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과 투자

-이창석·김용희·박용광 공저

 

 

 

1.부동산투자와 매매·분양 클리닉

 

 1.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약통보의 효력  

2. 매매 계약 후 24시간 내 해약 가능성   

3. 가압류된 주택 구입 방법      

4. 매매대금에 착오가 발생하여 잔금을 덜 받았는데..

5. 같은 날짜의 임대차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6. 대지권없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7. 땅값이 올라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8. 가등기 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9. 시가에 대한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압류가 되었는데      

11. 주택 매매계약체결 후 하자발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2.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요구     

13. 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알수 있나?(가격 평가방법)      

14. 신축연립을 분양 받은 후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15. 매도인이 계속 토지를 사용하는데     

16. 서류 위조자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17. 토지를 구입한 후 실제측량을 해보니 면적이 등기부보다 적은데…      

18.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았는데     

19. 부동산 매수계약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20.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고 소유권을 제3자에게 다시 넘겼는데…       

21. 부동산 종류별 구입 시 주의할 점     

22. 관례보다 많이 지급한 계약금의 효력  

23. 부동산전매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24. 부동산 매매시 지상의 정원석과 정원수의 소유권       

25. 급매물 구입시 주의할 점     

26. 가짜주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경우   

27. 부동산을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구입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   

28. 분양 받은 연립주택이 광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여부    

29. 처가 임의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        

30. 친척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31. 도시인의 농지취득자격 여부  

32.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의 토지경계가 상이한 경우       

33. 중개업자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        

34. 주택 매매와 주택을 담보로 한 채무승계 방법  

35.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업종변경 가능여부      

36. 대물 분양권의 보증여부      

37.  아파트 건설회사가 공사중 파산하였는데      

38. 대물변제용 분양권이란       

39. 분양권 구입시 주의사항      

40. 분양권 전매(청약통장매매)는 불법    

41.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의 차이  

42. 분양 받은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약여부        

43. 분양권 전매 최종기한…      

44. 아파트 부부 동시청약 가능여부       

45. 경기도 거주자의 서울청약 가능여부   

 

 

 

Ⅱ. 부동산 임대차 클리닉

 

1. 임차인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력    

2. 경락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는가. 

3. 임대기간 만료에 의한 주택전세 재계약하는 방법       

4. 임대인의 임차물에 대한 수선 유지의무 

5.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강제적으로 돌려 받는 방법    

6.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보호 여부       

7.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대항력승계 여부 

8.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9.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0.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1.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12. 확정일자일과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3. 소액임차인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14. 한 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배당금 한도  

15.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16.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배당여부   

17.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보호 여부     

18.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19. 전세계약 기간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전세계약서 재작성여부…       

20. 전세권 설정해두면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21.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22. 월세의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 재계약 여부…   

23. 세입자 과실로 보일러가 파손되었는데 비용두담은?    

24. 상가주택 계약시 주의할 점은…      

25. 전세계약과 관련한 전반적 주의 사항  

26. 전세권 설정했으면 주소 옮겨도 되나  

27.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    

28. 일조량이 충분하다는 주인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였는데 해약가능여부   

29. 집주인 친척과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30.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전환요구      

31.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        

32.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3대 보호장치    

33.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유의점  

34. 기간만료에 의한 임대차기간 해지통보 방법    

35.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전세계약기간    

36. 월세를 얻을 때 주의해야 할 점       

37. 전세건 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38. 전세금보증보험제도  

39. 전세계약사항 위반시 계약취소 가능여부       

40. 가압류 이후의 확정일자 효력 

41.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42. 권리금의 성격       

43.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절차        

44.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방법       

45. 선순위 근저당설정자 추가 대출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46. 확정일자 받는 방법  

47.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우선순위   

48. 전입신고 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 우선순위   

49.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여부   

50.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51. 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인의 책임  

52.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의 한도      

53. 전세보증금을 전액회수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54. 임차인의 대리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55. 상가의 관리인과 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      

56. 임대인이 전세계약기간중 외국으로 간다는데… 

57.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 즉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어떻데  

58.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59. 전세권설정을 하고 주소 옮겨도 되는지…     

60. 추가로 인상한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효력     

61.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        

62. 임차보증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미납된 월세 공제가능성 여부      

63.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의 효력  

6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65. 임대차 기간 전에 이사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담 주체 1

