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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26(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5.13

가사소송법,1.26(부)

가사소송규칙,6.28

가정보호심판규칙,6.2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9(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1.29(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12,1.26(부)

가축전염병예방법,1.28,12.29(부)1.26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3.28,7.2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7.27,8.4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2.10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1.29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7.24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11.28,6.19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 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6.28

감사원법,,12.31,1.19(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1.21,12.31(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령,8.2(부),12.31(부),3.2(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규칙,5.25,7.4(부),8.18(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9.6,3.2(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4.12,10.19,4.22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1.4(부),4.18

개항질서법시행령,8.23

개항질서법시행규칙,8.25

건설기계관리법,12.28,1.16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6.27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7.24,8.4,3.11

건설기술관리법,1.16,12.3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3.28,7.16(부),7.3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12.6,8.13

건설산업기본법,1.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4.18,5.1(부),7.7(부),8.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7.10,8.28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시행령,8.9

건전가정의례준칙,8.31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5.22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1.17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6.3

건축법,1.28,1.16

건축법시행령,6.27,12.27(부),9.15,10.20(부)

건축법시행규칙,7.4,9.28

건축사법,1.28,8.14

건축사법시행령,5.10,3.18

건축사법시행규칙,5.22,4.4

검찰사건사무규칙,3.30

검사의보수에관한법시행령,9.25,2.9

검사정원법,7.24

검사정원법시행령,2.14,4.23,2.4

검사징계법,12.31

검역법시행령,4.19

검역법시행규칙,12.31

검찰사건사무규칙,3.30

검찰인사위원회규정,2.4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4.23 ,2.4,7.10

결핵예방법시행령,6.8

결핵예방법시행규칙,6.30

경륜.경정법 ,12.31(부)

경륜·경정법시행령 ,12.31

경륜·경정법시행규칙 ,2.10,3.23

경범죄처벌법,1.14

경범죄처벌법시행령,6.29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6.29

경비업법,4.7

경비업법시행령,12.313.27(부),7.7

경비업법시행규칙 ,7.9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6.16,9.12(부)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2.3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1.6

경찰공무원법 ,3.28(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2.3(부),8.14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7.25,8.14

경찰공무원임용령 ,2.3(부),7.10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12.3,3.11,7.11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10.27,1.26

경찰관직무집행법 ,5.24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11.27

경찰대학설치법 ,1.29(부)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1.29(부),2.3(부)

경찰법 ,12.20

경찰병원수가규정 ,11.20

경찰복제에관한규칙 ,9.11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11.27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3.27,12.27,2.25,4.27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3.31,12.27,2.25,6.26

계량및측정에관한법 ,1.21(계량에관한법으로명칭변경)

계량에관한법시행령 ,6.232.24(부)

계량에관한법시행규칙 ,7.1(부)

계약직공무원규정 ,4.18,7.13

고등교육법 ,8.31,1.29(부)

고등교육법시행령 ,1.29(부)12.31,5.27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1.29(부),10.3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11.20

고속철도건설촉진법 ,12.3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7.1(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3,12.31,3.2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6.30,7.2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7.20,7.12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2.3,1.16(부),1.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시행령 ,1.8,12.31,3.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시행규칙 ,2.25,7.1(부)

고용보험법,1.128.14

고용보험법시행령,12.30,7.7,10.31,12.31(부)

고용보험법시행규칙,4.1,7.23,11.3

고용정책기본법 ,8.14(부)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5.24,1.29(부)

골재채취법 ,4.15

골재채취법시행령 ,3.27(부),8.8(부)

골재채취법시행규칙 ,7.2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시행령 ,12.29,8.8(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 ,12.30,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시행령 ,12.7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 ,1.12(7.13일부터시행)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시행령 ,7.2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시행규칙 ,8.1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8,2.4(2003.1.1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3.13,4.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1.12,1.29(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4.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1.26(부)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12.26(부),1.29(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1.14(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시행령 ,3.28(부),3.30(부)

공동주택관리령 ,10.30,3.25

공동주택관리규칙 ,12.7,4.18

공무국외여행규정 ,7.29

공무원고충처리규정,1.29(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1.26(부)

