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8월17일제정.개정.폐지 또는입법예고된 법령-----
*******8월5일(월)개정법령*******
행정자치부령제178호(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농림부령제1424호(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8월5일(월)입법예고된 법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02-99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00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8월6일(화)개정법령*******
없습니다
*******8월6일(화)입법예고된 법령*******
없습니다
*******8월7일(수)개정법령*******
환경부령제127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8월7일(수)입법예고된 법령*******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6호(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위원회규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55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8월8일(목)개정법령*******
대통령령제17697호(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7698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공공기관이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수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습지보전법시행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상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영상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자원환경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재난관리법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하수도법시행령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699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7699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7700호(법제처직제)
대통령령제17701호(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7702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7703호(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704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705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외교통상부령제36호(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제174호(광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제175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8월8일(목)입법예고된 법령*******
없습니다
*******8월9일(금)개정법령*******
*******8월9일(금)입법예고된 법령*******
국가정보원공고제2002-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정보통신부공고제2002-54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74호(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안)
*******8월10일(토)개정법령*******
*******8월10일(토)입법예고된 법령*******
없습니다
*******8월12일(월)개정법령*******
대통령령제17706호(항공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06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8월12일(월)입법예고된 법령*******
*******8월13일(화)개정법령*******
*******8월13일(화)입법예고된 법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02-93호(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8월14일(수)개정법령*******
대통령령제17707호(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07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7708호(초지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09호(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710호(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11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12호(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13호(고속국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14호(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14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8월14일(수)입법예고된 법령*******
없습니다
*******8월15일(목)개정법령*******
없습니다
*******8월15일(목)입법예고된 법령*******
*******8월16일(금)개정법령*******
대통령령제17715호(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8월16일(금)입법예고된 법령*******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5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52호(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02-97호(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81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82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8월17일(토)개정법령*******
*******8월17일(토)입법예고된 법령*******
2002년 9월 5일 목요일
법률 제6735호(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2002년 8월 26일 월요일
법률 제6705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제6705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법률
·관세법 ·기금관리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6706호(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6707호(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08호(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09호(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10호(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11호(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12호(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13호(인적자원개발기본법)
법률 제6714호(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15호(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16호(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17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6718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19호(군인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20호(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21호(출판및인쇄진흥법)
-법률제6721호부칙에의하여폐지되는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722호(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법률 제6723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24호(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25호(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6726호(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제6727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법률
·식품위생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728호(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29호(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30호(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31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32호(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33호(건축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734호(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법률)
-법률제6734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법률
·항공법
2002년 10월 23일 수요일
대통령령제17761호(담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62호(국군기무사령부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63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64호(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2002년 10월 14일 월요일
대통령령제17757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758호(국방부여군발전단령)
대통령령제17759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제17759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760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제17760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도시철도법시행령
2002년 10월 2일 수요일
대통령령제17752호(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53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54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55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56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56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법제처직제
2002년 10월 1일 화요일
대통령령제17751호(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2002년 9월 26일 목요일
대통령령제17744호(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45호(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46호(상공회의소법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제17746호부칙에의하여폐지되는대통령령
·상공회의소의원선거령
대통령령제17747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4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49호(재해구호법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제17750호(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2002년 9월 18일 수요일
대통령령제17740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41호(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17742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43호(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2년 9월 11일 수요일
대통령령제17729호(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0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1호(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2호(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3호(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4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5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7736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7호(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8호(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39호(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
2002년 9월 6일 금요일
대통령령제17727호(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28호(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2002년 9월 5일 목요일
대통령령제17725호(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26호(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대통령령제17724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2002년 8월 26일 월요일
대통령령제17723호(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2002년 8월 21일 수요일
대통령령제17716호(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17호(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18호(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18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719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20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21호(무역위원회직제중개정령)
대통령령제17722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중개정령)
2002년 10월 23일 수요일
국방부령제541호(병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10월 21일 월요일
행정자치부령제183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10월 16일 수요일
총리령제742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82호(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8호(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10월 12일 토요일
외교통상부령제37호(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재정경제부령제279호(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년 10월 5일 토요일
행정자치부령제181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2002년 10월 4일 금요일
통일부령제16호(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2002년 10월 2일 수요일
재정경제부령제277호(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78호(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10월 1일 화요일
환경부령제130호(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환경부령제131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환경부령제13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334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7호(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30일 월요일
교육인적자원부령제808호(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333호(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산업자원부령제182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령제183호(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6호(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
2002년 9월 27일 금요일
보건복지부령제223호(재해구호법시행규칙)
2002년 9월 26일 목요일
산업자원부령제181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25일 수요일
산업자원부령제180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18일 수요일
노동부령제185호(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332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17일 화요일
산업자원부령제179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14일 토요일
총리령제738호(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총리령제739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총리령제740호(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제741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13일 금요일
노동부령제184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11일 수요일
재정경제부령제276호(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관광부령제70호(공연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림부령제1427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령제178호(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환경부령제129호(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330호(임대주택시행규칙중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4호(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10일 화요일
교육인적자원부령제807호(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331호(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9일 월요일
행정자치부령제180호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7일 토요일
정보통신부령제134호(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2002년 9월 6일 금요일
문화관광부령제69호(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5일 목요일
국방부령제540호(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3일 화요일
건설교통부령제329호(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년 9월 2일 월요일
해양수산부령제232호(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보건복지부령제222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327호(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328호(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3호(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개정령)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산업자원부령제326호(항공기운항안전법시행규칙)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과학기술부령제40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8월 27일 화요일
재정경제부령제275호(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년 8월 24일 토요일
재정경제부령제274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관광부령제68호(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림부령제1426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8월 22일 목요일
총리령제737호(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년 8월 21일 수요일
행정자치부령제179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령제177호(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8월 19일 월요일
총리령제736호(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2년 8월 17일 토요일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