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자격기본법,1.29
자격기본법시행령,1.29(부)
자동차관리법,4.7,1.26(부)
자동차관리법시행령,,3.17,6.29(부)6.3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4.19,6.30,5.24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7.1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1.29,12.31
자동차등록규칙,11.5
자동차등록령,7.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29,1.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2.27,6.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7.20,6.3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4.28
자동차저당법,5.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10.23(부),3.28(부),1.26(부)
자산유동화에관한법시행령,10.31(부),12.15(부)
자연공원법,1.28,3.28
자연공원법시행령,5.24,9.29
자연공원법시행규칙,3.3
자연재해대책법,1.29(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1.29(부),3.2(부),4.27,8.8(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4.3
자연환경보전법,4.7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9.29,8.8(부)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3.26,10.13
자원환경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8.8(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8.14,1.26(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시행령,12.29(부),1.14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시행규칙,11.27,1.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2.8,12.31(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시행령,12.30,6.30(부)7.16(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시행규칙,4.18,5.11,5.28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1.8
장기등이식에관한법,2.8,
장기등이식에관한법시행령,2.9
장기등이식에관한법시행규칙,2.9
장사등에관한법,1.12(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은폐지),1.19
장사등에관한법시행령,1.27,4.20
장사등에관한법시행규칙,3.24,5.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1.12,1.29(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7.1,1.29(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8.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시행령,9.2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시행규칙,6.8
장애인복지법,3.31,1.29(부),4.7(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12.31,6.30
장학금규정,1.29(부)
재난관리법,1.29(부)
재난관리법시행령,7.14(부),3.2(부),8.8(부)
재난관리법시행규칙,4.16
재산조회규칙,6.28
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8.31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9.15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5.24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6.30(부)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1.4(부),6.30(부)
재외국민등록법,12.28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2.28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2.29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1.29(부)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12.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12.30(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시행령,11.27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시행규칙,12.2,6.4
재외동포재단법,12.31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5.24,1.29(부)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4.21,11.24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3,11.29,12.3,3.2(부)
재정증권법시행령,11.7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5.7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12.31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3.28(부)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6.28
재해구호법,12.19
재해구호법시행령,5.24,1.29(부)
저작권법,1.12
저작권법시행령,7.27,3.27(부)
저작권법시행규칙,8.31
전국과학전람회규칙,8.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1.29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6.30,2.24(부)
전기공사업법,1.29,12.31
전기공사업법시행령,8.6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6.26
전기사업법,12.23,1.26
전기사업법시행령,2.24,12.31,7.27
전기사업법시행규칙,4.7,8.10
전기사업회계규칙,4.6
전기용품안전관리법,9.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6.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7.1(부),7.12
전기통신기본법,1.16(부) ,1.14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4.29,6.29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5.12,8.2
전기통신사업법,1.8,1.16(부),1.14(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4.1, 6.1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8.3,4.23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8.27
전력기술관리법,2.5,3.25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9.302.24(부)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12.3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12.23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2.8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시행령,6.30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시행규칙,7.13
전염병예방법,1.12,12.29
전염병예방법시행령,8.28,7.7(부),9.29(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10.5,5.17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2.8
전자거래기본법,2.8,1.19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6.30,6.29
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7.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3.3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7.24
전자서명법,1.8,1.16(부),12.31
전자서명법시행령,6.30,6.10
전자서명법시행규칙,8.12,7.11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3.28,12.31(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6.30,6.10(부)
전자파적합등록규칙,5.24
전쟁기념사업회법,1.2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시행령,1.8
전통사찰보존법,1.12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7.1(부)
전투경찰대설치법,2.5,8.14(부)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7.1,3.27(부),9.15(부)
전파법,12.29(부)
전파법시행령,4.1
전파법시행규칙,4.19
전파측정등에관한규칙,9.1
전화세법폐지법률(2001.9.1부터폐지),12.29
접경지역지원법,1.21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1.29(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2.8,1.26(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시행령,6.30
정당법,2.163.7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11.14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1.16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시행령,5.16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1.29(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3.31
정보통신공사업법,1.16 ,1.26(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6.30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1.31,7.3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10.1,2.1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5.22,2.1
정보통신기반보호법,1.2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7.1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1.16(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은폐지),12.31(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시행령,7.1,8.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시행규칙,8.28,7.11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12.31,2.25(부),5.27
정보화촉진기본법,1.21,1.16(부)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8.25(부)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7.23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1.8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4.30(정부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은 폐지됨)
정부조직법,1.29,1.19(부)
정부청사관리규정,5.2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12.30,1.16(부),3.27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5.24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10.21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행정개혁위원회규정은 폐지),7.22
정신보건법,1.12
정신보건법시행령,7.22,9.29(부)
정신보건법시행규칙,8.10,8.18(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8.10,8.18(부)
정책기획위원회규정,8.19
정치자금에관한법,9.27(부)3.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1.29(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시행령,1.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시행규칙,10.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2.8,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4.30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1.21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12.28
