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

1. 다음은 토지에 관한 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이행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업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② 필지가 법률상의 단위개념인데 반하여 획지는 토지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개념이다.

③ 한계지란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를 말한다.

④ 소지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한다.

⑤ 택지란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답 : ①

2. 다음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산시장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②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을 탄력화 시켜 부동산의 균형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

③ 부동산을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이다.

④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부동산에는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⑤ 홍수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유실이 가능하므로 영속성은 부동산의 특성이 아니다.

정답 : ④

3.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 하에 미친다.

③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④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⑤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정답 : ③

4. 다음은 토지이용활동 중 도시스프롤의 현상과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스프롤은 도시의 성장이 무계획적이지만, 규칙적이고 질서있게 확대하고 발산하는 현상이다.

② 도시스프롤은 도시외곽부의 팽창인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체슬럼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③ 도시스프롤의 한 유형으로 고밀도연쇄개발현상이 있다.

④ 도시스프롤의 한 유형으로 저밀도연쇄개발현상이 있다.

⑤ 도시스프롤의 한 유형으로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에서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교외로 확산되는 현상이 있다.

정답 : ①

5. 아래에 제시된 내용 중 토지의 공개념 도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① 토지의 개별성 ② 토지의 고정성 ③ 토지의 생산성

④ 토지의 부증성 ⑤ 토지의 다양성

정답 : ④

6. 다음은 부동산거래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수명현상(age cycle pattern)의 각 국면을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성숙기에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기능이 안정되고 부동산가격은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현상을 보인다.

② 천이기에는 여과현상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성장기의 특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③ 성장기에는 지가상승이 비교적 활발하고,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 되는 등 지역의 형태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쇠퇴기에는 건축물의 경우 경제적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⑤ 악화기에는 천이기를 거쳐 나타나는 단계로 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슬럼화 과정에 접어드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정답 : ②

7.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요인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① 핵가족화, 인구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대체재의 가격 상승 등은 수요의 증가요인이다.

② 공법상의 규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고금리, 주가의 상승, 대체투자대상의 호경기 등은 수요의 감소요인이다.

③ 부동산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하여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④ 가격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정답 : ④

8. 다음은 토지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토지이용에 있어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자본재의 비용을 토지이용의 집약도라 하고,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조방적 토지이용이라 한다.

② 토지이용에는 집약한계와 조방한계가 있다. 집약한계란 투입의 한계비용이 한계수입과 일치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의 집약도 이고, 조방한계는 최적의 조건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이다.

③ 동일한 산업경영이라도 입지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익을 낳는데, 이를 입지잉여라 한다. 입지조건과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잉여가 발생하게 된다.

④ 입지잉여는 입지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감소된다. 입지잉여가 영(0)이 되는 위치를 그 산업의 관점에서는 한계입지라 한다.

⑤ 토지이용의 집약도와 지가는 항상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산업(같은 토지 이용을 하는)에서만 정비례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답 : ③

9. 다음은 지대 및 지가이론에 관한 기술이다. 적절치 아니한 것은?

①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에 핵심을 두고 있다.

②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③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는 생산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으로 파악하였다.

④ 마르크스(K.Marx)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밖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⑤ 리카아도(D.Ricardo)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곡물수요의 증가가 재배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정답 : ②

10.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①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재 또는 생산요소의 하나로서 연구된다.

②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닌데도 교환적 가치를 갖는다.

③ 부동산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은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연적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데 있다.

④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수급관계적위치, 가치관계 등도 함께 다루어진다.

⑤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지반 등이 연구의 대상으로 된다.

정답 : ⑤

11.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 (지리적위치의 고정성)의 파생적 특징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① 부동산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한다.

②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이 되고 부동산권리의 공시방법(등기)이 동산과 다르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③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만든다.

④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⑤ 부동산시장을 추상적시장으로 만든다.

정답 : ④

12. 다음은 주택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① 민간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②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유인하기도 한다.

③ 주택의 과소비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초래한다.

④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주택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⑤ 대형주택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답 : ⑤

13. 다음은 주택금융의 의의와 기능에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주택금융은 주택소요를 유효수요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② 정부의 주택보조금은 주택소비금융에 속하며, 저당대출은 주택개발금융에 속한다.

③ 주택경기의 부양을 유도하며, 전반적인 경기조절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④ 주택금융이 주택시장기구를 조절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⑤ 주택금융은 임차가구의 자가주택소유를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정답 : ②

14. 다음은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하니한 것은?

① 대상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법률적 관리라 한다.

②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하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기술적 관리라고 한다.

③ 부동산활동에서 순이익의 합리적인 도출을 위하여 산출하는 것을 경제적 관리라고 한다.