66. 임대차기한 만료후 전세보증금 회수 못한 경우 

67.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의 배당권      

68. 등기명의인이 아닌 실제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69. 대지에만 저당권이 있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의 대항력  

70. 법인의 주택임대차 해당여부  

71. 외국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7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73. 경매주택의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74. 임차인가족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와 대항력 유무     

75. 연립주택의 잘못된 동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임대차의 효력      

76. 다세대 중 동·호수 없는 주민등록 전입의 대항력 유무 

77.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권의 양도의 효력   

78. 근저당권등기유용의 경우 임차권등기와의 우선배당효력 

79. 가압류나 가등기가 있는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권리  

80.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시 대항력취득 유무      

81. 주택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82. 주택신축중 대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83.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준 임차권 효력   

84. 1년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기간 

85. 임차보증금의 증액한도       

86.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택이 매도된 경우 이전집주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       

87.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88.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89.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방법   

90. 경매진행중인 주택에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91.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92.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      

93. 외국인의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94. 분양받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95. 분양잔금을 미지급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    

96.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승계권       

97. 임차주택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98. 주택이 경매중인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임대차계약     

99.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었는데…   

100. 세입자가 가스중독 되었는데 집주인의 책임은…       

101. 국세와 임차권등과의 우선순위       

102.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는…       

103. 임차인이 지출한 수선비는 받을 수 있는지…  

104. 상가영업이 부진한데 주인에게 월세를 낮추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105. 영업을 하던 중 상가의 주인이 변경되어 비워달라고 하는데…  

106. 임대차기간 중에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지  

107.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108. 전세권·임대차·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 차이      

109.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와의 차이     

110.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111. 집이 매매되었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        

112.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113. 권리금의 의미와 용도 성격  

114.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115. 위장전입 확인하는 방법은   

116. 부동산경매시 전세권의 소멸여부     

117. 월세미납 임차인에 대한 사력에 의한 강제퇴거        

118. 미등기 분양아파트의 임대차시 주의할 점     

119. 상가를 임의대로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다시 전차되었는데…    

120. 재기발지역 내에 전세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         

121. 분양권 매매된 아파트를 중개업자와 전세계약 하였는데.       

122. 부인과 한 미등기아파트의 전세계약  

123. 단독주택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사갈 경우 대항요건 구비일자   

124.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125. 공유지분상의 임차권        

126. 동호수가 누락된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127. 사실혼관계의 자도 임차권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128. 세를 살고있는 집이 나가지 않아서 관리비를 2중부담  

129. 집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130. 토지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입주한 임차인의 권리   

131. 공작물하자로 인한 점유자의 책임    

132.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지상묘목 재배)       

133.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존부 

 

 

 

Ⅲ. 부동산 투자와 조세 클리닉

 

1. 농장을 부인에게 증여할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2. 분양주택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내용   

3. 부모를 모실려고 2주택이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관계는?  

4.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와 양도세 관계는      

5. 귀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6.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관계    

7.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세    

8. 임대사업자의 세금    

9. 증여주택의 양도소득세        

10. 임대소득세 산출방법 

11. 부동산취득시 세금종류       

12.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다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중과세 여부  

13. 장인과 사위간의 주택매매 증여간주여부       

14. 부동산관련세금의 총괄적 이해       

15. 수도권외의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  

16. 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17. 1가구 1주택 특례란? 

 

 

 

Ⅳ. 부동산 투자와 중개 클리닉

 

1.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2.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3. 단순알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4. 과실이 있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5.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6. 단순히 알선만 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7. 중개업자에게 속아서 계약을 하였는데. 

8. 웃돈을 약속한 중개수수료는 꼭 지불하여야 하나?       

