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직의 여러 형태
1. 위원회제
1) 개념
단독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 정책결정에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면서 합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1) 장점
- 전문가를 동원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질이 높은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신중성을 기여할 수 있으며, 정책의 지지성과 공평성을 확대할 수 있다.
- 의사소통의 원활화 및 중지(衆智)의 집약에 의한 다수 지지의 획득
- 권력의 재배분과 신뢰성있는 행정에 기여
(2) 단점
- 신속하고 적시성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 돈, 시간, 노력 등에서 비능률적이다.
- 책임전가현상이 일어나며, 국정의 통합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의 유형
(1) 자문위원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예) 행정쇄신위원회, 국정자문위원회
(2) 조정위원회: 부처간 또는 국민과 정부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며, 상호간의 협력의 확보를 전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의 결의는 건의적인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 즉 의결권을 갖는 것도 있다. 부처간에 전개되는 위원회가 이에 해당된다.
(3) 특별위원회: 특별한 사업이나 목적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을 때 그 사업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사람을 차출하여 만든 위원회이다.
(4) 결정작성위원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
(5) 독립규제위원회: 준입법적, 준사법적 업무를 대통령이나 의회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노동위원회가 그 예이다. 주로 사적 거래관계나 사적행위 또는 시민의 재산문제를 규제하고 있으며, 민주적·전문적·창의적 문제해결과 다양한 이익대표역할,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결정, 재산권과 기본권에 대한 신중한 해결 등의 장점이 있다.
2. 애드호크라시
1) 개념
위원회가 단독제적 계층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애드호크라시는 관료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탈관료화상에서 나온 평면조직의 일종이다. 위원회제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애드호크라시는 조직운영상에 있어 능률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다.
2) 구조적 특징
고정된 계층구조, 영구적인 부서도 없고, 공식화된 규칙도 없으며, 유기체적 조직으로서 융통성, 적응성, 순발성, 쇄신성으로 특징지어진다.
- 낮은 수준의 복잡성
- 낮은 수준의 공식화
- 분권적 의사결정
- 비정규적 기술의 사용
3) 종류:
- 행렬조직: 기존의 기능부서에다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시킨 이중지휘의 조직구조이다.
- 과업집단: 존재의 이유가 되는 목표가 되었을 때에는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위원회 구조: 각 위원은 특정영역에 고유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위원들이 하나의 위원회가 되어 처리한다.
- 동료조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II. 행정문화
1. 행정문화의 개념
행정문화란 특정국가의 행정관료들의 의식구조·사고방식·가치관·태도와 일반국민의 행정에 대한 가치의식의 총합을 말한다. 행정문화는 항상 일반문화에 의존되고 있으며, 일반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문화도 변하게 되어 있다.
2. 행정문화의 주요내용
행정문화는 나라마다 다르며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에 따라 다르다.
1) 선진국의 행정문화
(1) 합리주의: 주관의 객관화를 추구
(2) 성취주의: 실적이나 자격 등 객관적인 요소로 평가
(3) 상대주의: 어떤 가치나 관계도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것으로 특정가치에 대한 집착이 없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4) 모험주의: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이나 개선이 일어난다고 생각
(5) 사실정향주의: 가치판단의 제1의 기준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을 최우선시
(6) 중립주의: 정치영역에 불간섭, 불개입
2) 발전도상국의 행정문화
(1) 권위주의: 관지배주의나 관우월주의 또는 관존민비사상이 권위주의의 한 형태
(2) 가족주의: 행정의 공적 사회를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하며, 공사 구별이 불분명
(3)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 등 배타적이면서도 특수한 관계 강조
(4) 의식주의(형식주의): 내용이나 실리보다는 형식, 절차, 선례에 집착하려는 성향
(5) 정적 인간주의(온정주의): 인간관계를 이해타산이나 직무관계를 보지 않고 정의 유대관계로 보아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더욱 많이 작용
(6) 운명주의(관운주의): 성공의 여부가 능력보다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비적인 힘에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변명이 많고 책임전가가 많다.
(7) 일반주의: 직업적 전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구조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권한의 위임이나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8) 관직이권주의: 관직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세와 이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식
3. 행정문화의 변동요인
(1) 엘리트의 분산화
진출이나 취업의 기회가 행정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행정관료는 일반국민에 대해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지게 된다. 민간기업을 확장시키고 거기에서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때 관지배의 행정문화를 불식시킬 수 있다.
(2) 행정을 문제해결과정으로 인식
단순한 법령의 집행이 아닌 문제해결과정으로 인식할 때 관료들은 자기행위에 대해 목적성과 의미성을 부여하고, 생산성과 내용성을 고려하게 된다.
(3) 사영역의 확대
사영역이 확대되고 민간주도의 발전을 추진할 때에 행정의 독선성이나 우월의식이 퇴화된다.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4) 절차의 간소화
절차의 복잡화는 국민과 행정간의 거리감을 넗혀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부정개입의 소지도 줄이고, 국민의 행정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협조자로 생각한다.
(5) 생활급의 지급
생활급의 지급을 통해 관직을 이권시하며 부정의 유혹하는 것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현상을 권력현상에서 관리현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6) 교육, 훈련의 강화
(7) 정치권력으로부터 행정이 자율성 확보
(8) 주민의 행정평가제 도입: 주민의 평가를 통해 행정의 탈권력화를 촉진하고 행정기관끼리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9) 개별적 책임제의 채택: 개별적 책임제란 각자의 맡은 일이 구분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능력개발을 촉진하며 분권화를 촉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