④ 인력관리를 제외한 계약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⑤ 협의의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등을 다루는 기술적 관리를 의미한다.

정답 : ④

15. 무위험률(risk-free rate)이 6% 위험대율 또는 위험할증률(risk premium rate)이 4%, 그리고 인플레율(inflation rate)이 4%인 특정 시장에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얼마인가?

① 6% ② 8% ③ 10% ④ 12% ⑤ 14%

정답 : ⑤

16. 시장의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 가에 대한 효율적 시장이론 (efficient market theory)에서 공표된 정보나 공표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든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 되고 있어 어떤 투자자라고 정상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부동산시장의 유형은?

① 강성 효율적 시장 ② 준강성 효율적 시장

③ 약성 효율적 시장 ④ 중성 효율적 시장

⑤ 할당 효율적 시장

정답 : ①

17. 다음은 부동산투자의 기초원리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① 부동산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대가 (risk premium)라 한다.

②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란 차입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③ 총매입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여 집을 매입한 경우도 지렛대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위험 - 수익의 상쇄관계(risk-return trade-off)란 위험과 수익은 항상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투자(investment)란 장래의 현금수입과 현재의 현금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 ④

18. 아래에 제시된 설명 중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관한 판단기준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토지의 용도 ② 토지의 규모 ③ 수익의 발생

④ 재원 조달 ⑤ 토지소유자의 직업

정답 : ⑤

19. 다음 중 공시지가의 효력이 아닌 것은?

①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② 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의 증진과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④ 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보상 등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고, 도한 전문평가인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된다.

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 ③

20. 다음은 위치와 접근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① 허드(R.M.Hurd)에 의하면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한다.

②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경제적·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말한다.

③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격도 높아진다.

④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평가기준도 달라진다.

⑤ 부동산의 위치가 강조되는 것은 부동성이라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때문이다.

정답 : ③

21. 부동산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부동산시작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②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부증성 때문에 고도로 국지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③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분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의 분화현상이 발생한다.

④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제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은 불완전성을 띤다.

⑤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제한도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된다.

정답 : ②

22. 다음은 신도시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① 개발규모가 크고 개발밀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서비스시설을 갖출 수 있어 고용창출규모가 커진다.

② 개발규모가 작고 개발밀도가 낮을수록 자연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질 수 있다.

③ 신도시로부터 중심도시(모도시)까지의 거리에 따라 산업유치나 인구유치의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④ 개발규모가 작고 개발밀도가 낮을수록 거주민들의 소속감이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⑤ 개발규모가 크고 개발밀도가 높을수록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반시설 토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 : ③

23. 특정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년 20%이고 이 토지로부터 영구히 매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잇는 소득이 1천만원일 때 이 토지의 투자가치는 얼마인가?

① 5천만원 ② 2억원 ③ 1억원 ④ 2천만원 ⑤ 5억원

정답 : ①

24. 다음은 상업지 입지선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배후지의 분석은 예상매상고를 파악하는 입지선정활동의 하나이다.

② 상업용 배후지(hinterland)는 고객의 사회적·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고 그 배후지의 범위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변적이다.

③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의하면 만약 X도시가 Y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Y도시쪽에 더 가깝게 결정될 것이다.

④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의하면 X, Y 두 도시 사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배분된다.

⑤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정답 : ④

25. 다음은 부동산 투자위험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① 부동산 투자위험은 부동산 투자행태의 변화로 인한 포트폴리오위험이 있다.

② 부동산 투자위험은 부동산사업 자체로 연유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서 사업상 위험이 있다.

③ 부동산 투자위험은 투자재정과 관련한 금융적 위험이 있다.

④ 부동산 투자위험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재산권의 법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다.

⑤ 부동산 투자위험은 투자기간동아의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력의 하락위험이 있다.

정답 : ①

26. 부동산의 이용목표는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부동산의 특성은?

① 용도의 다양성 ② 사회성·공공성 ③ 개별성

④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⑤ 영속성

정답 : ①

27. 다음은 튀넨(J.V.Thunen)의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수송비 절약이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이다.

②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의 곡선이 달라진다.

③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한다.

④ 택지의 가격은 위치의 가격에 농업지대를 합한 것이다.

⑤ 농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행태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킨다.

정답 : ④

28. 다음은 저당시장의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① 1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②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③ 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저당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④ 1차 저당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해서는 안된다.

⑤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차입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정답 : ④

29. 다음 중 부동산 신탁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처분신탁 ② 관리신탁 ③ 개발신탁 ④ 담보신탁 ⑤ 매입신탁

정답 : ⑤

30. 다음 중 공업지의 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제품의 판매시장 ② 용수(用水) ③ 도로와 교통수단

④ 연관산업과의 위치 관계 ⑤ 노동력

정답 : ②

31. 다음은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① 교환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잇는 가치를 의미한다.

