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행정

-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사기앙양과 능력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려는 관리이다.

- 현대 인사행정이란 전문적, 과학적 절차와 기술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인적 자원관리를 하는 것이며, ①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띠게 되고, ② 적극성, ③ 적응성(신축성), 그리고 ④ 기능의 다양성·통합성·광범성을 지닌다.

- 인사행정은 통제지향의 임용 및 채용→ 인간중심의 사기양양과 신분보장→ 인간중심의 능력발전으로 체계화된다.

II. 인사행정제도

임용의 기준에 따른 인사행정제도의 변천은 정치, 행정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양태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근대의회민주주의 시대(1829-1883)에는 엽관주의가,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19세기 말엽에는 (초기)실적주의가, 실적주의의 한계극복을 위한 1935년 이후부터는 적극적 인사행정(후기실적주의), 그리고 1960년 이후 대표관료제에 의한 인사행정이 전개되어왔다.

1. 엽관제와 정실제

(1) 의의

- 정실주의는 당파성, 학벌·문벌·지연·금력 등 사회적 배경이나, 개인적인 신임 및 친밀관계에 의한 임용제도이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공헌이나 충성도에 따라 관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신임·충성·당파성 등에 의한 임용제도이다. 관직을 전리품처럼 나누어 주엇던 제도이며, 공직교체제, 또는 교체임용제도라고 한다.

- 오늘날은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에 따른 인선제도로 통용하고 있다.

- 미국의 엽관주의의 발달배경은 ① 공직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특정한 사회계층이 아닌 모든 정당에게 공직을 평등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달, ② 민주당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와 권력분립제도의 발달, ③ 사회경제적인 특수한 여건과 행정사무의 단순성, ④ 대통령의 지지세력확보에 의한 정책의 강력한 추진 등이다.

(2) 엽관제의 장점

1) 정치·변동에의 대응성과 민주적 리더쉽의 증진

2) 평등이념 구현: 관직의 특권화 배제

3) 정당정치의 이념구현

4) 관료제의 쇄신화

5) 의회와 정부간의 조정 및 정책의 강력한 추진

(3) 단점

1) 무능한 인재유입과 비능률, 무질서

2) 정치적, 행정적 부패

3) 정당사병화와 책임있는 서비스의 곤란

4) 관직의 남발과 예산 증가

5) 행정의 지속성과 직업공무원제의 저해

6) 기회 균등의 저해

2. 실적제도

(1) 의의

- 실적주의란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의한 임용이 아닌 개인의 성적, 능력, 자격에 의한 인사제도이다.

- 실적주의는 반엽관주의적 보호주의, 소극적(획일주의적)·비융통적인 인사행정, 과학적 인사행정, 통일적·전문적인 중앙인사행정기관에 의해서 추진되는 집권주의적 인사행정이다.

-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기회균등,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능력·업적에 의한 임용이 핵심적인 3요소이다.

(2) 비판과 한계

크게 반엽관주의, 지나친 집권적 인사행정, 그리고 과학적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정치성의 과소평가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의 곤란

2) 지나친 소극화 및 비융통성(경직성)

3) 창의성 저해

4) 형식화 및 비인간화

(3) 실적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기

실적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극복노력이 지적되고 있는데, ①적극적 인사행정, ②대표성 관료제의 도입, ③엽관주의적 임용의 확대, ④정치적 중립성의 완화, ⑤평등고용기회를 위한 제도적 보강 등이다.  

3. 적극적 인사행정

(1) 의의와 배경

- 적극적 인사행정은 1935년 경부터 미국에서 대두된 것이며 엽관주의도 가미하고, 분권적이며,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간주의적·신축적인 인사관리를 운용하자는 것이다.

- 반엽관제적인 실적주의가 지닌 소극성·비융통성·집권성·지나친 독립성 및 배타성 등의 한계와 과학적 인사관리에 따른 비인간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2) 확립방안과 내용

1) 적극적 모집

2) 정치적 임용(엽관제의 가미)

3) 인사권의 분권화

4) 인간관계의 중시와 사기앙양 및 능력발전

5) 과도한 과학적 인사행정의 지양

4. 직업공무원제

(1) 의의와 필요성

- 직업공무원제도란 ① 젊고 유능하고 인품있는 남녀의 인재들이, ② 공직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인식하고, ③ 그들을 신규채용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하고, ④ 재직자로서 각자의 업적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⑤ 업적·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여, ⑥ 공직자로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 직업공무원제의 존재이유는 안정장치 마련이며, 양대이념은 민주성(공익)과 능률성이다.

- 실적제는 업적성과 개방형 충원을, 직업공무원제는 생애성과 폐쇄형의 충원을 강조한다.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1) 실적주의의 확립

2) 공직의 높은 사회적 평가

3) 유능하고 젊은 인재유입의 채용

4) 승진기회의 최대한 보장과 폐쇄형 충원

5) 재직자의 능력발전

6) 보수의 적정화와 적절한 연금제도

7) 직급별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3) 직업공무원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순기능

- 일체감과 사기앙양

- 신분보장

-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적 능률

- 공직에의 봉사정신 함양

2) 역기능

-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을 제약

- 공직의 특정집단화

- 민주통제의 저해

- 관료주의화

5. 대표적 관료제

(1) 의의

- 사회의 기술·계층·퍼스넬리티·기질 등 지배적인 세력을 반영하는 관료제이며,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집단들로부터 비례적으로 구성되는 관료제를 대표적 관료제라 하였다.

-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위해 관료제가 그 사회의 지배적 계급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관료제의 고급관료와 공무원이 사회구성원들과 동일한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주요배경 및 필요성

1) 특정사회계층의 공직독점화방지

2) 시험에 의한 임용의 한계극복

3) 선거제도의 모순극복

4) 관료의 주관적·심리적 책임에 의한 내부통제의 강화

5) 공익을 위한 행정개혁

6) 대응성과 민주성

7) 사회적 형평과 기회균등의 적극적 보장

(3) 대표적 관료제의 구현방안

1) 차별주의 배제: 차별적·집단이기주의 시정

2) 자격기준의 완화와 적극적 인사

3) 고용할당제와 고용평등제

4) 공개적 의사소통과 정책결정

5)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인사

(4) 대표적 관료제론에 대한 비판과 최근 경향

1) 비판

- 자유주의 부정

- 입증의 곤란

- 능력사회와 반발적 조류

- 실적주의와의 갈등: 공개경쟁시험과 상충, 전문성·능률성의 저해와 수평적 공평성의 저해, 정치적 중립과 상충

2) 최근경향

- 사회적 적실성 문제와 입증곤란

- 혼합된 대표성으로 인식

- 행정개혁의 실효성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