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특수법인은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된다.

②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있     다.

③ 허가제한지역 내에서는 법인을 최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개업 경력이나 거주기간은 관계 없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 담당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월내 개임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전체임원 7명 중 중개업무 담당임원이 5명이     면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       험, 공제가입, 공탁,재정보증 중 어느 하나를 설정하      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      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보증      설정이 필요하다.

④ 중개인인 중개업자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개인인 중개업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업무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중개업자가 폐업 또      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중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       다.

3. 다음은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물론 그 사용인도 일반교육과 연수교육      을 받아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가 중개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 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은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및 허가관      청이다.

④ 연수교육은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중개업자 등을 위     한 연수교육과 허가자의 허가증을 교부받기 위한 연     수교육으로 구분된다.

⑤ 일반교육은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연수교육은 부동산중개실무능력 배양과 자질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

4. 다음 중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계약은?

① 교환계약             ② 지상권 설정계약

③ 저당권 설정계약      ④ 유치권 설정계약

⑤ 지역권 설정계약

5. 중개보조원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가 고용한 사용인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중개업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     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때는, 그 중개업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징역형을 과한다

④ 중개보조원이란 허가관청에 신고된 보조원뿐만 아니     라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⑤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     다.

6. 중개업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가장 적당한 것은?

① 상급관청의 지시

② 거래가격조작이 우려되는 기간인 경우

③ 사무소의 편중으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

④ 사무소가 공동주택 인접지역에 편중되어 주거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사무소가 공동주택지역 내에서 편중된 경우

7.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는?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인 이내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3인 이내

③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3인 이내

④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합동사무소에는 9인 이내

⑤ 제한이 없다.

8.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법인은 중개업사무소를 본래의 업무와 겸용할 수     있다.

② 중개인사무소는 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중개인합동사     무소는 전용면적 25□ 이상이어야 한다.

③ 특수법인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그 밖     의 중개업자는 사무소를 1개 밖에 둘 수 없다.

④ 중개업자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의 구비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만 하     면 된다.

⑤ 사무소의 이전은 동일한 허가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만 가능하고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신고하     여야 한다.

9. 부동산중개업허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② 중개업의 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는 중개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의 허가는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개업의 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만 허가관청에 등록하면 된     다.

10. 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보증금) 지(출)급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사이에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가 작성되거나,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 있어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허가관청에 보증금 지(출)급 사유발생 확     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개의뢰인은 허가관청이 발급한 보증금 지(출)급 사     유발생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출)     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15일 내에 다시 보증을 설     정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은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에게도 있다.

11.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목적사항을 직접(제①), 간접(제②), 종국(제③)목적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 목적과 그 순위의 연결 중 틀린 것은?

① 직접 목적 - 중개업의 지도

② 직접 목적 - 중개업무의 규율

③ 간접 목적 -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④ 간접 목적 - 부동산업의 육성

⑤ 종국 목적 - 국민의 재산권 보호

12.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공인중개사 2인 이상     을 두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은 사용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③ 중개업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합동사무소에 고용된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구성중     개업자 전체의 행위로 본다.

⑤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는 민·형      사상의 책임이 있다

13. 부동산중개업협회와 관련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법인이다.

②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영리법인이다.

③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협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중개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절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4. 중개업자의 다음의 행위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개업자의 친구의 집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② 중개물건이 소송에 계류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③ 거래당사자의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④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     위

⑤ 의뢰인의 동의없이 중개물건을 신문에 광고하는 행      위

15. 부동산중개업법상 무허가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경우 그 중개행위에 대한  사법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중개무효로 인한 부동산 본계약은 무효이다.

② 중개무효이나 부동산 본계약은 유효이다.

③ 유효하다.

④ 영업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본계약만 취소할 수 있다.

16.  다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특수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필요가 없다.

② 특수법인은 사무소를 2이상 둘 수 있다.

③ 특수법인은 사무소별로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        다.

④ 특수법인은 사무소별로 공인중개사를 2인이상 두어       야 한다.

