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재결문서
2. 청구인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18-8번지
가야농업 협동조합(조합장:최덕규)
3.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사
4. 주문 : 피청구인이 1997년 7월 10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물병원 개설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년 7월 10일 청구인에게 "관내 가축 사육 현황, 동물병원 개설 현황, 진료건수 및 관련기관, 단체여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물병원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에서도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동물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넘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