② 사용가치란 대상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지칭한다.

③ 투자가치란 대상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객관적 가치이다.

④ 공익가치란 부동산의 최고최선의 이용이 보전이나 보존과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부동산이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⑤ 장부가치란 대상부동산의 당초의 취득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의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정답 : ③

32. 다음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①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으로 2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가격은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분되며,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이다.

③ 부동산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이는 부동산의 내용년수가 장기간이고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④ 부동산가격은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완전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⑤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재화시장과 같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균형가격도 자연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 ①

33. 기간 말의 재매도가격과 기간 초의 매수가격과의 관계에서 자본회수율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재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클 경우 자본회수율은 영(0)보다 커진다.

② 재매도가격이 매수가격과 동일할 경우 자본회수율은 영(0)이 된다.

③ 재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작을 경우 자본회수율은 영(0)보다 작아진다.

④ 재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클 경우 자본회수율은 영(0)이 된다.

⑤ 재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작을 경우 자본회수율은 영(0)이 된다.

정답 : ②

34. 내부 기능상 효용의 변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화 등의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원칙은?

① 균형의 원칙 ② 적합의 원칙 ③ 기여의 원칙

④ 최유효이용의 원칙 ⑤ 변동의 원칙

정답 : ①

35. 다음 중 계속임료의 감정평가방법이 아닌 것은?

① 차액배분법 ② 수익분석법 ③ 이율법

④ 슬라이드(slide)법 ⑤ 임대사례비교법

정답 : ②

36.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나지(裸地)상정 후 토지가치만을 구하는 감정평가분류로 옳은 것은?

① 부분감정평가 ② 분할감정평가 ③ 독립감정평가

④ 참모감정평가 ⑤ 현황감정평가

정답 : ③

37. 다음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지역분석은 지역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그 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②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③ 부동산의 가격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분석에서는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④ 개별분석은 개별적 요인의 작용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검토함으로써 대상부동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이용의 판정이 가능하다.

⑤ 지역분석은 부분분석이고, 개별분석은 구체적분석으로 최유효이용의 범위내에서 표준적이용을 판정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정답 : ⑤

38. 자본환원율의 결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투자결합법(이자율합성법)은 대상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다라 위험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② 물리적 투자결헙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 모두 동일하며, 분리될 수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③ 시장추출법(시장비교방식)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사례로부터 직접 자본환원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지분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동일하다는 데 착안한다.

⑤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자본환원률을 구하는 조성법(요소구성방식)은 산정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정답 : ③

39. 가격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가격시점은 감정평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말한다.

②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시점이 중요시되는 가격워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③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있어 가격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④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가격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완료한 일자로 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책임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정답 : ⑤

40. 다음은 부동산경기의 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시장에서의 감정평가시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① 하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선이 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의 하여야 한다.

②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③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④ 후퇴시장에서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⑤ 안정시장에서 과거의 사례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

정답 : ③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② 甲이 "乙에게 750,000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전신기사 丙에게 타전토록 부탁하였으나 丙의 실수로 75,000원에 팔겠다는 내용이 타전된 경우에 甲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연대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

④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에 착오자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①

2. 사업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乙 사이의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당사자인 甲과 乙사이 뿐만 아니라 제3자 丙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②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 丙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③ 丙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④ 제3자 丙은 당사자인 甲이나 乙에 대하여 甲·乙 사이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⑤ 甲·乙사이의 부동산매매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 ②

3.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의외에 다른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②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 유효하여야 한다.

③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데 있다.

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심(上告審)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 ③

4.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 허위표시의 무효

㉤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 사기가 강박으로 인한 취소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 ④

5.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① A가 B에게 자기 소유의 특정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② A가 B에게 B소유의 특정토지를 2억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③ A가 부동산매입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

④ A가 B재단법인에게 자기 소유의 특정부동산을 기증하겠다고 제의하였다.

⑤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에게 채무전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정답 : ③

6.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②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害)하지 못한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의 어느 편이라도 좋다.

④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이 된다.

정답 : ⑤

7.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① 가옥의 임대 ② 소멸시효의 중단

③ 어떤 가옥과 타인의 가옥과의 교환

④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⑤ 가옥의 보존등기

정답 : ③

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④ 취소된 법률행위에 ?여 이미 실현된 급부반환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④

9.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소유의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의사표시의 효력은?

① A의 진의(眞意)가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② C는 사기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 의사표시는 완전히 유효하다.

③ A는 언제나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A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A는 C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C가 B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A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⑤

10.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볍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 ②

11.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② 조합에 있어서의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③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④ 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물권의 승계취득이다.

⑤ 저당권자는 별제권(別除權)을 가진다.

