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축협에서 수의사를 채용하여 조합원의 가축을 무료로 진료케 할 경우의
위법여부는, 또한 축협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였을때의 시설 기준은?
답: 축협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수의사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동물병원 개설허가를 얻은후 도지사가 인가한 진료수가에 의하여
진료업무를 행하여야 함. 수의사법 제 13조의 규정(별첨1. 동물병원 시설기준)에
의하여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임상병리실과 기동장비등을 갖추어야하며,
동물병원 총 면적이 150 평방미터 이상(임상병리실 40 평방미터 이상 포함)이어야 하고,
현미경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