9. 허가중개업자와 무허가 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10. 등기부를 제시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책임      

11. 재건축조합장의 중개업영업가능여부   

12. 아파트관리소장의 중개업 겸업가능여부

13. 기업체 근무자의 중개업영업 가능여부 

14. 중개업자의 컨설팅영업 추가가능여부 

15. 중개업자의 상가분양 대행업무 가능성

16. 무허가중개업자의 경매 알선  

17. 재개발조합장의 중개영업가능성       

18. 부동산중개업자의 타직업 겸업가능여부 

19. 봉급생활자의 중개법인 대표겸업여부  

20. 중개업자의 순가중개계약의 위법성    

21. 중개보조원의 매매계약서작성 

22.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3.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24.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절차   

25. 중개사무소의 불법대여       

26. 무허가 업자의 부동산컨설팅 영업가능여부     

27. 경·공매의 수수료 등        

28. 아파트 분양권 중개수수료    

29. 부당한 보험금지출로 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30. 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과 위법성여부       

31. 개인중개업자의 경매업무가능성       

32. 부동산컨설팅사의 중개가능성과 위법성        

33. 비 중개인의 단순한 중개행위 1

 

 

 

Ⅴ. 부동산투자와 등기·시효취득 클리닉

 

1. 부재중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방법    

2. 상속등기 시한        

3. 분양권 구입시 토지등기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나?     

4. 임야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5. 아파트 등기필증의 멸실       

6. 단일건물의 구분 등기 여부    

7. 경매와 예고등기      

8. 건설회사의 일방적인 가압류   

9.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10. 복합상가중 일부만 구입하고 등기를 하고자하는 경우   

1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2. 채권담보의 성격을 갖는 환매 

1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14. 부당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잔금이 부도어음인 경우      

16.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자의 지위    

17. 등기부시효취득      

18.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19. 분묘기지권이란      

2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1. 민법상 법정지상권   

22. 공유물 분할등기방법 

23. 토지의 분할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24. 소유권이전등기시 가격을 낮추어 등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25. 토지점유취득시효    

26. 물품대금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27.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Ⅵ. 부동산투자와 채권·채무 클리닉

 

1. 승소 후 채권강제회수방법(채권채무)  

2. 집행보전을 위한 가처분       

3. 채무자가 부동산명의를 부인으로 넘겨버렸는데(채권자 취소권)   

4. 민사상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채권채무)       

5. 명도소송중 소송당사자가 변경되었는데 

6. 등기를 해태하는 사이 주택이 매매되었는데…   

7.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를 적용시킬려면?    

8. 종손이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데       

9.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고 있는데       

10.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회수방법  

11. 선순위 가압류·가등기와 근저당간의 배당순위 

12. 채무를 면할려고 부부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13.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할 수 있는지    

14.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    

15. 전세계약서를 담보를 돈을 빌려 줄려면        

16. 경매에 있어서 가압류의 효력 

17.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18.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19.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20. 사채업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잃었는데       

21. 가등기권자의 채권회수방법   

22.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취하 후 추가대출, 대환     

23. 민사조정과 소액심판의 절차 등       

 

 

 

Ⅶ. 기타 부동산투자(경매·이웃과의 분쟁 등) 클리닉

 

1.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법     

2. 명의신탁 회복방법    

3. 부동산실명제란 무엇이며 실명법위반의 경우의 처벌     

4.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집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으면(강제집행면탈죄)      

5. 토지를 수용당하였으나 보상금을 적게 받은 경우        

6. 일조권 침해  

7. 지적상으로는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건축허가 여부.   

8. 재개발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명의변경여부 

9. 부동산 포트폴리오    

10. 부동산뮤추얼펀드   

11. 부동산신탁 상품의 종류      

12. 부동산신탁 이용시 이점      

13. 재개발 조합원 자격  

14. 청약통장가입자격   

15.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과 빌라의 구분기준은?  

16. 소형아파트 임대사업 

17. 그린벨트에 집을 지으려면    

18. 준농림지에 집을 지으려면    

19. 접도구역·연도구역  

20. 타인의 토지 위에 지은 불법 건축물의 강제철거        

21.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      

22. 국유지 불하가능성여부       

23. 재건축아파트의 투자시점     

24. 세금체납으로 공매된 부동산의 권리회복방법   

25. 경매시 공유권자의 우선매수건        

26.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    

27. 인터넷 경매정보에 대해서    

28. 경매지 보는 방법    

29. 경매물건중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선권리는 경매에서 어떻게…   

30. 미등기건물의 경매가능여부   

31. 일방적으로  명도집행을 당하였는데…         

32. 재건축여부와 공시지가·기타 

33. MBS 

34. 풍치지구란  

35. 리츠(REITs)회사 투자의 장단점·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