정답 : ③

12.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 전세권의 설정 ㉡ 저당권의 설정

㉢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 상속

㉤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이전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정답 : ④

13.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의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다.

②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되는 물권은 점유권·유치권이다.

③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위하는 가치적 변형물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⑤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②

14.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물권이다.

② 점유보조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③ 저당권자는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②

15. 토지만을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은?

① 점유권 ② 지상건 ③ 전세권 ④ 저당권 ⑤ 유치권

정답 : ②

16.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기기간은 반드시 10년간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②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⑤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 ⑤

17.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서명 중 타장한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이다.

② 토지소유자는 인지(隣地)사용청구권을 가지므로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어도 이웃의 주거(住居)에 들어갈 수 있다.

③ 저당권은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④ 부동산도 선점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으면, 그 가공물은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정답 : ①

18.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사유가 아닌 것은?

① 소멸시효(消滅時效)의 완성

②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③ 유실물습득(遺失物拾得)

④ 선의취득(善意取得)

⑤ 가공(加工)

정답 : ②

19.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현되고 계속되는 지역권에 한정된다.

④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⑤ 지역권이 침해당한 때에는 지역권자는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가지고 반환청구권은 가지지 않는다.

정답 : ④

20.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이 아닌 것은?

① 순위승진의 원칙

② 특정의 원칙

③ 유통성확보의 원칙

④ 독립의 원칙

⑤ 공시의 원칙

정답 : ①

21.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존속기간의 만료

② 목적물의 멸실

③ 목적물의 매매

④ 혼동(混同)

⑤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전세권의 소멸통고

정답 : ③

22.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갖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③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최고액, 지연손해금 및 집행빙용을 변제하엿더라도 이는 일부변제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에는 이자 및 근저당의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정답 : ⑤

23. 甲은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을 저당권자로 하는 설정등기가 乙의 등기신청서 류위조에 의하여 불법말소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甲에 대한 乙의 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다.

③ 甲의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실행 당시에는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④ 甲·乙 사이를 성립시킨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甲의 저당권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甲에 대한 乙의 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④

24.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격지자(隔地者) 사이의 경우,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지만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을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청약의 수령자가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는원칙적으로 자유이다.

④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 ④

25.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諾約者)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청약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청약에 대한 동의를 하려는 내심의 결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는 무인계약(無因契約)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없다.

④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의사 실현의 사실을 안 때이다.

⑤ 입찰에 붙인 자는 입찰자 중의 가장 유리한 입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낙부(諾否)의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정답 : ②

26.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해제의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해제시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함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④ 계약상 채무의 일부이행이 있은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정답 : ⑤

27.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다.

② 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환매권은 양도성이 없다.

④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 ③

28.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자소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으면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③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④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쌍무·유상계약이다.

⑤ 매수인의 주된 급부의무는 매매대금지급의무이다.

정답 : ②

29. 교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환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교환은 쌍무·유상·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③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④ 교환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⑤ 교환은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요물계약이다.

정답 : ⑤

30. 주택임대차의 임차권 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틸린 것은?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①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③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③

31. 임대창 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증금계약의 성립시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② 주택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보증금은 차임의 불지급, 임차물의 멸실·훼손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④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남게 되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⑤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그 보증금으로써 연체차임 등에 충당하는 것은 자유이다.

정답 : ①

32.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⑤ 전대차계약은 유효하지만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으로써 인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정답 : ④

33.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임대차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항상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권을 가진다.

④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⑤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게에 있다고 한다.

정답 : ⑤

3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법정갱신)되는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부인(否認)된다.

④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 ④

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한 것은?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③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된다.

④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①

3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한다.

②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④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3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건물의 대지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③ 전유부분에 해당되지만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④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⑤ 전유부분에 속하는 부속건물이지만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정답 : ③

3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집합건물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③ 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④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가옥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정답 : ②

39.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때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③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가에게 양도한 때

⑤ 담보가등이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행하여진 때

정답 : ④

40.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권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③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④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ꭆ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 다음 중 부동산중개대상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환매권 ② 담보물권 ③ 용익물권

④ 미등기 부동산 ⑤ 유치권

정답 : ⑤

2. 다음은 중개업자 甲이 주택임대차중개를 하면서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甲은 乙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乙도 2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甲은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라도 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甲은 乙에게 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甲은 乙에게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군 지역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시의 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⑤ 甲은 乙에게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 ③

3.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의 목적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②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③ 국민의 재산권 보호

④ 부동산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정답 : ④

4.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사무소가 협소하여 앞 건물의 사무소를 임대하여 그 사무소에서는 주로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상담만 하였다.

