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우수기관탐방
1. 영주시 영상회의시스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2개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1 : 1 또는 1 : 다자간 쌍방향으로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의,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모여서하는 회의문화를 바꾸고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행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여 2000년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공동주관)
이런 이유로 도입하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면적이 19,023㎢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과 영양, 봉화, 울진 등 원거리 산간오지가 많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는 물론 도와 시군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협의 등 행정처리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실제 도와 시군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회의에 울릉군의 경우 1∼2시간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4일간의 출장이 필요하고, 타 시군도 1∼2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큰 상태이며, '96년의 경우 도가 주관한 각종 회의, 교육 등이 년간 230회로 시군공무원의 출장비 8억여원과 출장에 따른 행정공백에 17만여 시간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는 민선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21C지역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21세기 신경북 비젼」을 수립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행정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추진했다
먼저 '96년 10월부터 '97년 7월까지 10개월간 국비 4억2천1백만원과 지방비 1억9백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와 울릉군을 비롯해 청송, 영양 등 원거리 7개군을 초고속국가망(T1급: 1.544Mbps)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97년 8월 26일 개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종회의시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된 7개군은 해당군의 영상회의실에서 참석하고, 나머지 시군은 도청의 영상회의실에 모여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영상회의시스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전 시군에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6개월간 나머지 16개시군에 예산 8억 4천만원(도비 2억6천만원, 시군비 5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였다. 이로써 영상회의시스템 설치사례 중 국내적으로 가장 많은 사이트를 연결한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능은 도와 시군간, 시군과 시군간의 1 : 1 또는 1 : 다자간 회의에 신축성있게 연결이 가능하며, Data Viewer를 이용한 실물자료영상 전송기능, 행사장면과 방송 등을 중계하는 기능, 음성인식에 의한 회의 자동전환기능, 회의내용 녹화 및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회의 및 지시사항전달은 물론 영상을 활용한 직소민원 해결,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지휘, 원격교육, 타 영상시스템과의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영상회의를 이렇게 정착시켰다
그러나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 초기부터 그간 실패사례를 들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으며, 시스템 설치후에도 회의는 모여서 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기존관행과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고 및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영상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설치 후 1년간 24회 밖에 사용되지 않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활용하지 않으면 행정력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이용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기관장인 이의근 지사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며, 지사가 주재하는 모든 회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지사주재 도간부회의에 시군의 간부들을 영상회의로 참여시켜 도정운영 방향이나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시군에 전파하였다. 그리고 시군의 당면사항 이나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회의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시·군의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섰으며, 특히 도를 방문하는 외부인사나 도민들에게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정의 중요현황을 홍보하였다.
아울러「원격영상회의시스템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도청의 각 실과에서 시군 공무원을 소집해서 하던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을 영상회의로 대체 하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의에 따른 출장을 강력히 통제하였고, 매년 부서별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부서별 인센티브평가』제도의 평가항목에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실적을 반영, 분기별 활용실적을 간부회의시 공개하여 이용활성화를 촉구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렇게 달라졌다
그 결과 '97년부터 '99년까지 년평균 33회였던 활용율이 2000년 6월 현재 40회로(년말까지 80∼90회 예상) 활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금년을 기점으로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된 후 거둔 성과로는 먼저 직접적인 성과로 '97년 시스템 설치후 현재까지 140회의 활용실적을 보여 여기에 소요된 출장비 6억원의 예산절감과 출장으로 인해 낭비되는 9만여 근무시간이 절약되었으며, 간접적인 효과는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방지 및 복잡한 회의준비 등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시켜 영상회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 행정의 생산성을 높였다.