⑤ 특수법인에게는 사무소전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7. 중개업허가와 관련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허가 관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다.

② 허가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중개      업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

③ 허가신청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의 증빙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일정한 경우 중개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      다.

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가 아니면 중개업허      가를 받을 수없다

18.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에게 업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 업무보증서의 성격은?

① 손해배상책임보장의 설정에 대한 증서

② 중개업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증서

③ 허가관청의 행정검사에 대한 증서

④ 허가관청의 행정처분 등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서

⑤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증서

19.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그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

② 중개업자가 허가취소되면 2년 내에는 중개업자는 물     론 다른 중개업자의 사용인도 될 수 없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 중 중개업무를 담당하지 아     니하는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2월 내에 개     임하여야 한다.

④ 특수법인인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가 결격사     유에 해당되면 해고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중     개업허가도 취소 하여야 한다.

20. 중개업자가 하여야 하는 중개물건의 확인설명사항 중 부적당한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② 중개대상물의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

③ 중개대상물의 조세부담사항

④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 등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⑤ 중개대상물의 권리이전절차에 관한 사항

21.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위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할 서면을 열거한 것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                    ② 환지예정지 증명서

③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④ 등기부등본

⑤ 업무보증서

22. 공장재단에 대한 거래의 중개를 완성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필히 교부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한 것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③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⑤ 중개계약서 사본

23. 중개업자가 중개물건의 가격수준을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 중 타당한 것은?

① 가격조정의 근거마련         ② 국민의 재산권 보호

③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④ 의뢰인의 이익보호

⑤ 의뢰당사자의 공정한 업무처리

24. 입목에 대한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당해입목의 소재지

②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④ 입목의 생육상태

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2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함       이 보통이다.

②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총가       격만 표시하면 되지 평당 혹은 □당 가격까지 기재       할 필요는 없다.

③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설사 잔대금 일자       를 넘겼더라도 매도인은 곧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인에게는 그 계약서에다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을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다.

⑤ 가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가등기를 말소시킨 뒤        계약하도록 유도 것이 좋다.

26.중개업자가 토지매입을 부탁받은 경우 매입지의 선정에 있어 필요     한  판단기준 사항을 열거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

㉠ 법령상 제약     ㉡ 투자효과      ㉢ 매입자금

㉣ 매매조건        ㉤ 이용목적      ㉥ 매도능력

㉦ 담세범위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7.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도 부동산매각이 가능하다.

② 대리인과의 계약은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증증명의      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월부상환주택의 경우는 회사측으로부터 그 소유권 관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등기하지 않고는 물권거래     의 객체로 하지 못한다.

⑤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정원수, 정원석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이들은 권리 이전내용에서 제외된다.

28. 중개의뢰인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관해서 계약시   중개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의뢰인이 직접 가지고 온 등기부등본이라면 권리관      계에 관해서 이를 믿어도 된다.

② 아파트의 빈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인 경우는 아파트      의 관리인과 계약 해도 된다.

③ 금치산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었더라도 직접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④ 상속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의 1인과 계      약하면 된다.

⑤ 법인의 이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서 법      인등기부를 통하여 대표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      다.

29. 다음 중  중개업자의  업무활동상  출발점이라고 생각 되는 것은?

① 권리관계의 확인·설명       ② 상담

③ 실지조사                    ④ 중개의뢰

⑤ 의뢰사항의 법령확인

30. 중개업자의 업무실적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중개업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      실적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하는 업무실적보고는 소정의 서식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업무실적볼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업무실적에는 거래의 종별에       따라 중개실적과 수수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중개의뢰를 접수하였으나 중개가 완성되지 아니한       실적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31. 중개업자 갑은 A소유 토지상의 B소유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였다.갑의 중개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B소유 입목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하였다.

②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③ 입목은 토지와는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경      우 입목소유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설명      하였다.

⑤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은 A소유 토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에 표시된다고 설명하였다.

32.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부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가 당연히 대리해     서 매매할 수 있다

② 가등기된 부동산은 매매가 불가능하다.