② 공인 중개사 B는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본인의 단독주택을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③ 중개업자 C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한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하던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④ 법인의 분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로서의 적합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중개업자의 본인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정답 : ③

5. 다음은 부동산경매와 공매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낙찰가격면에서 부동산경매가 공매보다 비싼 것이 부동산경매의 단점이다.

② 부동산경매에서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낙찰기일까지 참가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외국인은 부동산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④ 부동산공매는 부동산경매물건보다 흠이 없는 반면에 대금납?건이 까다롭다.

⑤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6. 다음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에 관한 비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감정평가비용, 중개업자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계약서에 첨부되는 인지대, 계약서 작성비용 등도 이에 해당된다.

③ 계약서를 공증할 경우는 그 비용도 해당한다.

④ 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포함) 역시 계약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④

7. 다음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의 허가구역·지역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토지법이 규정하는 허가지역의 토지취득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등은 상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 ③

8. 다음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② 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가장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③ 이 법은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신탁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 ④

9.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열거한 것이다.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②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의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③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④ 공매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

⑤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 ④

10. 다음 중 엄격한 의미에서 중개업인의 업무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개법인이 甲의 의뢰에 의하여 법원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주고 3백만원을 받았다.

② 중개업인이 건축업자가 건축한 다세대 주택 24세대를 대신 분양해주고 1억원을 받았다.

③ 중개업인이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20만원씩 받았다.

④ 중개법인이 신림동소재 부동산을 원룸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천만 원을 받았다.

⑤ 중개법인이 재미교포 소유부동산을 관리해 주기로 하고 수입금의 1/10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정답 : ②

11.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① 중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청문절차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반드시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자격취소인 경우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 ①

12.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의뢰인이 서면으로 중개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② 거래예정가격

③ 중개대상물의 접근교통·주변환경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④ 중개수수료

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정답 : ③

13.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5호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개업자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합?은 수임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개업자(甲)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乙)의 주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업자(丙)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자기대리, 쌍방대리를 허락 받아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체결상의 대리권을 준 경우에도 자기거래 또는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정답 : ②

14. 다음은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여러 용도 중에서 주된 용도를 택하여 지정한다.

② 지목과 실제 용도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③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④ 지목의 지정은 하나의 필지에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수 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지목은 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 : ④

15. 다음은 중개업자가 농지거래중개를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상속인에게 유증(遺贈)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② 민사소송법상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③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④ 농지를 농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승인을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⑤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할 때까지 6개월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 ①

16. 다음은 검인계약서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

②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③ 아파트분양권의 전매를 한 경우에도 검인대상이며, 검인신청시에는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검인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⑤ 판결에 의한 토지취득인 경우에는 검인대상이며, 검인신청시에는 판결문 등의 정본 및 그 부본을 검인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②

17.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현장확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현장확인은 확인·실명서작성의 기초가 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잘못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③ 현장확인은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④ 경우에 따라서 현장확인 등에 소요된 경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현장확인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정답 : ⑤

18. 거래대상물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편입될 경우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무허가건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② 미불용지는 현재 이용상태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

③ 녹지지역의 토지는 용도지역제한을 받은 상태로 보상이 된다.

④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제한을 받은 상태로 보상이 된다.

⑤ 토지는 지적법상의 지목대로 보상한다.

정답 : ③

19.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속중계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개업자는 임대차의 전속중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구조·지목·건축연도 등이 포함된다.

정답 : ②

20. 다음은 중개계약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것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단체 도는 2인 이상의 중개업자들의 공동활용에 의해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독점중개계약은 특정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를 하는 계약형태로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를 누가 성사시키든 간에 그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게 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중개업자를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⑤ 순가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미리 매도 또는 매수가격을 제시하여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업자가 수수료로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답 : ①

21.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취소요건이 아닌 것은?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운영규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중개업자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과 다른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법인의 해산 기타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답 : ④

22. 다음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구분건물(區分建物)의 표시와 부동산물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과 소멸에 과한 것은 등기사항이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물권 등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登記原因)의 무효, 등기의 말소 또는 예고등기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여 확인한다.

정답 : ⑤

23. 다음은 중개업자 등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관청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②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부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⑤ ④의 출입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당해 중개업자에게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 ①

24.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분석(Selling point)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이 속한 지역의 일반적 특징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별적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중개대상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원하는 대상물의 규모나 기능 및 그 사람의 생활양식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분석대상이 된다.

③ 부동산특성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부동산마다 특징분석을 달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서면화 하여 중개물건 확인·설명시 활용한다.

⑤ 주택·아파트·대지의 특징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정답 : ⑤

25. 다음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② 순가중개의뢰계약은 부동산중개업법상 당연히 위법이 된다.

③ 중개수수료는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④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을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중개수수료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정답 : ⑤

26. 다음 중 중개계약이 서면화·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은?

