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행정개혁

1. 개념과 기본요소

 행정개혁은 변화하는 주위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기획된 변화로 볼 수 있다. 행정개혁은 조직 내외에서 일어나는 거시적이고 정치적이며, 전면적인 현상으로서 행정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개혁의 기본요소는 1)행정개혁의 목표, 2) 계획적 변혁, 3) 정치과정, 4) 계속적인 활동이다.

2. 행정개혁의 발생계기

- 새로운 철학의 추구

- 새로운 과학, 기술의 등장

- 불필요한 기능의 중복

- 전쟁이나 혁명 등의 정치적 사태

- 인구 및 고객구조의 변화

- 공공영역의 축소에 대한 요망

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개혁의 접근방법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구조적, 과정적, 행태적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의 구조적 설계를 재조정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방법이다.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통솔의 범위의 축소, 통제절차의 개선, 절차의 간소화 등 전통적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조직의 내부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조직내의 인간적인 문제나 조직과 환경과의 문제를 등한시하였다.

- 과정적 접근방법은 조직내의 운영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방법으로 주로 OR, EDPS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 행태적 접근은 인간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실효를 거두려는 입장으로 사회심리학이나 행태과학에서 개발한 실험실적 훈련, 팀개발, 과정상담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참여적 관리를 통해 인간개발과 조직의 민주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 행정개혁은 행정의 총괄적 변혁이기 때문에 구조, 과정, 인간을 다같이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4. 행정개혁의 성공적 조건

- 사회, 문화적 세력의 반영으로 행정개혁이 시도되어야 한다.

- 단순한 외국제도나 기술의 모방이어서는 안된다.

- 가외성에 대한 고려이다.

- 저항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 기득권의 수호

- 관성적 성향

- 비용의 과중

- 법개정의 난이성

- 관련고객집단의 저항

- 개혁내용의 모호성

- 조직구성원의 능력부족

6. 저항에 대한 대책

- 개혁의 선택적 추진

- 광범위한 참여기회의 제공

- 개혁안의 명확화

- 능력개발

- 개혁의 공공성 강조

1. 2년 평가와 3년 평가에서의 행정개혁 성과 부진사유

순위	2년 평가	3년 평가
1	정치권의 합의 부족	정치권의 합의 부족
2	접근방법상의 문제	접근방법상의 문제
3	공무원의 저항	개혁청사진 부재
4	개혁청사진 부재	개혁주체에 대한 국민신뢰부족
5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부족	대통령 리더쉽 부족

2. 향후 행정개혁 목표의 우선순위

1	행정의 투명성	7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
2	행정의 일관성	8	행정기구 축소
3	공무원의 부정부패 불식	9	공무원 업무처리능력제고
4	기존개혁과제의 관리 및 완수	10	지방자치 활성화
5	민주적 행정절차 확립	11	행정편의주의 불식
6	공무원이 일한 여건 조성	12	민간주도로 전환

-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유형을 구조개혁 부문,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도입, 성과중심적 예산 운영, 공직자의 의식·문화개혁: 부정부패방지, 정보화와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공공부문 기능·역할정립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살펴본 결과, 3년에 걸친 행정개혁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분야는 정보화와 대민행정서비스의 개선이었고, 뒤이어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도입도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의식·문화개혁 중 부정부패방지는 가장 낮은 행정개혁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