공무원보수규정 ,1.4,1.26,7.1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1.4,7.13

공무원여비규정 ,3.20,3.27(부),6.30(부),1.4

공무원연금법,1.29(부),1.19(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2.30,1.14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28,12.31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1.9

공무원임용령 ,1.27,1.29(부),11.29(부),2.9(부),7.10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5.24

공무원임용시험령,1.29(부),1.26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6.30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7.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 ,12.29(부)

공무원징계령,4.18(부),7.13(부)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1.29(부)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1.9,3.11

공무원평정규칙 ,3.3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1.21,1.29(부)3.28(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령 ,3.27(부),2.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규칙 ,8.9

공연법 ,5.24(부),12.31,1.26(부)

공연법시행령 ,10.20(부),7.30

공연법시행규칙 ,3.10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3.3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4.24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8.6,7.1(부),7.14(부)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8.27

공유수면법,1.14(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29(부)

공인노무사법 ,12.30

공인노무사법시행령 ,4.9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4.14

공인회계사법 ,1.12,3.28

공인회계사법시행령 ,6.23,6.18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8.31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12.30,12.31

공장저당법 ,1.26(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2.20

공정거래위원회직제 ,5.24,9.29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5.19,10.4

공중위생관리법,1.29(부),1.19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7.1,7.7(부)

공증인법 ,1.28,1.26(부)

공증인법시행령 ,2.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26(부),7.24,10.8,1.26(부),3.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3.13,3.30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 ,12.26,12.29(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시행령 ,3.27,2.9(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시행규칙 ,4.26

공직자윤리법 ,12.29(부)1.26,7.24(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6.30(부),11.29(부),3.2(부)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5.4

공탁사무처리규칙 ,4.22

공항시설관리규칙 ,3.10,3.15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8.28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9.18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11.27

(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 ,12.31

(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시행령 ,6.27,12.29(부),7.7(부)

(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 ,9.19,9.29

과학관육성법시행령 ,4.9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12.3,

과학교육진흥법 ,1.29(부),3.29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1.29(부),9.29

과학기술기본법 ,1.16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7.16,6.25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7.21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9.29,6.19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0.5,6.19,6.26

과학기술진흥법 ,1.28,1.16(과학기술기본법에의해폐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1.28,12.30(부),1.16(과학기술기본법에의해폐지)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7.27

관광기본법 ,1.12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7.1(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8.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5.24,1.26(부),3.2(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1.29

관광진흥법 ,4.7(부),1.26

관광진흥법시행령 ,5.8,4.27

관광진흥법시행규칙 ,11.24,5.20

관보규정 ,6.30(부)

관보규정시행규칙 ,2.21

관세법,,1.12,12.29

관세법시행령 ,12.15,12.31,5.13

관세법시행규칙 ,12.30,5.10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중국산포켓형라이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3.14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산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3.14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12.31

관세사법 ,12.29(부)

관세사법시행령 ,3.31

관세사법시행규칙 ,4.4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12.31,1.4,2.4(부)5.27,7.10

관용차량관리규정 ,5.24

광산보안법시행령 ,12.31,7.20(부)

광산보안법시행규칙 ,8.23

광업등록령,12.31,7.20(부)

광업등록령시행규칙,6.20

광업법,1.19

광업법시행령,6.30,7.20

광업법시행규칙,12.2,8.8

광업재단저당법,1.26(부)

광주과학기술원법 ,1.16,1.29(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1.26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7.2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 ,1.1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시행령 ,5.24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1.29(부),6.25

교도관복제규칙 ,6.15,7.13

교도관집무규칙 ,10.14("교도관직무규칙")으로명칭변경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5.24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7.10,1.29(부),1.14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2.28,1.29(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10.24

(신)교원예우에관한규정 ,4.1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29(부),3.28(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시행령 ,1.29(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시행규칙 ,6.26

교원자격검정령 ,1.29(부),12.19,7.30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1.28,6.1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7.19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1.29(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29(부)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2.15