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자주적 통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질서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③ 부동산투기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중개계약을 서면화·명확화 함으로써 중개수수료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 있다.

⑤ 분쟁해결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 ⑤

2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과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 등 권리관계

②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

③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에 관한 사항

④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

⑤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 ③

28.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은 24시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②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해약을 특약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을 해약금액으로 보아 계약금액만큼의 해약금으로 해약한 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한다.

④ 중고금을 지불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매도인은 잔금지불과 동시 명의이전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정답 : ①

29.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반드시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금융기관, 신탁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등이 있다.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미리 찾을 수 없다.

④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⑤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 할 수 있다.

정답 : ②

30. 다음은 부동산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각 1부씩을 주고, 중개업자가 1부를 갖도록 한다.

②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3부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각 1부씩을 주고, 중개업자가 1부를 갖도록 한다.

③ 중개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④ 보증설정에 대하여 보증금액,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기간과 보증금액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관계증서의 사본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정답 : ④

31. 다음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설정하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5천만원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 ①

32.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시 유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 다른 공유자의 처분동의가 필요하다.

②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②의 경우 종중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확인은 호적등본으로 알 수 있다.

정답 : ①

33. 다음은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공인 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업무범위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①

34.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건축연도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도색·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학교 등과의 근접성 기타 환경조건 및 입지여건 등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 ⑤

35.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전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관련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

④ 사전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다.

정답 : ②

36. 다음 중 공시제도는 있으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 어업재단 ㉡ 광업재단 ㉢ 항만운송사업재단

㉣ 공장재단 ㉤ 항공기 ㉥ 입목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 ④

37.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모든 중개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③ 중개보존원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

④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증설정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⑤

38. 다음은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법인 또는 공인 중개사인 경우에는 그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② 중개법인도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할 수 있다.

③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경우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가능하다.

④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활동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도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 ③

39. 중개업자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또는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 중 특별히 그 서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② 전속중개계약서

③ 거래계약서

④ 중개계약서

⑤ 중개수수료 영수증

정답 : ③

40. 다음은 중개업자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로 제한하고 있다.

② 판례는 평장 또는 암장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본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고 본다.

④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⑤ 판례는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地料)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답 : ⑤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다음은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청구방법이다. 틀린 것은?

①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등기소와 다른 등기소가 동일한 시(市)에 소재할 때에는 모사(FAX)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⑤

2. 다음 중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1필 토지 중 특정 부분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

③ 공유지분

④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토지

⑤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

정답 : ①

3. 다음 중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종중 ② 교회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④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미성년자

⑤ 민법상 조합

정답 : ⑤

4. 甲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이전에 사망하였다. 이 경우 乙명의로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각하 한다.

② 甲의 상속인과 乙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甲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④ 등기원인은 매매이다.

⑤ 부동산등기법에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정답 : ①

5. 다음은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라고 한다.

② 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자에게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중에 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대지권사후취득등기라고 한다.

③ 갑구가 없는 등기가 있을 수 있다.

④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자 1인이 2개인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다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정답 : ②

6.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① 접수번호에 의한다.

② 순위번호에 의한다.

③ 동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④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⑤ 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정답 : ④

7. 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①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되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③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등기신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④ 원고 승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의 예고등기

⑤ 1950년도에 경료된 근저장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 ①

8. 다음은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① 자연인인 경우 주소지 시·구·읍·면·동장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②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

④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

⑤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인은 한국의 최후 주소지 혹은 본적지에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

정답 : ②

9. 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구분한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공유자 중 일부가 보존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자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시재개발로 조성된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것이지 환지에 의한 부동산표지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④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하여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등기관은 수용을 원인으로 기존등기부를 폐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정답 : ⑤

10. 다음은 등기의 효력 중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가 있으며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 반증에 의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담보물권의 등기는 담보물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에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⑤ 판례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을 인정한다.

정답 : ④

11. 다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장기미등기자(長期未登記者)에게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이 부과된다.

②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유효하다.

③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전득(轉得)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④ 전세권등기를 타인명의로 하는 것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이다.

⑤ 명의신탁자는 공법상의 제재는 물론 사법상의 제재도 받는다.

정답 : ②

12. 다음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부동산등기라 함은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여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하여지는 등기가 바로 멸실등기이다.

③ 부동산등기의 편성은 1부동산 1용지를 사용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1등기 용지는 등기번호란·표제부·갑구·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있다.

④ 부동산중간생략등기는 학설상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부정하는 것이 소수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소수설의 입장에 따라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⑤ 부동산등기사무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하는데 이를 등기관이라고 한다.