그간의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첫번째 민원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현안사항 수렴 및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영상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영상민원실 운영, 이해관계자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행정심판 등에 활용하였으며, 두번째 년초에 전국을 위기에 처하게한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증상 진단 방법과 전념 예방을 위한 방제요령 교육 등을 긴급영상회의로 전달하였고,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울진으로 번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도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긴급대책지시 등 재해·재난의 위기상황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세번째 일반회의시에 업무관련 간부나 직원 1∼2명만이 회의에 참석하여 전달받은 회의 내용이나 지시사항을 업무담당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쳤으나 영상회의의 경우 과장 계장 등 간부공무원은 물론 시군이나 읍면동의 업무담당자까지 전원이 참석 할 수 있어 상부기관의 업무추진 목적이나 지시사항을 최하부 기관 업무담당자까지 동시에 직접 전달함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
특히 도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교육에 무상 활용토록 개방하여 교수가 해당 기관을 찾아가서 강의하던 것을 학교 영상회의실에서 강의할수 있게 함으로 인해 강의를 위한 출장시간을 절감하여 교육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직접 강사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는 등 강의실에서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들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학업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지식행정 마인드 형성과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한편 시범사업시 구축한 초고속국가망(T1급)의 전용회선을 전 시군으로 확대시 연간 회선사용료로 6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회선사용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방행정전화망』의 여유회선(768Kbps)에 영상회의망을 통합하기로 하고 2개월간의 다양한 시험을 거쳐 화질에 대비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합운영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전용망을 해지하여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선사용료를 전액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영상회의시스템은 경북도를 방문하는 국내외의 많은 인사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지방차원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2. 조달청: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전달
그 동안 조달청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이고 투명한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외부로부터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되곤 했다. 특히 조달행정환경이 고객중심,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달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달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EDI/EC 구축,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본격 실시
내자물품구매와 회계업무분야 EDI/EC 구축으로 공공기관-조달청-조달업체 간 문서교환을 완전 전자화 하였으며, 8만여 품목을 수록한 전자 카탈로그 구축과 행정용품과 문화상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사무실에 앉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물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EDI 이용기관은 약 3,800개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 이용기관은 약 1만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용품은 약 71%가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있어 인터넷 쇼핑이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다. 2000년 말까지는 EDI/EC를 시설공사, 외자물품구매 등 조달업무전반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쇼핑 가능 품목도 현재 1천개 품목에서 5천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전자조달비율을 8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 전자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는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에 제공
먼저 계약실명제를 도입하고 공급된 행정용품을 반품·교환하여야 할 경우 조달청이 비용을 부담하는 등 한층 책임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20일 이상 단축하여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구매, 시설공사 등 업무영역별로 고객지원단을 구성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조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전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수료는 오히려 15% 인하함으로써 약 76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였다. 그리하여 2000. 4월 실시한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기관의 90% 이상이 조달서비스가 혁신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한편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모든 입찰의 입찰보증금과 소액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관련기관과의 전용전산망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조회함으로써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업무처리 전 과정 실시간 공개, 복수 예비가격제도 실시 등으로 부정의 소지 없애
조달요청내용, 규격 등 공고내용, 계약방법결정, 입찰결과 등 조달업무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업무처리상황을 조회하여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현장에서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복수 예비가격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예정가격 누출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3.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서울특별시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투명성 높아져
서울시는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모든 이권 업무를 인터넷에 24시간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구축·시행하고 있다. 건축, 주택재개발 등의 인·허가, 위생업소 행정처분과 같은 단속 등 27개 업무를 대상으로 처리 절차별 담당부서, 담당자, 결재절차, 결재진행상태, 처리결과 및 향후 예정사항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제기된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가 공개되고 다른 민원과 상호비교가 되므로 탈법적·자의적 행정처리가 불가능하고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대도시 부패방지 모델로 선정
