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1) 관료제의 의의

Max Weber가 생각한 이상형의 관료제란 인간의 주관적, 감정적 편견과 차별적인 신분질서가 배제되고 객관성, 몰인정성, 전문성, 능력성이 보장되는 합리적 조직 구조를 말한다. 고도의 계층제를 이루고 있으며, 합리적, 합법적 지배하여 고도의 안정성과 대규모성을 보여준다. 관료제의 중요한 구성인자는 기능의 전문화, 고정된 규칙에 따른 행동, 계층제적 권위 구조, 명령의 연쇄적 통일성, 능력주의 등이다.

(2) 성립 배경

관료제는 자연경제와 토지경제의 퇴조와 자본주의 발달과 화폐경제의 발달, 기업과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와 전문기술에 의한 해결책 요구, 절대주의 시대의 신분질서의 타파와 사회적 평균화, 과학적 관리에 따른 합리주의 사상과 법치주의를 중시여기는 사회여건 등이 그 배경이다.

(3) 관료제의 기본특성

1) 영역의 전문화

2) 계층적 지휘체계

3) 법에 의한 운영

4) 사인관계의 배제

5) 능력주의

6) 행정·생산 및 서기계층으로 구성

7) 문서주의

8) 급료의 지불

(4) 순기능과 효용

1) 신속·효과·능률·공정한 업무수행

2) 일관되고 신뢰성있는 그리고 예측가능한 운영

3) 안정성과 질서체계의 유지와 조정

4)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기술적 우위성

5) 고도의 합리성, 객관화

6) 능력차이의 반영과 성취주의: 연고주의, 사인주의, 귀속주의 배격

7) 정보의 여과, 조정의 역할

8)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의 조장

9) 책임이행의 확보

(5) 역기능 및 병리

1) 몰정의성에 의한 인간발전의 저해

2) 훈련된 무능력

3) 환경변화에 대한 빈약한 적응력

4) 목표의 전환현상

5) 감정적 측면의 경시

6) 불안감의 원천: 사회적 관계나 인간적 유대를 저해시켜 개인의 불안과 소외화 가중

7)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8) 관성화

9) 관료조직의 특권화: 무리한 세력팽창과 제국건설

10) 민주성과 대표성의 제약

11) 무능한 관료의 승진

(6)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도전

1) 비공식적 측면의 도외시

2) 비능률적 조직

3) 수동적 존재로서 인간파악

4) 조직의 권력현상성 무시

5) 적응능력의 상실

(7) 관료제의 재평가

1) 합리화의 산물

2) 거울의 역할

3) 발전의 비교

(8) 관료제와 민주주의

: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갈등적 측면과 상호공존적 측면이 함께 있다. 관료제를 특권집단이나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때에는 민주제와 양립될 수 없고, 관료제를 합리화된 조직구조로 인식할 때에는 민주제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1) 갈등관계

- 관료제의 권력집단화

- 변화의 요구에 대한 둔감

- 명령통일의 강조

2) 조화관계

- 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

- 법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

- 연고성의 배격

- 효율적인 집행체제

- 입법활동의 보완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