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코리아 뉴스 주간지 - 한경자동차신문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차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94건으로 99년의 111건 보다 74.8%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공과금 등을 정산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37건(19.1%), 명의이전 지연 20건(10.3%), 계약불이행 13건(6.7%) 순이었다.

이 중 매매업자가 고의로 자동차 품질을 속여 판매한 건수는 42건으로 문제차 판매 피해의 35.3%를 차지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 성능을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한 기존 제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객관적인 공인기관의 인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매매상사를 통 해 차를 사고 팔때 자주 악용되는 사기수법과 피해예방대책을 정리해본다.

　◆사고이력 숨기기 김모 씨는 생활정보지에 소개된 H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코란도 밴을 1,200만원에 구입했다.

며칠 뒤 김 씨는 차가 고장이 나 완성차업체 직영정비공장에 맡겼는데 차를 구입하기 전 대형사고로 수리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상사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H상사는 김 씨가 차를 험하게 몰아 고장났으므로 차값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행거리 조작 이모 씨는 A상사에서 주행거리 6만㎞인 카니발을 구입했으나 얼마 뒤 엔진오일 누유 등 문제가 발생했다.

정비사업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차를 구입하 기 두달 전 정비기록에 주행거리가 8만㎞로 기재돼 있었다.

이 씨는 A상사에 주행거리 조작을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상사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했다.

　◆연식 속이기 송모 씨는 지역신문에 나온 C상사에서 91년식 중고차를 구입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송 씨의 요구에 상사측은 분실했 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송 씨는 이전등록과정에서 구입차가 90년3월에 출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엔진^변속기 문제 원모 씨는 지난 10월 L상사의 카니발을 구입했다.

두달 뒤 가속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 원 씨는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했고 엔진블록이 파손된 사실을 알아냈다.

또 차를 구입하기 전인 8월에 이 차가 변속기를 교환하고 엔진을 수리했다는 정 비이력을 발견, L상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L상사는 차를 구입한 지 두달이나 지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명의이전 지연 김모 씨는 지난 9월 H상사에 르망 91년식을 팔았으나 올 1월까지 상사측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김 씨에게 자동차세가 청구됐다.

김 씨는 H상사에 명 의이전을 빨리 끝내고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요구했으나 H상사는 이전등록을 계속 미뤘다.

　◆책임보험 과태료 김모 씨는 B상사에서 마티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B상사는 마티즈의 전 소유자에게서 차를 구입하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고 책임보험도 납부하지 않 아 김 씨에게 12만원의 책임보험 과태료가 청구됐다.

김 씨는 B상사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으나 B상사는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점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매매상사는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할 때 차의 성능을 고지해야 한다.

또 중고차 매매 표준약관에도 사업자는 차의 성능상태 와 점검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중고차 거래 이후에는 차의 고장, 불량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규정을 악용, 중고차의 성능, 기능 등을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주행거리는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소비자들도 주행거리 조작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 무심코 넘어가는 경 우가 많다.

　◆피해예방법 중고차 품질은 제각각이어서 구입 전에 얼마나 꼼꼼히 확인했느냐에 따라 좋은 품질의 차를 살 수도 있고 애물단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 는 차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매매상사를 방문하는 게 좋다.

또 중고차의 외관과 성능은 시간여유를 갖고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시운전으로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차의 관리상태는 성능점검기록부로, 주 행거리 및 사고발생 여부는 해당차 직영정비공장의 정비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구입하려는 차와 같은 지 확인하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제세공과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할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한다.

상사와 마찰이 생긴다면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지 말고 소보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