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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및사격장단속법,1.26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3.31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4.12

사관학교설치법,1.29(부)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12.30,1.29(부),3.27(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3.2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3.19,7.5

사도법,12.28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5.21,1.29(부)

사료관리법,3.31,3.28,1.26(부)

사료관리법시행령,10.20,10.31,12.31,1.7

사료관리법시행규칙,7.8,12.31,1.12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1.29(부)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시행령,1.29(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변경),12.26(부),12.30,1.29(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12.30,1.29(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11.26,3.7

사립학교법,12.30,1.29(부)

사립학교법시행령,1.29(부),3.30

사무관리규정,1.29(부),6.30(부),8.25(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9.2

사방사업법,1.21,7.24

사방사업법시행령,7.27(부),3.2

사방사업법시행규칙,4.1,4.19

사법개혁추진위원회규정,5.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12.29,1.29(부),9.27(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7.27,3.30

사법시험법,3.28

사법시험법시행령,3.31

사법시험법시행규칙,12.4

사법연수생의보수에관한규칙,2.10

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2.10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1.16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6.27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6.30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8.3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1.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5,5.24(부),1.26(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4.3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10.5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5.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16(부) ,2.4(부)(2003.1.1시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12.30

사회교육법,8.31(평생교육법으로명칭변경)

사회복지공동모금법,5.2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3.11

사회복지사업법,1.1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7.1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26

사회복직사업종사자훈련규칙,2.28

삭도·궤도법,2.8

삭도·궤도법시행령,7.29

삭도·궤도법시행규칙,9.11,6.2

산림기본법,5.24

산림기본법시행령,12.31,1.7

산림법,3.28(부),5.24(부),12.31(부),2.4(부)(2003.1.1시행)

산림법시행령,4.24,7.16(부),9.29(부),12.31(부)

산림법시행규칙,5.16,7.2,11.10(부)

산림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에서 명칭변경),12.29(부),12.31(부)

산림조합법시행령,12.13,1.2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12.31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12.31,6.25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5.4

산업교육진흥법,1.29(부)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11.24,1.29(부)

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11.2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 12.30(부),1.16(부),12.31(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시행령,12.28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1.29(부),1.26(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7.27(부),5.24(부),7.16(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5.2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1.1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7.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규칙,7.13

산업디자인진흥법,2.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4.9,5.24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4.16

산업발전법,1.16(부),2.3(부),12.31(부),1.19

산업발전법시행령,5.24(부),7.16(부),4.20

산업발전법시행규칙,7.6,5.23

산업안전보건법,12.29(부),12.31(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8.5,1.29(부),2.24(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9.2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1.29,2.4(부)(2003.1.1시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시행령,7.1(부),6.3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시행규칙,4.12,6.30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12.30,2.4(부)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9.22,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1,12.31(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7.29,12.31,1.9

산업표준화법,12.29(부),12.31

산업표준화법시행령,5.24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2.29(2003년1월1일부터시행)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26(부)

상공회의소법,1.29,3.25

상공회의소법시행령,4.30

상법,12.31,7.24,12.29

상속세및증여세법,12.2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2.2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4.3,4.4

상표등록령,6.27

상표등록령시행규칙,6.30

상표법2.3,1.26(부)

상표법시행령,6.27

상표법시행규칙,6.30,12.24,2.28

상호신용금고법(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변경)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2.25

상호저축은행법,1.28,3.28,12.31(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6.30,11.7

상호저축은행법시행규칙,5.13,7.11

상훈법,1.8

상훈법시행령,1.28,3.31

새마을금고법,7.24

새마을금고법시행령,3.28(부),1.19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4.13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12.31

생명공학육성법,1.29(부)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12.29(부),1.29(부)

생활보호법,2.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폐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12.31,1.29(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1.4(부)

서울대학교설치령,2.28,1.29(부),3.3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시행령,12.31,

석유사업법,1.28,1.26(부)

석유사업법시행령,2.24(부),8.25,6.29

석유사업법시행규칙,1.22,9.13,4.12

석탄산업법,2.8,12.31,1.26(부),2.4(부)(2003.1.1시행)

석탄산업법시행령,12.29

석탄산업법시행규칙,9.9

선거관리위원회법,2.16,1.19(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12.15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12.15

선물거래법,1.21

선물거래법시행령,12.29

선물거래법시행규칙,7.28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1.2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10.24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1.16,10.5

선박등기법,4.15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6.5

선박법,4.15

선박법시행령,10.11

선박법시행규칙,1.6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1.26(부)

선박안전법,4.15

선박안전법시행령,10.11

선박안전법시행규칙,12.27

선박안전조업규칙,8.9

선박직원법,1.29

선박직원법시행령,8.23,8.10

선박직원법시행규칙,3.27,10.4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1.6

선박투자회사법,5.13

선원근로감독관규정,6.25

선원노동위원회규정,8.23

선원법,3.28,5.13

선원법시행령,6.8,6.29

선원법시행규칙,7.26,6.11

선주상호보험조합법,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7.29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규칙,9.21