③ 보존등기 안 된 부동산의 매매는 무효가 된다.

④ 타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⑤ 등기필증상의 소유권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항     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3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여야 할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 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②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제

③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제

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제

34. 다음 중 중개업무처리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매도의뢰인의 주소           ② 계약금액

③ 중개수수료                  ④ 거래가액

⑤  권리관계의 확인·설명사항

35. 중개업자가 중개목적물의 처분당사자가 무능력자로서 그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행사할 때에 계약상 법정대리의 유무의 확인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법원게시판                  ② 판결문

③ 호적등본                    ④ 인감증명대장

⑤  신원확인조회

36. 다음의 검인계약서에 관한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계약의 당사자 중 아무나 검인을 신청할 수 있      다.

③ 검인기관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의 장이다.

④ 매매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를 할 때에 필요한 서면이다.

⑤ 검인신청할 서면은 계약서 원본 및 그 사본 2통이       다.

37. 부동산중개업자 갑은 병이 을소유와 점포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 으로 2년간 임차하는 계약 을 성사시켰다.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다른 약정 이 없는 경우, 갑이 임대차계약 성립시에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

(수수료 요율은 1만분의 50이내, 한도액은 12만원임)

① 124,000원                   ② 62,000원

③ 120,000원                   ④ 60,000원

⑤ 100,000원

38. 다음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중개를 의뢰받고 중개       업자가 한 중개행위이다. 옳은 것은?

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의 임대차 조건 및        권리 관계를 구두로 성실하게 확인 설명하고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였다.

② 거래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성립될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서울에 소재하는 임차보증금 2천만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      대차를 중개하면서, 동 건물의 공매시 임차보증금중  7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④ 주택임대차계약에 한하여는 계약 후 24시간 내에        해약할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후순위권       리자에게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39. 중개의뢰계약의 내용으로서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시에 중      개의뢰를 하는 계약

② 1개의 중개물건을 여러 중개업자가 공동으로만 중개      하도록 하되, 중개 수수료는 1인분 해당액만 지급하      기로 약정하는 계약

③ 중개를 1인의 중개업자에게만 독점시키는 계약

④ 중개 도중에 중개의 해제권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⑤ 거래예정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차액을 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      는 계약

40. 중개업자가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공부상 □로 표시된 면적을 평으로 환산할 때에는       □ × 0.30계산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등기부등본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상이할 때      에는 토지대장면적이 우선한다고 설명하였다.

③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의하여 판별하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계확인측량을 하여야 한      다고 설명하였다.

④ 지적도를 통하여 지형과 지세를 확인한다고 설명하      였다.

⑤ 토지등급은 주로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설      명하였다.

41. 지적공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면적이 감소될 경우 그 정정      은   무엇에 의해야 하나?

① 등기부등본	② 등기필증등본

③ 측량성과도 및 지적도       ④ 소관청 직권

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정본

42. 신청의무의 게으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신청

②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분할 신청

③ 지목변경신청

④ 토지합병신청

⑤ 등록전환신청

43. 다음 중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결과에 의한 정정

② 면적의 정정

③ 지적측량위치의 정정

④ 지적도 재조제 사항의 정정

⑤ 지적측량 성과의 정정

44. 지적법의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의 규정

② 지적측량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

③ 효율적인 토지관리

④ 합목적적인 토지개발의 촉진

⑤ 토지소유권의 보호

45. 토지이동의 신청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 설립부지의 토지분할

② 연립주택 부지의 토지합병

③ 군도(郡道)의 건설을 위한 등록전환

④ 아파트단지 건설부지의 지목변경

⑤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토지분할

46.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나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① 답                    ② 잡종지

③ 제방                  ④ 구거

⑤ 유지

47. 토지의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①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나 연접되어 있는 경우

② 동일 지목이나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

③ 동일 소유자이나 기등기지와 미등기지인 경우

④ 연속된 각 필지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⑤ 필지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8. 다음 토지이동 중 지적측량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① 지목변경                ② 토지합병

③ 등록전환                ④ 지번변경

⑤ 면적오류정정

49. 다음 중 모두가 지적공부로 나열된 항은?

