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중요성과 의의
1. 중요성
- 정책의 영향력 증가: 광범위하고 장기적
- 국민의 참여 욕구 및 참여 정도 증대
-> 정책분석은 정책의 결정을 위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며 국민의 이익을 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
2. 현대 공공정책분석의 기원
독자적인 분야로서 정책분석이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 사회복지와 도시문제 등 국내문제의 해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행정업무가 증가되었으며, 기획예산제도와 같은 합리적인 정책결정 수단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과학, 시스템분석, 통계분석 등 정책분석방법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계량적인 분석방법들이 체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3. 정책분석의 유형
Lasswell:
- 정책 및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을 위한 분석: 기존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이들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며, 정책내용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산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평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정책과정에서 사용될 지식을 위한 분석: 정책들을 개발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으로 정책평가와 결정을 위한 정보산출, 과정창도 및 정책창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Dror:
- 정책에 대한 분석(기술적): 정책결정에 관한 분석, 정책의 내용에 관한 분석
- 정책을 위한 분석(규범적): 정책의 창도, 정책에 대한 정보,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4. 정책분석의 의의
한정적: 정책을 위한 분석
- 정책분석을 정책분석가에 의한 정책선호의 창도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자신들의 판단력을 행사하는데 판단의 기초를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분석이라고 정의한다. 정책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험에 의한 직관과 판단력도 사용하게 된다.
포괄적: 정책에 관한 분석까지도 포함
Dye: 정책분석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들의 원인과 그 결과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과학적인 추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고 보편성을 가진 지식을 탐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정책분석에 대한 연구방법과 절차가 사회과학연구의 방법 및 절차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 최근에는 정책분석이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를 산출하고 전환하기 위햐여 탐색하고 논증하는 데 복수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하나의 응용사회과학으로 보고 있다.
5. 정책분석의 범위와 접근방법
정책문제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 정책적 질문의 복잡성 정도
- 정책결정 환경이 정확성의 정도
- 가능한 정책대안들의 범위의 정도
- 평가기준의 광범성의 정도
- 정책분석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
이와 같은 정책문제의 유형에 따라 특정한 이슈의 분석, 프로그램 분석, 다수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전략적 분석 등으로 정책분석의 유형이 나누어진다.
- 특정 이슈의 분석: 관리의 형태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예) 작업장관리.
- 프로그램 분석: 단일한 정책분야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프로그램 ei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분석. 예) 보건진료프로그램 분석
- 다수프로그램 분석: 경쟁적인 프로그램 영역사이에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분석.
- 전략적 분석: 대규모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광범위한 자원할당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 예) 의료분업, 주택 및 교육문제.
6.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정책분석가는 정보와 여유있는 주장을 산출하기 위해 경험적, 평가적, 규범적 접근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한다.
- 경험적: 사실이 어떠하냐?
- 평가적: 무엇이 바람직한가?
- 규범적: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7. 정책분석의 특성
- 광범위한 정책이슈
- 복잡성 관점에서 문제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 다양한 계량적 기법 도입
- 규범적인 이슈까지 포함하며, 정책집행과 관리측면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