정답 : ③

13. 지적법은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 165호로 제정되어 지금가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지적법이 제정되기전까지 지정법령의 변천연혁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

② 토지조사법→지세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

③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

④ 토지조사법→지세법→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법→지적법

⑤ 토지조사법→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지세령→지적법

정답 : ①

14.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준공하고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① 지적확정측량 ② 복구측량 ③ 신규등록측량

④ 축척변경측량 ⑤ 등록전환측량

정답 : ①

15.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관청의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 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① 지적공부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③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⑤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

정답 : ⑤

16. 지적도상의 경계가 등록당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실제경계와 다르게 등록되었을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지적경계선은 정정할 수 없다.

②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면적이 같아야 정정할 수 있다.

⑤ 지적공부작성 당시 잘못된 경우의 정정은 소유자 승낙이 필수적이다.

정답 : ③

17. 다음은 지적측량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대행법인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 대행법인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③ 소관청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④ 소관청에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⑤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에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정답 : ①

18. 경사진 임야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으로 맞는 것은?

① 타원체면적 ② 수평면적 ③ 경사면적

④ 입체면적 ⑤ 구면면적

정답 : ②

19. 현행 지적법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지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물을 대지 아니하고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②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③ 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유원지"로 한다.

⑤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기숙사·사택등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④

20. 다음은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세율은 5%로 한다.

②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한다.

③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④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①

21.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취득세 관세표준결정의 원칙이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② 토지의 지목변경시 관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전 시가표준액과 변경후 시가표준액의 차이(지목변경으로 증가된 가액)를 말한다.

③ 개인간의 거래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④ 법인과의 거래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⑤ 건물을 증축·개축한 경우 건물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②

22. 다음 중 취득세 5배 중과세 대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1구의 주택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② 1구의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③ 1구의 주택에 에스컬레이트가 설치된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④ 1구의 주택에 67㎡ 이상의 풀장이 설치된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⑤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정답 : ⑤

23. 다음은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의 납세지는 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②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다.

③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이다.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③

24. 다음은 등록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사치성재산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과밀억제권역외의 비영리법인이 과밀억제권내로의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다.

③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도 중과세대상이다.

④ 도시형 업종은 대도시지역내에서 행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으나 법인등기에 대하여서는 중과한다.

⑤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공장신설에 대한 중과세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이다.

정답 : ④

25.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이 취득의 시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잔급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② 법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다.

③ 개인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③

26. 甲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乙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세법상 재산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바르게 열거한 것은?

계약일 : 2000. 4. 24

잔금일 : 2000. 5. 24

① 재산제, 종합토지세 모두 甲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는 甲이 종합토지세는 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 종합토지세 모두 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는 乙이 종합토지세는 甲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 甲, 乙이 각각 보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②

27.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 자산의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②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③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

④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⑤ 담보 제공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정답 : ⑤

28.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아파트 당첨권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④ 무체재산권

⑤ 골프회원권

정답 : ④

29.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② 환지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③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④ 자가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⑤ 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다.

정답 : ③

30. 다음은 2주택을 보유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②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한 1세대 2주택

③ 농촌주택의 소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④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1세대 2주택

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정답 : ④

31.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남편의 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② 甲, 乙, 丙이 균등으로 공동 소유한 토지를 甲 40%, 乙 30%, 丙 30% 지분으로 분할한 경우

③ 부동산을 동등 가치로 대금수수가 없이 상호교환하는 경우

④ 양도담보로 된 자산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경우

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채무부담분

정답 : ①

32. 다음 甲, 乙, 丙 세 사람이 각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양도주택을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동일하고 양도주택은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주택이외의 양도한 부동산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크기는?

甲.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년3월 보유한 주택

乙.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2년9월 거주한 주택

丙.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2년11월 보유한 주택

① 甲 > 乙 > 丙 ② 甲 > 丙 > 乙

③ 丙 > 乙 > 甲 ④ 乙 > 甲 > 丙

⑤ 甲 = 乙 = 丙

정답 : ⑤

33.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당해 건축물은 국가소유이므로 그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⑤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④

3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가. 8년이상 보유만하고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매매에 의해

소유권 이전

나. 부담부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다. 1세대 3주택인 자가 4년 보유한 주택을 매매에 의해

소유권 이전

라.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① 가, 다, 마 ② 나, 라, 마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마

정답 : ③

35. 다음은 상속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말한다.

②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증여세 신고기한은 동일하다.

③ 개인과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영리법인은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④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다.

정답 : ②

36.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기반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농지

③ 농산물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④ 사회복지법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⑤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정답 : ③

37. 다음 토지 중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

② 시지역의 상업지역안의 상가건물의 부속토지

③ 별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④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중 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

⑤ 군지역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정답 : ③

38. 다음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읍·면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한다.

② 특별시지역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 중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한다.

③ 특별시지역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토질?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④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1구의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중 993㎡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한다.

⑤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중 993㎡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 한다.