서울시의「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현재 하루평균 1,7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이 시스템을 세계 대도시 부패방지를 위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하고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99.10.10∼10.15,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市)에 고 건 서울시장을 초청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부서에도 금년 중 확산 보급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4. 거꾸로 보면 시장이 보인다-정동극장
공연은 꿈을 파는 문화상품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법인인 정동극장은 "공연은 꿈을 파는 문화상품"이라는 경영마인드를 公共극장에도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정동극장은 각종 공연물 개발과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수입이 19배 신장하여 이례적으로 대기업들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동극장은 공연장이 문을 닫는 오전 및 낮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층을 대상으로 '문화특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이는 극장 인근의 문화시설과 전통문화 공연을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제고한 것이다.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개발로 4년만에 수입 19배 신장
적극적인 관객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상품으로 점심시간을 활용 인근 직장인에게 문화수혜의 기회를 확대한 '정오의 예술무대', 책과 음악을 즐기며 낮잠까지 잘 수 있는 '낮잠음악회', 통상 저녁시간을 내기 힘든 '주부'들을 위하여 주부들이 시간을 내기 가장 좋은 때에 실시하는 '주부만을 위한 음악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문화 수혜 대상에서 소외된 40∼50대 일반인들을 위한 '돌담길 추억이 있는 음악회'등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같은 公共 공연장으로서의 타성을 과감히 탈피한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마케팅 전략 은 문화창달이라는 공적인 이익과 가치 추구에 기여하고 시간과 공간의 생산성을 높여 경영 성과를 배가시킨 것으로서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5. 철도가 달라졌습니다-철도청
모든 역내시설을 고객중심으로 바꿈
철도청은 고객중심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생각과 행동, 제도와 시설 등 모든 업무체계 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철도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외형적 변화로 역내 시설을 고객위주로 탈바꿈하였다. 53개 주요 역의 매표창구를 은행식으로 완전 개방하여 고객에게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표 대기시간을 종전 16분에서 7분 이내로 단축하였다. 또한 역 화장실을 공항수준으로 개량하고, 서울역 등 13개 역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여행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즐겁고 편안한 여행문화를 선도
한편 역대합실에 그림·서예·사진 등을 게시하여 문화공간화하고, 역 광장을 지역특색에 맞추어 주제가 있는 소공원으로 만들어 즐거운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밖에도 승객이 목적지에 다다르면 깨워주는 깨우미(Train Call)서비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1시간 전에 승차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승·하차를 도와주는 도우미 서비스,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차량 서비스(어린이 전용객차·카페객차·바둑객차·사이버객차·카레일 열차·테마관광열차)를 제공하여 즐겁고 편안한 여행문화를 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 1999년 3월에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의 서비스가 항공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6. 법무부-신지식인상으로 거듭나는 소년원
소년원 교육과정 혁신 추진배경
비행소년의 교정교육을 담당해 온 소년원은 60년대까지는 수용위주의 교정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나 70년대 후반부터 공공직업훈련 직종을 신설,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교육활동에 비중을 높여 오다 1988년 12월 소년원법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교과교육·직업훈련체제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년원 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정분야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기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법무부에서는 소년원 교육목표를 새로이 설정, 소년들의 안정된 사회정착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1999년 9월부터 실용영어와 컴퓨터교육에 중점을 둔 첨단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진로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990년 1월 소년원 명칭을 모두 학교로 바꾸고 2급 정교사 이상의 우수한 교사진을 확보하여 교육부에서 고시한 수업시간에 따라 일반학교와 동일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년보호교육기관 학교는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중도에 퇴원하는 학생은 전적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전·편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소년원이 이와 같이 학교체제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비행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 연계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이와 같은 교육적 성과로 매년 1,500여명의 소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 또는 편입학 하거나 각급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있다. 또한, 연령의 초과 등으로 학업연계가 곤란하거나 학교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년들에 대하여는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전국 6개 기관에 설치된 직업 전문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일반 학생들과 겨루는 기능경기 대회에서 매년 20여명이 금·은·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연간 1,000여명의 소년들이 각종 기능자격을 취득,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교육체제로 혁신
기존의 획일적인 일반학교 운영 체제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어학 및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999년 9월 1일부터 전국 12개 소년보호교육기관에 20∼40석(총338석) 규모의 최첨단 멀티미디어 어학실과 팬티엄급 컴퓨터 37∼282대(총 1,203대)를 설치한 "종합정보처리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어학실과 컴퓨터실, 생활관을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연결, 동시학습과 영상교육이 가능한 원격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등 광역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교실은 물론 생활관 내에도 교육용 컴퓨터실을 설치하여 1 인1PC, 1일 24시간 학습환경을 갖추는 한편, 원어민 영어강사 27명을 포함한 158명의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실용영어회화 및 인터넷 정보검색, 웹디자인, 컴퓨터지원설계(CAD)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첨단 교육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들을 일반반과 특별반으로 편성하여 주 10∼38시간이상 강도 높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성한 우수한 기능인력을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취업시켜 완전한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균형있는 정서함양
