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의 분석방법
1.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의 성격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는 정책목적, 정책의 국면, 정책수단들 및 정책문제의 영역 등에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는 정책목적이 애매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정책목적들이 그것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과정인 각 국면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불분명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목적, 국면들 및 수단들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분석가는 그가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정책문제의 영역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이해와 관점은 상호의존적이고, 그들이 정책학습을 통해 계속 변화되어 간다는 것도 정책문제가 더욱 구조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분석가의 첫번째 임무는 문제를 정책문제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하도록 구조화하는 문제는 제2차적 문제로 볼 수 있다.
2. 방법론적- 일치성의 원리와 제3종 오류
어떤 특정 정책분석방법의 적합성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문제 유형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하는 일치성의 함수인데, 이를 일치성의 원리라 부른다. 정책분석방법들은 이 방법론적 일치서의 원리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방법론적 일치성의 원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책문제의 방법을 위하여 어떤 차원의 방법론들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를 구체화시켜 주는 것 이외에도 정책분석에서 제3종 오류들의 논의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상당 정도 제거시켜 준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들이 일종의 통계적 오류인데 비해 제3종 오류는 틀린 문제나 비교적 적합하지 못한 문제로 개념하거나 공식화하는 경우, 또는 해결하는 경우 등이다. 방법론적 일치성의 원리에 의하면 제3종 오류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문제에 그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틀린 문제를 해결하는 오류이다.
정책문제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감지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감지된 것이 문제 상황이다. 문제의 재해결, 문제의 미해결 및 문제의 해체는 정책분석의 세가지 오류교정과정들과 관련되어 있다.
3. 제2차 유형의 정책분석방법들
제2차 유형의 정책분석방법들은 제1차 유형의 방법들에 비해서 그렇게 정교한 방법들로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애매한 것이 많다. 이들 유형의 방법은 발견적 방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들 방법들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은 재현하기가 어렵다는 결점이 있다.
(1) 복수관점분석
이 방법은 문제상황에 대해 개인적, 조직적 및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목표와 해결방안들에 대한 보다 높은 통찰력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개인적 관점은 개인적 지각, 욕구에 관련하여 보는 관점이며, 조직적 관점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어떤 조직상태에서 다른 조직상태로 질서있게 진행하는 것의 부분으로 본다. 기술적 관점은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관점이다.
(2) 정책그리드
정책그리드 방법은 정책문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한계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이다. 경계의 추정이란 서로 다른 정책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제2차적 문제의 경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정책그리드는 포화표본추출단계, 정책문제의 구성요소들의 도출단계, 제2차 경계추정단계이다.
포화표본추출단계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표본을 추출한다. 정책분석가는 정책결정자, 효용들, 정책의 대안들, 상황의 성격, 가능한 결과, 그리고 이슈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영향들에 대해 표본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주어진 문제를 표현하기 위한 정책문제의 구성요소들의 도출단계에서 구성요소는 아이디어들, 기본적인 패러다임들, 표준운영절차들, 또는 표본으로 추출되었던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해석체계라는 부르는 기타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2차 경계추정단계는 여러 단계에서 표본으로 추출되었던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의해 도출된 고유한 구성요소들의 누적도수분포를 작성한다.
(3) 기타의 방법들
이외 브레인스토밍방법, 시네틱스, 계층분석방법 들이 널리 활용된다. 브레인스토밍은 정책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방안을 가능한 한 많이 창출해 내기 위해 전문가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절차를 말한다.
시네틱스는 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며,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있어 분석가가 유추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계층분석은 가능하고, 개연적이며,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고 이들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