정답 : ②

39.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乙이므로 甲소유권변동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등기의 이행 여부나 사실상의 소유자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연대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진다.

③ 등기부상 甲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甲이 사실상 종중 소유임을 과세관청은에 신고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종합토지세 관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매수 계약자이다.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정답 : ④

40. 다음 중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 5월 1일

납 기 :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② 과세기준일 : 6월 1일

납 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③ 과세기준일 : 5월 1일

납 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④ 과세기준일 : 5월 1일

납 기 : 10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⑤ 과세기준일 : 6월 1일

납 기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답 : ⑤

부동산 공법

1. 다음은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국토이용관리법령에서는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준농림지역 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준농림지역 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준농림지역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준농림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 ④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는?

① 무주택자가 주거용 주택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매입신청

② 농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15킬로미터에 위치한 농지의 매입신청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어업인이 거주하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의 매입신청

④ 종교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비영리 양로원의 개설을 위한 토지의매입신청

⑤ 토지수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종전의 토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체토지의 매입신청

정답 : ⑤

3. 다음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아파트 건설목적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은 10만㎡이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수립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④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5종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정답 : ②

4. 준도시지역 내에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시설용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틀린 것은?

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②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③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④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정답 : ③

5.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골재채취법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공판장의 설치

⑤ 인쇄·출판시설의 설치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정답 : ②

6.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기본계획과 국토이용시행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국토이용계획은 관할 도지사가 입안·고시한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타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국토이용계획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⑤ 국토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토지수급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정답 : ③

7. 국토이용계획에서 지정한 자연환보전지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② 영림계획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③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④ 토지의 형질변경

⑤ 가축의 방목

정답 : ②

8. 다음 중 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도시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④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개량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정답 : ①

9.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절차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① 시장이나 군수도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할 수도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의 작성기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 ②

10.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에 의하여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④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정답 : ④

11.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으로 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존지구를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연취락지구를 주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고도지구를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③

12. 다음은 도시계획법시행령상 용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② 유통상업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③ 일반공업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④ 보전녹지지역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⑤ 중심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정답 : ⑤

13.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 또는 변경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도시계획결정권자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①

14. 다음은 도시계획법상의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최저고도지구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지역에 의한 규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④ 다른 지역·지구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⑤ 특정한 지구는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②

15.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①

16. 다음은 건축법령상의 "대수선"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대수선"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이거나 외부형태의 변경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②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④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정답 : ③

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①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이용권, 일반목욕장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④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⑤ 판매 및 영업시설 - 도매시장, 여객자동자터미널

정답 : ③

18.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축허가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축허가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기간, 대상지역 등을 정하여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 ⑤

19.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 ②

20.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시설군과 이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간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 창고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③ 산업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④ 주거 및 업무시설군 - 공공용시설

⑤ 기타시설군 - 묘지관련시설

정답 : ①

21.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③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정답 : ③

2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①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50%이상을 출자하여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③ 한국토지공사

④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⑤ 지방자치단체

정답 : ①

23.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 외에도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거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 ④

2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그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대상구역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은 2/3 이상에 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⑤ 도시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정답 : ③

25.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매수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매수대상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①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매수대상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매수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⑤

26.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자유롭게 이축할 수 있다.

⑤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정답 : ④

27. 다음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순환재개발방식"은 순환용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재개발구역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되어야 한다.

③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

④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에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

⑤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순환용 주택은 당해 재개발지구의 바깥에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 ④

28. 다음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다.

②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지방공사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재개발구역안의 소유자들의 조합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3개발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①

29.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순서대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처분 - 청산

②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처분 - 청산

③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 - 분양처분 - 청산

④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분양처분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⑤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정답 : ①

30.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5인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재개발구역지정일 후 공유로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각 1인의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각각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 ④

31. 주택건설촉진법상 복리시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어린이 놀이터 ② 일반목욕장 ③ 의료시설

④ 입주자집회소 ⑤ 관리사무소

정답 : ⑤

32.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사채 및 주택복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혹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며, 이자는 1년 단위로 복리로 계산한다.

⑤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데 발행기간은 1년이다.

정답 : ④

33.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2조합원으로 보며 2주택을 공급한다.

③ 재건축조합원 중 1주택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④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정답 : ②

34. 다음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기둥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이 규율하고 있다.

③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지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된다.

⑤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②

35. 다음은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기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이 최종관리권자이다.

정답 : ⑤

36. 산림법상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에 의한 채광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 ⑤

37. 다음은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삼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③ 전용허가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한 때에는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허가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④

38. 다음 중 농지법상 농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시설부지로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②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농지전용

④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정답 : ③

39. 다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 ①

40. 다음은 농지법의 농지조성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농지조성비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농지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⑤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