소년보호교육기관에는 또한 인성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건전한 심성을 기르고 정서를 순화하기 위하여 보이스카우트 활동, 관악연주, 농악, 스키캠프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극·감수성훈련·사회성개발훈련·작업요법·미술·음악요법 등 12개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는 참여와 봉사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소년원에 "학생사회봉사단"을 구성,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보육원이나 양로원, 꽃동네, 나환자촌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정관 마련
소년의 비행으로 단절되었던 가족관계를 개선해 주기 위해 각 소년원에 전용면적 16평 규모의 가정관을 신축하여 모든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가족간에 단절된 대화를 다시 이어지게 함으로써 손상된 가정기능을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사회 저소득층까지 문신제거 시술
2000년 4월부터 서울소년원에『레이저시술실』설치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권역별 대표소년원에 레이저시술기를 우선 배치하고 자체 의료진에 의하여 소년원생의 40%에 달하는 1,200여명의 문신 보유자 중 7월 현재 717건 283명(일반인 147건 62명)에게 문신제거 시술로 상실된 자아 회복 및 사회활동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나 수술비용 마련이 어려운 외부 저소득층 청소년 등으로 시술범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신감을 되찾도록 하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재비행 방지에 적극 대처
소년보호교육기관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소년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여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 소년보호교육기관마다 "보호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두고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결성하여 소년원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는 법무부 정책법인으로 "한국소년보호협회"를 창립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안정된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전국 소년원마다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 를 두고, 노동부 지방고용안정센터와 2,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소년원 퇴원과 동시에 진학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재비행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교육의 전문화·특성화 실현
법무부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일반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전문화·특성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중·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개편, '컴퓨터에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과', '컴퓨터그래픽과', '경영정보과', '영어회화과' 등 첨단분야의 학과를 설치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중·고급과정의 전문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의료소년원과 예·체능 소년원도 신설하여 교육의 특성화·개별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소년보호교육기관은 비행소년들이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최첨단 지식·정보화 교육과 인성교육이 결합된 명실상부한 전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으며, 방황과 혼돈의 지난날을 정리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21세기 신기술인 양성의 요람" 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7. 허가과 설치운영으로 원스톱 인원처리 구축-김포시
전국 최초로 인·허가 업무전담처리부서 신설
김포시는 급속한 지역개발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민원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국 최초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부서인 '허가과'를 '98년 10월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민원인이 공장등록이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100여장의 서류를 가지고 여러 부서를 돌며 2∼3개월씩이나 걸렸던 인·허가 업무가 민원인의 단 1회 방문으로 1주일 안에 처리되는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허가과는 가장 민원이 많은 기존의 6개과 업무(건축·농지·산림·공장·등록·환경)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부서로, 도시과·환경과·산림과를 허가1담당으로 통합하고, 농정과·지역경제과·건축과를 허가2, 3, 4담당으로 변경하여 기존 6개과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집중 처리토록 한 것이다.
민원인 만족도 97%나 증가
허가과 설치 후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7% 증가하였고, 인·허가 관련 각종 비리의 일소로 행정신뢰도가 제고되었으며, 허가인력이 25명에서 17명으로 줄어 1억6천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민원인의 잦은 방문으로 고유업무자체가 마비되었던 관련 부서들이 시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99년 한미 국제컨퍼런스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8. 요즘 세무서에 가 보셨습니까-국세청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여 부정의 소지 없애
국세청은 과거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지역담당제란 세금의 부과·징수·상담 등 모든 업무를 지역별 담당자 한사람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크고 납세자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서 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사과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개별 접촉업무가 전면 폐지되었다. 즉, 종 전의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세과, 법인세과 등의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보호담당관, 서비스센터,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의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 변화를 통하여 부조리 발생이 '99. 10월부터 2000. 3월까지 6개월간 전년에 비하여 81.6%가 감소하였다. 또한 세무서의 여러課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상담·수납·각종 증명 등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사업자등록의 경우 종전에 1주일 가량 걸리던 것이 지금은 즉석에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신설하여 각종 고충을 전담처리
아울러 납세자 편에 서서 세금관련 각종 고충을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로 언제라도 이들에게 고충을 호소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에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했던 비용을 이제는 부담하지 않아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 실적을 보면, 99년 9월 이후 7개월간 14,000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시정비율 약 80%), 3,700억원의 세금을 경감토록 조치하였다.
TIS 구축 등 세정 과학화 추진
한편 국세청은 본청·지방청·세무서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인트라넷 구축, EDI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세금수납업무의 전산화, 불성실사업자 검색 등 전산에 의한 세원관리체계인 TIS(국세통합전산망)를 구축하여 稅政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세무상담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