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law Page 폐지법령(법이폐지된경우시행령,시행규칙은 자동폐지되므로 시행령,시행규칙폐지일자는 수록하지않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2.8(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으로대체)

가정의례준칙,8.31(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대체)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7.29

개항지정령,9.8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시행규칙,2.6

경찰공무원급여품대여규정,12.30

경찰공무원기장령,12.30

경찰관유족기장령,12.30

경찰표창규정,12.30

공립대학교심의위원회운영규칙,12.3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3.31(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의해폐지)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5.24

공보실직제,5.24

공업발전법,2.8

공유수면매립사업보조금교부규칙,8.6(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에의해폐지)

공중위생법,2.8(공중위생관리법으로대체)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기본법에의해폐지),1.16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과학기술기본법에의해폐지),1.16

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4.12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3.2

교육정책심의회규정,7.7

국가유공자기장령,3.30

국군정신전력학교학생선발및입교규칙,1.11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시행령,7.7

국립의료원,6.23

국민의료보험법,2.8(2000.1.1부터국민건강보험법으로대체)

국방대학원설치법,9.7(2000.1.1부터국방대학교설치법으로대체)

국방부법무운영단령,6.27

국방참모대학설치령,12.28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6.30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6.16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4.18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1.29.

군납에관한법시행령,2.27

군수품표준화심의회규정,10.30

군용전기통신에의한공중통신취급규칙,12.28

군인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6.30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해폐지),8.14

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5.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29.

기능사양성령,3.3·

기획예산위원회직제,5.24(기획예산처직제로 명칭변경)

내무부고문변호사운용규칙,2.16

노사정위원회규정,8.6(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시행령에의해대체)

노사화합지원협의회규정,2.5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12.28

농산물가격유지법,2.5

농산물검사법,1.21

농수산물수출진흥법,2.5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1.8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대체),2.5

농업기본법,2.5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7.29

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에관한규칙,7.11

농지개량조합법(농업기반공사에 농지개량조합이 흡수됨),2.5

단기금융업법시행령,6.30

대마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에의해대체),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1.29.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3.17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시행의건,3.27

도로유지.보수령,8.6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6.30

도로정비촉진법,2.8

마약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에의해대체),1.1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1.12(장사등에관한법에의해대체)

문화재관리국과그소속기관직제,5.24

미성년자보호법,2.5(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

민족통일연구원법,1.29,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2.28

방위산업물자조달계약및원가관리위원회규정,12.27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으로 대체),7.1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명칭변경),8.3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6.8

산업기술정보원법,1.29.

산업연구원법,1.29

산업정책심의회규정,12.27

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7.7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6.8

상품권법시행령,6.8

새마을금고법시행령,2.27

생활보호법,1.21(10.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선박복원성규칙,1.29

세무대학설치법,8.31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2.27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령,12.31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1.21(7.22부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명칭변경)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1.26.

수도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1.18

수산물검사법(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폐지),1.29

수산산학협동심의회규정,8.31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11.24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검사에관한규칙,9.1

수출자유지역설치법,2.5,1.12(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개편되면서

7.13부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으로명칭변경)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시행령,3.17,동시행규칙,3.30

아동복지위원회규정,9.25

아동복지지도원등자격시험규칙,9.18

양곡증권법,1.21.

에너지경제연구원법,1.29.

여성특별위원회규정(여성부신설로폐지),1.29

예산청직제,5.24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시행규칙,4.23

외국환관리법시행령,3.30

유선방송관리법(방송법에의해대체),1.12

유선방송기술기준에관한규칙,6.28

원양냉동수산물의위생.방사능검사규칙,9.1

원자력에관한연구보조금및위탁연구비교부규정,2.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2.8(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으로대체)

의료보험법,2.8(2000.1.1부터국민건강보험법으로대체)

의료보호법,5.24(2001.10.1의료급여법으로대체)

의정연수원법,12.15

인삼협동조합법,9.7(2000.7.1부터농업협동조합법으로통합)

인장업법,1.21.

잠업법,1.2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의해폐지),1.29

재무제표감사증명에관한규정,7.7

재소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규정,6.8

전당포영업법,3.31

전산망기술기준에관한규칙,3.27

전시근로동원법,2.8

전시근로동원협의회규정,3.3·

전통건조물보존법,1.21

전화세법(2001.9.1부터폐지),12.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1.29.

정부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에의해폐지),4.30

종합유선방송법,1.12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6.2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해폐지),8.14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의해폐지),5.27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규정,4.30

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6.27

직업훈련촉진기금법,2.8

축산업협동조합법,9.7(2000.7.1부터농업협동조합법에통합)

출어감찰및어선표지에관한규정,4.4

토지구획정리사업법,1.28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3.18

특정다목적댐법,9.7(2000.3.7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으로대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규칙,7.15

한국개발연구원법,1.29.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1.29.

한국교육개발원출연금관리규칙,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1.29.

한국교육방송원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의해폐지),1.12

한국노동연구원법,1.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1.29.

한국방송공사법(방송법에의해폐지),1.12

한국법제연구원법,1.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1.29,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1.29.

한국여성개발원법,1.29.

한국장학회법,1.21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9.29

한국조세연구원법,1.29.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1.29.

한국한의학연구원법,1.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1.29.

한국행정연구원법,1.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1.2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에의해대체),1.12

해양개발기본법,5.20

해운산업육성법,4.15

행정개혁위원회규정(정부혁신위원회규정에의해폐지),7.22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7.6

호소수질관리법시행규칙,7.4

화전정리에관한법,1.21.

환경영향평가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해폐지),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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