 효력정지 12개월에 해당됨. 수의사법 제41조 제4호(동물병원 미관리
또는 관리 수의사의 미신고)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