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비전, 대안 및 설계

1. 정책의 비전 및 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

1) 비전의 개념과 구성요소

- 어떠한 사회를 만들겠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정책비전이고,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전략이다.

- 그 정책이 실현하고자 하거나 상징하고자 하는 독특한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들->

가치들

- 그것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는가-> 미션

  --> 미션은 일반적으로 정부조직의 임무 및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 미션은 정책조직과 그 정부조직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목적들에 대한 언명 또는 기술로서 정의

- 어떤 것을 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즉 일반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것으로 식별된 목적들 또는 산출물-> 목적들

  --> 정책목적은 ① 한 정부조직의 우선 순위, ② 미래에 한 정부조직이 취할 행동에 대한 분명한 방향 및 ③ 정부조직이 한 일의 결과로서 미칠 임팩트나, 나오게 될 산출물, ④ 분명한 목표들을 형성하게 될 기초 등을 제시해 줌

2) 정책목표와 성과

- 정책목표들은 정부조직이 제공하는 어떠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주어진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종적인 결과로 기술되는 측정가능한 타켓이다.

- 정책목표는 분명하게 기술되고 이해하기 용이하며, 일방적이 아니고 구체적이며, 측정가능하고, 산출물지향적이며, 정부조직의 미션 및 목적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결정지향적일 때 잘 작성된 정책목표로 평가된다.

-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규칙, 유인책, 능력배양, 시스템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2. 정책목표의 명료화와 우선순위의 결정

1) 목표의 명료화

문제상황에 대한 정의는 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의 설정을 의미한다. 동일한 문제상황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책결정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또 그의 가치지향, 이용가능한 자원, 문제 해결에 주어진 시간 등에 따라 정책목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우선순위의 결정

- 정책목표가 애매하거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목표들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 다수의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들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리하면, ① 그 정책만이 추구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 ② 필요성과 수요의 충족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공익의 증진, ③ 상위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효과성, ④ 실행가능성을 들 수 있다.

제 2절 정책대안의 설계

1. 정책대안의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

정책설계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작가능한 요소들을 목적과 수단들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설계는 어떤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대안 설계의 중요성

- 정책은 항상 문제해결과정만이 아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

- 정책대안설계는 정책설계에 의하여 시발된 정책과 혁신사이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정책혁신을 가속화한다.

- 정책대안의 설계는 정책결정의 하나의 통합과정으로서 정책발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는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가치와 이익들이 정책문제의 정의과정에 반영되며, 정책설계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정책목적과 정책수단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정책목표 형성과정과 분석과정 및 선택과정을 통합시켜 준다.

2.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격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된 요인: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의 우선 순위가 높은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수단으로 투입하는 자원의 양은 증대되고 규제활동은 강력한 것이 되며 제공되는 유인시스템은 좀더 강력한 성격을 띤 것이 된다. 그리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합의가 강하고 지지가 높을수록 자원투입은 증대되고 규제활동강화에 대한 저항은 감소될 것이다.

2) 정책목적과 활동수단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및 지식과 같은 각종의 자원들과 다양한 규제방법 및 유인시스템들이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안다면 활동수단의 선택과 이들 수단들의 적정한 배합의 선택은 용이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과 활동수단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쪽이 정책설계가 이루어지는 위치와 정책설계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

3)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문제의 복잡성의 정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그러한 정책의 설계는 정치적 협상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성격: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동일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그들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투입된 요구가 정책설계에 그대로 반영된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설계과정에의 참여는 제한되고, 정책설계에 그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기가 어렵다.

- 반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동질적이 아니고 다양하며 또 서로 다른 집단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요구투입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정책설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5) 정책설계의 정치적 환경:

정책설계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환경이 정책설계의 위치와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힘을 가진 집단의 의도가 정책설계과정을 지배하게 되고 그 설계의 내용을 결정짓게 된다. 반면 정치적 힘이 여러 정치집단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정책설계의 과정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지배되며 그 정책설계의 내용은 목적과 수단간의 인과관계의 지식보다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3.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1)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 활동

-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설계 및 평가 등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반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간다.

- 정책문제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정부간여의 기회로 인식되었던 사회적 조건의 성격, 정도 및 가능한 원인들을 파헤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후향적 맵핑으로서의 정책문제 정의는 정부간여의 기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전략적 사고로 생각될 수 있다. 후향적 맵핑은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타켓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타켓들을 정책설계자와 분리시키는 각 정부조직 수준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반복한다.

- 후향적 맵핑은 각 타켓별로 하나 이상의 세부적인 정책대안설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아이디어 창출, 탐색, 차용을 통한 정책대안 설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 소스는 창의력, 경험과 통찰력,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이론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 정책대안의 평가는 정책대안의 전반적인 설계명세서·내용에 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공적인 집행의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향적 맵핑을 이용한다. 이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은 시나리오 작성이다. 좋은 시나리오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묘사해 주어야 한다.

-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은 그 대안을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거나 재구성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은 바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설계라고 할 수 있다.

4)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 검토, 아이디어의 수용가능성 검토 및 아이디어 배열에 의한 프로그램 설계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개발 및 설계과정은 반복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