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② 토지대장,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임야대장, 임야도

③ 토지대장,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수치지적부

④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면적측정부, 지적측량원도

⑤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50. 다음 중 지적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등록절차           ② 토지소유권 공시

③ 지적측량 방법          ④ 지적공부정리

⑤ 효율적 토지관리

51.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② 지목과 면적

③ 신청인의 성명               ④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⑤ 이해관계인

52. 환매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 이전등기와 환매등기의 원인일자는 동일하다.

②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      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환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반      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⑤ 환매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환매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      지않아도 된다.

53.  다음은 등기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① 소유권 이전등기             ② 소유권 보존등기

③ 저당권 이전등기             ④ 지상권 이전등기

⑤ 전세권 설정등기

54. 가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가등기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는 그 본래의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

④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이나 지상권에도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는 대항력은 없으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55. 등기의 순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② 등기용지 중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④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

⑤ 가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56.  다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② 토지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③ 토지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④ 토지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⑤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57. 집합건물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        야 한다.

③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일체        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⑤ 집합건물의 등기부편제는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용지만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및 각 구의 용지를 둔        다.

58.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알고자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② 요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③ 승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④ 요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⑤ 승역지 및 요역지의 등기부 전부를 보아야 한다.

59. 등기 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구제수단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②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당은 당사자가 불복을 한 시점을 표         준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그 등기공무원이 소속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불복기간은 1개월이다.

60.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의 제기가 있었     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만을 가지는 등     기는?

① 말소등기                ② 본등기

③ 예고등기                ④ 경정등기

⑤ 가등기

61. 다음 중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②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③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④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⑤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6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② 8년 이상의 소유와 경작이 있어야 한다.

③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양도자가 경작했어야 한다.

④ 퇴비사, 양수장도 농지에 포함된다.

⑤ 지적공부상 농지이어야 한다.

63.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은?

① 양도소득공제액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액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④ 양도비

⑤ 설비비, 개량비

64.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경우

③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경우

④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⑤ 법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

65.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사항 중 특수관계자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것은?

① 보험료불입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수취인이 되는 생명보험

②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      자에게 양도된 경우

③ 시가의 70% 이하의 저가양도

④ 시가의 130% 이상의 고가양도

⑤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초과배정

66.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유휴토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증가이익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다.

③ 계속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실현이득에 과세된다.

④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       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대상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도 납세의무를 진다.

67.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취득 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      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15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지급이 없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준공검사 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취득일)이        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취득일)이다.

68. 등록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가 납세지이다.

② 상호등기의 경우에는 영업소소재지가 납세지이다.

③ 상표등록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④ 어업권 등록의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⑤ 출판권 등록의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69.  다음 중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①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

②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③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④ 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⑤ 상가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70. 증여세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무          조건 증여로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부          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소유           권을 취득한 때이다.

④ 증여재산 중 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이다.

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액           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7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다음 중 이러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대상토지로서의 유휴토지를 정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기준면적과 관계     없는 것은?

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

③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④ 임대용 토지

⑤ 골프장용 토지

72.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이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이다.

③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④ 골프장,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5%이다.

⑤ 상가, 주차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 ~ 7%이다.

73.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이들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         자로 구별할 수 있다.

② 이들은 모두 인세로서 다같이 기초공제제도가 적용된다.

③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④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자진신고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⑤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74. 종합토지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합토지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종합합산세액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        표준액 비율로 계산하여 각 시·군에서 부과징수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       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       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등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       준일로부터 15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75. 다음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말로서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이들은 모두 대장세에 속한다.

② 이들은 모두 재산세에 병기되어 고지된다.

③ 이들은 모두 종가세에 해당한다.

④ 이들은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⑤ 이들의 세율은 모두 비례세율구조이다.

7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어느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후소유자)가 납       세의무를 진다.

③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전소       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후소유자가 이를       입증하는 때에는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의 세액은 전소유자가 납       세의무를 진다.