교육공무원법 ,1.28,1.29(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4(부),1.29(부),7.7,6.25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1.29(부)

교육공무원임용령,1.29(부),7.16(부),12.3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12.19

교육공무원징계령 ,1.8,1.29(부)

교육과정심의회규정 ,1.29(부)

교육기본법 ,1.28,1.29(부)

교육세법 ,12.29,12.15(부)

교육세법시행령 ,12.29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8.5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7.9,8.27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29,9.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0.8,6.26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규정 ,1.29(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1.29(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8.14(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12.53.27(부),9.15(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5.24

교통세법 ,12.29

교통세법시행령 ,7.30,6.2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2.29(부),1.29(부),1.14(부)

교통안전공단법 ,12.28,12.31(부)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12.31

교통안전법시행령 ,5.24,1.29(부)

교통체계효율화법 ,1.29,5.24(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8.9,8.25,8.30

(신)구강보건법 ,1.12

구강보건법시행령 ,10.18

구강보건법시행규칙 ,10.24

구급대및 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 ,1.7,5.7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12.21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29(부),6.30(부),7.13

국가공무원법 ,12.31,1.19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7.10(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0.31,4.1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5.2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29(부),4.27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1.15,5.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3.25,4.20(부),7.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규칙 ,12.30,3.25

국가배상법,12.29

국가배상법시행령 ,12.30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5.24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3.21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5.24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6.30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6.30(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12.19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11.14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 ,12.30(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1.16(부),1.29(부),1.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시행령 ,3.27(부),6.30,12.31,3.30,7.27(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시행규칙 ,6.30,3.30

국가인권위원회법 ,5.24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2.9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2.4

국가정보원,1.19(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 ,1.21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시행령 ,7.1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8.25

국가채권관리법,1.26(부)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12.29(부)

국가표준기본법 ,1.21,2.3(부),12.29(부)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6.23(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1.29(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1.29(부)

국군기무사령부령 ,6.30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시행령 ,5.8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 ,9.4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6.25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12.31,1.29(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4.19,1.29(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11.6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5.9

국립4·19묘지규정,7.10

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 ,6.21

(신)국립암센터법 ,1.12

국립암센터법시행령 ,1.4(부),1.29(부)

국립5·18묘지규정,7.10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9.29(부),3.2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6.21

국립학교설치령,1.29(부),3.3,2.4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정 ,2.7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8.25,5.9

국무조정실직제, 9.8,1.29(부)

국무총리비서실직제 ,5.24

국무회의규정 ,5.24,6.27,1.29(부)

국민건강보험법, 12.29,5.24(부),1.1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2.30,6.30,12.31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12.30,6.30,12.3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6.30,12.31,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1.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3.25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3.25

국민건강증진법 ,4.7(부),6.30(부),12.31(부),1.19,2.2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10.28,3.4

국민경제자문회의법 ,8.31,1.26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3.31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직제 ,9.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 ,5.24,5.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7.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8.18

국민연금법 ,1.12,12.23

국민연금법시행령 ,12.12,3.31

국민연금법시행규칙 ,12.12,4.2

국민체육진흥법 ,1.12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7.27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1.3

국민투표법,1.26(부)

국방과학연구소법 ,12.26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6.30(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시행령 ,5.29

국방대학교설치법 ,1.29(부)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1.29(부),9.30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1.10

(신)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8.17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1.27,12.31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2.31,6.26

국방부합동조사단령 ,8.17

국방부행정감사규칙 ,7.14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5.24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 ,5.24,6.30(부)

국세기본법12.29

국세기본법시행령 ,3.27,12.29

국세기본법시행규칙 ,3.273.3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12.29,12.29(부)

국세징수법 ,12.31

국세징수법시행령 ,2.14,12.29

국세징수법시행규칙 ,3.3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11.17,1.29(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12.4

국유임산물매각규칙 ,1.20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11.1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5.24

국유재산법 ,12.31,4.7(부),12.31

국유재산법시행령 ,7.27

국유재산법시행규칙, 8.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시행령, 3.13,3.2(부)

국유철도건설규칙 ,8.22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5.24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24,1.4(부),10.17

