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때 거액의 안기부 자금이 신한국당에 지원되었다는 내용을 줄거리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 국민들의 이목을 끈다.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러느냐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랄까 의문점이 있다. 사건의 본질적 성격과 사법적 처리 방향이 일치할 것이냐 괴리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말하는 사건의 핵심은 국민이 낸 세금이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 돈이 정말 세금이었는지, 혹은 달리 마련된 돈인데 안기부 관리자금 속에 포함, 관리됐던 몫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구속된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의 시인에 따른다면 ‘정부 예산’이었던 것 같다. 안기부(지금은 국가정보원) 예산 가운데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란 게 있고, 거기서 1000억원의 돈이 여당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실로 놀라운 일이다. 놀라울 뿐 아니라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여야가 국민 심판을 받는 선거에서, 여당이 국민 세금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지탄과 응징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런 성격의, 그런 규모의 돈이, 여당에 선거자금으로 제공됐는데 과연 통치권자가 몰랐을 것이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사건 처리의 방향은 그런 큰 책임보다는 당시에 돈을 주고 받은 과정에 관여한 실무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런 돈이 누구 계좌에 들어갔다고 밝혀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란 인상을 갖게 한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당시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이었으니 그런 돈을 몰랐을 리 없다고 공세를 편다. 하지만 취재기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이니, 위원장이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돈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인제씨였고,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은 김종필씨였지만 이들이 실제 선거자금의 총규모나 조성 내막 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 정부·여당의 공세나 검찰의 수사 방향이, 돈을 쓴 아랫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언저리에 있었거나 돈의 출처도 모르고 중앙당이 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파렴치범처럼 만들려는 것이라면 빗나간 방향의 ‘정치적 이용’이란 말을 들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안보를 지키고 공산당 간첩을 잡으라는 예산을 선거에다 쓴 것을 대통령이 알면서 어떻게 눈감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눈감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하고 옳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 판단을 내렸느냐일 것이다. ‘정치적 이용’이 아니라 세금 유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호소하려는 것이라면 책임자 아닌 아랫사람들에게 정치적 유탄을 맞게 하는 것은 당당한 길이 아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낸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아주는 길도 사건의 처리 방향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정보기관의 예산 총액이 비밀에 부쳐지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있는 관행이지만,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그런 기관의 예산에 포함돼 있고, 그것이 아무런 체크 없이 아무 데나 쓰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삼김일보 편집국-좃선일보 정치부장 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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