④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50%씩 나눠서 납세 의무를 진다.

⑤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77.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액이 4억원 이상인 단독 주택

②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        인 공동주택

③ 엘리베이터 또는 60□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④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의 범위와 동일

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없이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모든         주택

78. 갑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건물 70평, 주택 건물이 정착된 토지    500평을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가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① 500평               ② 450평

③ 400평               ④ 350평

⑤ 300평

79.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     이지만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가액을 표시하   지 않았거나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이처럼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취득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취득의 경우

③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④ 기부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⑤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80.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절차로서 틀린 것은?

①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통지한다.

② 유휴토지의 소유자는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자의 고지 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청구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의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⑤ 정부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상황을 검토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81. 도지사가 유휴지로 지정·통지할 수 있는 다음 요건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토지소유자 등이 그 이용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그 토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③ 그 토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공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⑤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8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사업은 일체 금지된다.

② 도시계획사업은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③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의 일부는 절대적인 금지가 된다.

④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으면 행할 수 있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이 금지된다.

83. 신고의 대상면적을 최대로 정한 규제구역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800□의 토지를 규제구역의 지정 후 반으로 분할하여 그 한 필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할 절차이다.  옳은 것은?

① 매매 후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② 매매 후에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③ 매매 후에 매수인이 당해토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④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신청한다.

⑤ 매매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

84. 토지 등의 거래 계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증여

② 토지에 대한 지상권의 상속

③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예약

④ 토지에 대한 지역권의 설정

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85.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공원구역에 대하여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② 상수보호구역에 대하여서는 수도법을 적용한다.

③  관광지에 대하여서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다.

④ 사적에 대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천연기념물에 대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다.

86.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아서만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틀린 것은?

① 녹지                         ② 자동차정류장

③ 공용의 청사                  ④ 화장장

⑤ 철도

87. 토지이용행위(국토이용관리법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취락지역은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역 내의 토지의이용·관리에 관한 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제한에 대하여 취락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분할 지정된 경우 그 분할된토지의 작은 부분이 도시지역에 있어서 170□이하의 경우 그 부분에대한 행위규제는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행위규제규정이 적용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당해용도지역 내의 행위규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④ 용도지역내에서 기존건축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행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고시 당시 기존 토지이용행위는 새로이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88.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와 조성대지의 분양예정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기술한 것중 맞는 것은?

① 공사완료의 공고는 시행자가 하지만 개별통지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고 시행자가 이를 개별통지한다.

③ 공사완료의 공고는 시행자가 하고 개별통지는 도지사가 한다.

④ 건설부장관이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후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분양예정자에 대하여 개발통지를 하게 된다.

⑤ 공사완료의 공고도 시행자가 하고 개별통지도 시행자가 한다.

8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 알맞는  것은?

① 관광휴양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관광기본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산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공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공원법이 적용된다.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하수도법이 적용된다.

⑤ 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90. 도시계획법상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다.

②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를 얻은 자는 토지수용법(제    14조) 에 의한 사업인가도 받아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    시계획 구역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    외의  권리를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법(제29조)에 의한 모든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그 토지의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

91.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

누구에게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가?

① 건설부장관

② 관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⑤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시장·군수

9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도시계획을 광의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상 문제점이

나타나기 쉽다.

③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있다.

93.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이다.

②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③ 이의신청은 건설부장관에게 한다.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

9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②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③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예외적으로 영구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⑤ 건축법에 적합하면 다른 지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9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행위 허용·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사업은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도 일체 금지된다.

③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행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 중 일부 법정된 것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⑤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96.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로서 갈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시공신고

②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③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④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

⑤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정화시설의 설치신고

97.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②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관계지방회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98.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인구 500인 이하의 섬,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한 구역과 규모에 의한 적용은 제외함)은?