국적법 ,12.1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2.163.7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12.28,6.25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2.31,6.26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5.24,7.16(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 ,11.25,7.24

(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12.29(부)

(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시행령, 5.29,12.29(부),6.30(부)

(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시행규칙 ,6.1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6.28

국제우편규정 ,9.12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 ,12.26(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 3.27(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 ,3.28

국채법 ,12.31

국채법시행령 ,4.1

국채법시행규칙 ,4.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5.24,2.4(2003.1.1부터 국토기본법에의해 폐지)

국토기본법,2.4(2003.1.1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4(2003.1.1시행)

국토이용관리법,1.29(부),1.26(부),2.4(2003.1.1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9,7.1(부),12.27,9.15(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6,5.8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5.29

국회도서관법 ,12.15

국회법 ,2.16,12.31(부)3.7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5.29

국회사무처법 ,12.15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4.23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법 ,12.1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 ,2.163.7

군근무성적평정규정 ,1.4(부),3.27(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4(부)

군법무관임용법 ,12.26(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으로명칭변경),2.12(일부정정),3.28(부)

군사법원법, 12.26(부),1.26(부)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6.27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1.10

군예식령 ,8.5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12.28

군인공제회법 ,12.26(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8.10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5.24,3.27(부)

군인보수법, 12.26(부)

군인보험법 ,12.26(부)

군인보험법시행령,3.27(부)

군인복제령 ,2.27,3.18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3.28(부),12.30,4.8

군인사법 ,9.7,12.26(부)

군인사법시행령 ,1.29(부),3.27,6.30(부),6.27

군인사법시행규칙 ,5.21

군인연금법 ,12.30

군인연금법시행령 ,1.29(부),1.26

군인연금법시행규칙 ,2.28,12.3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12.30(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12.30(부)

군장학생규정 ,12.30,1.29(부)3.27(부)

군행형법시행령 ,10.30

군행형법시행규칙 ,1.10

군형법 ,12.26(부)

귀휴시행규칙 ,6.29

근로감독관규정 ,5.24

근로기준법,8.14

근로기준법시행령 ,10.31

근로기준법시행규칙 ,10.31

근로자복지기본법,8.14(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은 폐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12.27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12.31,1.9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 ,12.30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시행령 ,5.24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3.2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7.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11.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12.31,8.14(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시행령 ,4.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시행규칙 ,4.24

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보고에관한규칙,1.31(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보고에관한규칙으로명칭변경)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 ,1.28,3.28(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시행령 ,5.29

금융감독위원회직제 ,12.31,2.4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8.2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구.성업공사)설립에관한법 ,12.31,12.31,1.26(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시행령 ,,5.29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 ,10.23(부),3.28(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시행령 ,6.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3.28(부),3.3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시행령 ,2.14,6.29

금융지주회사법 ,10.23,4.27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12.20,7.7(부)

기금관리기본법 ,1.16(부),1.26(부),8.14(부),12.19(부),12.31 ,1.14(부)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12.31,3.9

기능대학법 ,1.29(부)

기능대학법시행령 ,9.8,1.29(부)

기능장려법 ,3.28

기능장려법시행령 ,5.1,7.30

기능장려법시행규칙 ,11.30

기르는어업육성법,1.14

기상업무법 ,12.19

기상업무법시행령 ,8.5,3.2(부)

기상업무법시행규칙 ,8.21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12.1,6.1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12.7,6.1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5.21

기술개발촉진법 ,1.12,5.2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5.133.27(부),7.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7.20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1.29(부)

기술사법,12.31

(신)기술이전촉진법 ,1.28,12.31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7.16(부),6.29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7.9

기업구조조정촉진법,8.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9.1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0.23,3.28(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10.31

기업예산회계법 ,12.31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5.2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1.29(부),12.31(부),1.26(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2.29(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4.22

기초과학연구진흥법 ,1.16(부),5.24(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7.29(부),1.29(부),7.16(부)

기획예산처직제 ,12.31,,2.4,2.7

기획예산처직제시행규칙 ,,4.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