제안규정,4.21
제안규정시행규칙,4.29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3.28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7.30
제조물책임법,1.12(2002.7.1시행)
제주도개발특별법,1.28,1.2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1.29(부),3.3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1.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5.10,2.27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7.23
조달사업에관한법시행령,12.5,7.30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3.2
조달청과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3.6,6.25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1.28,5.16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12.31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1.10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4.15,12.31(부)
조세범처벌절차법,12.31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12.31
조세특례제한법,11.21,12.29,4.20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4.20,6.15,7.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3.2(부),4.20,6.2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3.28,9.29,3.30,5.1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12.3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시행령,12.8,8.8(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시행규칙,5.13
조정위원규칙,6.28
종자산업법, 1.26,1.26(부)
종자산업법시행규칙,3.27(부),8.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1.2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시행령,7.10, 6.12
주민등록법,1.26
주민등록법시행령,12.7,7.18
주민등록법시행규칙,7.24,7.28
주세법,12.28,12.31
주세법시행령,3.31(부),12.31
주세법시행규칙,3.31,3.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시행령,6.8,6.1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시행규칙,7.28,8.28
주조사에관한규칙,3.31
주차장법,1.28
주차장법시행령,7.27
주차장법시행규칙,7.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24(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3.26
주택건설촉진법,1.2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7.22(부),1.29(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2.9,9.22
주택공급에관한규칙,5.26,4.18
주택임대차보호법,1.21,12.29,1.26(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9.15,6.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3.28(부),3.3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4.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7.16(부),5.2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5.2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11.2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5.24,5.24(부)
중소기업은행법,5.24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3.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1.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5.27,6.29(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1.26(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5.2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시행령,4.19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시행규칙,4.3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5.24(부),12.31(부),3.25(부),3.30(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시행령,1.29(부)3.27(부),5.24(부),11.22(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3.28(부),12.31(부),3.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5.10,6.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6.17,6.26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5.24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12.28,5.3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5.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2.5,3.30
중앙인사위원회직제,6.15,4.21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애관한법,1.29
중재법,4.7(부),1.26(부)
증권거래법,3.28,1.26,4.27
증권거래법시행령,7.7,8.25(부),2.9
증권거래법시행규칙,11.21,9.28
증권거래세법,12.29
증권거래세법시행령,12.29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4.2
증권투자신탁업법,3.28,4.27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4.24,9.29,10.5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8.3
증권투자회사법,4.27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10.23,4.24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8.11,4.24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8.2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1.2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시행령,5.16,4.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시행규칙,5.27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3.30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6.30
지방공기업법,1.29,3.25
지방공기업법시행령,3.31,6.19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4.2,7.2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1.29(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1.29(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1.29(부)
지방공무원법,12.29,1.29(부)
지방공무원보수규정,1.29,6.30(부),11.14,1.19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3.20,6.18(부),11.14,1.19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1.5
지방공무원임용령,12.31,1.29(부),6.1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1.29(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1.29(부),6.30(부)
지방교부세법,12.28
지방교부세법시행령,12.28,12.31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12.30,12.31
지방교육양여금법,1.29(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1.29(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1.29(부),12.19,1.26(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시행령,1.29(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29(부),12.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4.17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3.2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3.4
지방문화원진흥법,1.21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3.3·
지방세법,1.16(부)4.7(부),12.29
지방세법시행령,2.24(부),3.29,6.30(부),7.16(부),10.20(부),12.31(부),6.29
지방세법시행규칙,12.31,6.2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1.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7.7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12.31
지방양여금법,12.29(부),12.29
지방양여금법시행령,7.27(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1.29(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시행령,,2.14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3.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6.10
지방자치법,1.12,3.25
지방자치법시행령,7.1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규정,4.30(폐지됨)
지방재정법,1.12,1.29(부)
지방재정법시행령,10.20,1.29(부),6.30(부),9.15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8.5,6.3
지식정보자원관리법,1.28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1.29(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8.1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2.8,1.2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시행령,7.1(부),3.27(부)
지역보건법,2.8,
지역보건법시행령,8.7
지역보건법시행규칙,8.9
지역신용보증재단법,12.29(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2.28,9.27(부)
지적법, 1.18.1.26
지적법시행령,2.26,7.1(부),1.26
지적법시행규칙,5.1,2.26
지출관사무처리규칙,7.1,8.20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1.15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8.8(부)
지하수법,1.16,12.19
지하수법시행령,8.6
지하수법시행규칙,5.14,1.4
직업교육훈련촉진법,1.29(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1.29(부),7.7(부)
직업안정법,2.8
직업안정법시행령,5.1,7.30
직업안정법시행규칙,6.5,9.28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12.31,12.31(부)
집단에너지사업법,2.8,1.14,1.26(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6.30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9.3,2.19
집행관법,12.19,1.26(부)
집행관법시행규칙,11.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5.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10.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10.23
징발법시행령,12.29(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