①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

②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역

③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m이내의 구역

④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m이내의 구역

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m이내의 구역

99. 건축법상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아 건축으로 간주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 변경

②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③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 간의 변경

④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 간의 변경

⑤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변경

100. 대지의 조성에 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습한 토지, 추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할 때에는 성      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대지 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④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01. 하나의 대지가 미관지구에 3분의 2가 속하고, 건축물의 5분의 1이 미관지구  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규정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건축물에 대하여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요된다.

③  미관지구에 속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한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외에는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관할시장·군수가 적용규정을 따로 정한다.

102.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절차 중 틀린 것은?

① 도로를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그 신청서에는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그 신청서에는 당해도로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도로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군수가 도로의 폐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 공람시켜야 한다.

103.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건폐율은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이 비율을 말한다.

②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인 경우에 시장·군수는 건폐율을 20%까지 강화할 수 있다.

③  상업지역인 방화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수용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은 건폐율을 90%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

④ 일반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 까지로 동일하다.

⑤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건폐율이 60%까지로 동일하다.

104. 보존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은 문화재를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은 허용 된다.

②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국방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보존지구는 문화재 또는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경우 에도 지정한다.

④ 시장·군수가 문화재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⑤ 이 지구 내의 건축물 제한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다.

10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 그 흠결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법 중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법 중 임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법의 일반원리를 유추하여 적용한다.

10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할 건축물은?

①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경간이 20m 이상의 건축물

②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10층 이상인 건축물

③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3층 이상의 석축건물

④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⑤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107. 국민주택의 전매제한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안에 그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상속, 저당 등이 있다.

②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경쟁과열구역 안에서의 민영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제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 청약하게 된다.

④ 전매제한에 위반하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취소되나 그 기간 중에 국민주택을 매수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환매할 수 없다.

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108. 건축법상 동일 대지가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일부만이라도 그 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그 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지구는?

① 임항지구                    ② 풍치지구

③  주차장정비지구             ④ 특정가구정비지구

⑤ 고도지구

109.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그     가 건설한 주택의 흠(하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령에 의한 보수책임이 없다.

②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1년간이다.

③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간이다.

④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주요시설은 2년이상 기타 시설의 경우는 1년 이상이다.

⑤ 보수책임이 건축법과 경합될 경우는 건축법이 우선 적용된다.

110. 청산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청산금은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생긴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이다.

③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의 징수는 실제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의 징수이고 그 교부는 손실 보상금의 지급과도 같다.

11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이용상황                    ② 위치

③  형태                       ④ 면적

⑤ 지목

112. 재개발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직할시는 인구의 여하에 불구하고 도심지재개발기   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인구   100만인 이상의 시가 해당된다.

③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에 대하   여도 도심지재개발 기본 계획의 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면 그 작성자는 이를 건설   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   어질 경우가 많다.

1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놓인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임차권자를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③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권자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인 때에는 시장·도지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일 때에는 건설부장관이다.

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공유수면매립사업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본다.

114.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 중 아닌 것은?

① 위치                        ② 지목

③  면적                       ④ 이용상황

⑤ 환경

115. 산림법의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임야는 산림경영을 원하는 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림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경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⑤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임야를 매수한 자가 그 임야를 임야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11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타법률과의 관계를 기술한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모든 사항은 도시계획법을 적   용한다.

②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건축법 중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전 승인·건축선지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 또는 건축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

⑤ 가청산제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17. 농지전용의 제한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하천관리를 위하여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국방·군사시설용지로 절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부장관이 100,000□이하의 절대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시계획구역 중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지전용에 관한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118. 농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수는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또는 재배를 태만히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지의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에 좇아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이용증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것을 예고해야 한다.

④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질병·이도·전업 기타     의 사유로 농지를 놀리게 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    장·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유휴농지를 신고한 자는 당연히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 해야 한다.

119. 산림법에서 임야의 매매·선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매가격은 계약예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하되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는 허가기준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산림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한 자가 산림경영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을 대집행할 수 있다.

④ 산림소유자가 대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강제 징수 하거나  분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임야의 선매는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모든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120. 다음 설명 중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에 관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보전임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비치한다.

② 전국의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③ 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④ 준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⑤ 보전임지의 전용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