섭외사법,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29(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10.20,1.29(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4.6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4.9,12.31,6.29

세무사법,12.31

세무사법시행령,8.5,5.6

세무사법시행규칙,,8.30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12.29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7.16(부),9.27

소년심판규칙,6.28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3.8

소년원법,1.29(부)

소득세법,,3.28(부),12.31

소득세법시행령,,7.7(부),8.14,12.313.30,

소득세법시행규칙,,4.30,12.24,2.1,4.13

소방공무원교육훈령규정,12.31

소방공무원법,3.28(부),5.24,12.29

소방공무원복제규칙,1.7,5.9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9.9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10.7

소방공무원임용령,12.28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9.1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1.29(부)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12.28,7.27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1.9,7.27,4.12

소방법,1.26,1.26(부)

소방법시행령,3.20,3.30

소방법시행규칙,9.13,6.22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2.7

소비자보호법,3.28

소비자보호법시행령,1.29(부),6.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7.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7.2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2.28,1.26(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6.28

소액사건심판규칙2.3,6.28

소액사건심판법,1.29(부),1.26

소음·진동규제법,2.3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3.27(부),8.8(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5.4

소청절차규정,8.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1.21(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폐지),5.24(부),1.26(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8.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8.19

소하천정비법,8.31,12.31,2.4(부)(2003.1.1시행)

소하천정비법시행령,10.30,5.27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1.5,5.31

송달료규칙,6.28

송유관안전관리법,2.8,2.4(부)(2003.1.1시행)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6.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11.1

수난구호법,4.15

수난구호법시행령,8.7

수난구호법시행규칙,8.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1.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시행령,7.10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12.31,2.4(부)(2003.1.1시행)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7.1(부)

수도권정비계획법,12.31,2.4(부)(2003.1.1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1.5,1.29(부),7.24

수도법,9.7,3.28,2.4(부)(2003.1.1시행)

수도법시행령,9.29,8.8(부)

수도법시행규칙,1.2,10.4

수로업무법,4.15,12.31

수로업무법시행령,10.11,5.27

수로업무법시행규칙,11.2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3.28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9.29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시행규칙,11.10

수산동식물보호수면관리규칙,2.22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2.22,6.28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에관한규칙,10.6

수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검사법은폐지),1.29,3.29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9.1,3.2(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9.1,9.13

수산업법,1.28,1.29,1.14(부),2.4(부)(2003.1.1시행)

수산업법시행령,9.1(부),9.29,3.2(부)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7.1(부)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3.18

수산업협동조합법,12.30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12.29,3.27(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12.29,3.31

수산자원보호령,12.27,3.2(부)

>수상레저안전법,2.8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1.28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2.8,10.20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1.18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12.27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6.2

수의사법,3.31,12.31,1.14(부)

수의사법시행령,6.30,6.19

수의사법시행규칙,8.10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5.24

수입인지에관한법,1.29,4.7(부)

수입인지에관한법시행령,11.28

수입인지에관한법시행규칙,5.17

수질환경보전법,3.28(부),1.26(부)2,4(부)(2003.1.1시행)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6.30(부),8.8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0.23,12.22

수출보험법,12.28

수출보험법시행령,6.7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2.29(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12.29(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3.20,11.3

수출자유지역설치법,1.12(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개편되면서

7.13부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으로명칭변경)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3.24,7.1

수형자분류처우규칙,5.20,7.18

습지보전법,2.8

습지보전법시행령,8.7,8.8(부)

습지보전법시행규칙,8.7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2.5,2.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시행령,5.24,8.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4.18,8.8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9.2,3.28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9.29

시·도경제협의회규정,5.2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4.15,1.1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6.8,3.2(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6.11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3.23,3.26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2.8,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시행규칙,3.29

식물방역법,2.5,5.13

식물방역법시행령,7.29

식물방역법시행규칙,8.10,10.10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3.3

식품위생법,1.12,1.26(부)

식품위생법시행령,12.30,9.1(부)

식품위생법시행규칙,8.8,7.31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2.4(부)5.2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1.2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시행령,2.2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시행규칙,3.111.20

신용보증기금법, 12.30,12.31(부)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2.28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3.111.20(2.1일부정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3.28,12.31,1.2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시행령,6.30,5.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6.18

신용협동조합법,1.28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6.27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7.11

신원보증법,1.14

신탁법,1.26(부)

신탁업법,1.21

신탁업법시행령,7.10

신탁업법시행규칙,7.28

신항만건설촉진법,12.31 ,2.4(부)(2003.1.1시행)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7.1(부)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7.14

실용신안등록령,6.30,6.27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7.1,6.30

실용신안법,2.3,2.12(일부정정),1.26(부)

실용신안법시행령,6.27

실용신안법시행규칙,6.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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