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정책분석방법의 유형과 복잡성 과학의 응용

제 1절 구조화된 정책문제와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의 분석방법

1. 구조화된 정책문제의 분석방법

1) 구조화된 정책문제와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

- 정책결정자들, 그들의 선호 또는 효용들, 대안들, 결과 상황들 및 결과들이 확실한 경우는  구조화된 문제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이다.

- 정책분석기법으로 알려진 시스템분석방법이나 관리과학, 경영과학의 방법들은 대부분 구조화된 정책문제들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기법들이다.

2) 구조화된 정책문제의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들

(1) 현상에 대한 측정과 미래예측

- 현실세계가 어떠하냐 하는 현상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주요 방법들로는 센서스(census), 표본조사, 종단면적 연구, 사례연구, 공식적 통계지표 그리고 관리기록분석 등이 있다.

- 미래예측기법은 그 형식에 따라 탐색적 예측과 규범적 예측으로 나뉜다. 탐색적 예측은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여러 가지 미래의 상황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면 규범적 예측은 미래의 일정 시정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해 주는 것이다. 정책분석에서는 탐색적 예측이 주를 이룬다.

- 미래예측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계량적 방법과 질적인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계량적 방법은 관찰된 과거의 자료들이 이용가능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 투사법이다. 이 방법은 과거에 관찰되었던 추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계속되리라고 하는 전제하에 과거의 추세선을 연장하여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다.

- 질적인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델파이 방법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한 그룹의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상황이 어떻게 전망되는가 또는 어떤 사건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상황이나 사건의 전개를 예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2) 비용-편익분석

- 편익비용분석은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편익과 비용들을 그것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하건 모두 하나 하나 열거하고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하나의 프로젝트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 비용-효과분석은 어떤 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들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나 그 프로젝트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편익들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물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는 기업이다. 이 기법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비교하는 대안들의 산출물들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요 이용되고 있다.

(3) 영향평가

- 환경평가에서는 생태물리학적인 측면에 영향평가에 중점을 두고 사회, 경제적인 영향의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학적, 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에 더 역점을 두는 사회적 영향평가(SIA)의 대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 SIA는 누가 어떤 영향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고 또 누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가능한 변화에 따른 분배적 성격을 분리하려는데 특히 관심을 갖는다.

-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적 영향평가는 거의 동일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생태물리학, 자연과학적이고, 사회적 영향평가는 사회, 경제적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서로 다른 학문과 관련되어 있다.

(4) 평가연구

- 평가연구는 결과지향적인 행정철학의 대두로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이 중요시됨으로써 목표달성 여부를 체크할 피드백 정보 산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활발해졌다.

- 따라서 평가연구의 초점은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할 정도를 사정하는 효과성, 프로그램의 수요를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감응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산출이 그에 대한 투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능률성 등에 두어지게 되었다.

- 평가연구는 모니터링(monitoring)과 정책영향평가(policy impact evaluation)이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활동들을 측정하고 이들을 사전에 결정하였거나 또는 기대되었던 어떤 기준값이나 측정값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대상모집단 또는 지역에 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들은 프로그램 설계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 정책 영향평가는 ①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그 영향의 크기를 식별해 내고, ② 이들 변화가 오게 된 원인이 집행된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며, ③ 이런 변화가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보아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고, ④ 이런 변화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것이었는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최적화 분석

- 최적화 분석기법들은 체제분석기업 또는 관리과학기법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 분석기법으로 의사결정 결과와 관련된 결과 상황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론적 기법과 확률론적 기법들로 분류할 수 있다.

- 최적화분석기법들은 전략산출형기법들과 전략평가형기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략산출형기업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밟아가면 어떤 일정한 범주에 속해있는 정책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대안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기법들이다. 반면 전략평가형기법은 분석결과의 활용자가 먼저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고, 분석가는 주어진 대안들을 분석기법의 도움을 받아, 분석평가한 다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을 정책결정자에게 건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