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단기술산업의 특성
-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 요구
-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 매우 빠른 생산수명주기
- 학습곡선이 매우 짧다
- 막대한 생산설비투자 요구
-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부담률과 불확실한 투자효과
- 기술개발 성공시 독점적 이익에 기인한 경쟁적 개발과 높은 R&D 투자율 요구
- 시장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국제적 경쟁이 나타난다.
-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2. 정부개입의 정당성
- 과학기술의 과소한 공급과 개발노력
- 기술개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 기술의 외부성
-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의 관련성
3. 소프트웨어의 시장실패
(1) 소프트웨어의 공공재적 특성과 시장실패
공공재는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침해하지 않는 재화'로 정의된다. 이 때문에 일단 생산된 재화는 ①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재화의 소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하는 것은 비능률이며, ②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특성은 무임승차자를 유발하여 소프트웨어의 제작량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하며, 소프트웨어의 저수준을 촉진시키게 된다.
(2) 소프트웨어의 외부효과성과 시장실패
외부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정당한 대가없이 타인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을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때 그것을 외부비경제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대해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사회의 일반지식 수준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소프트웨어의 비분할성과 시장실패
소프트웨어의 비분할성은 소프트웨어의 제작비용을 증가시키고,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장독점을 촉진시킨다. 시장독점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가져오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4. 소프트웨어와 공공부문의 개입영역
공공부문의 개입영역을 ①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와 ②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나눌 수 있다.
(1) 사유재산권의 정의와 보호부문
1986년 12월에 제정공포, 1994년 1월에 3차 개정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자유재산권이 정의되고 보호 -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개발의욕 고취
외부경제효과 관련부문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기타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간의 악순환 제거
(2) 산업부문간 고용관련부문
소프트웨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산업부문간 노동력의 비균형성의 제거는 공공부문의 영역이 된다.
소프트웨어의 출현에 기인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비균형성은 마찰적 실업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마찰적 실업은 ①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 확산, ②새로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 또는 재교육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비분할성 관련부문
비분할성과 관련해서 ①대규모 투자와 (초기의) 낮은 수요수준에 기인하는 시장실패 부분과, ②수요가 충분한 경우에는 선점자에 의한 시장의 독점부분이 공공부문의 개입영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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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입 영역 |
관련된 시장 실패 |
구체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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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사유재산권의 정의 및 보호 |
소프트웨어의 공공재적 특징 |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저작권법, 특허법 또는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통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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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하드웨어의 보급 |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에 대한 외부경제 효과 |
공공부문의 하드에어 대량발주와 잠재적 소프트웨어 생산자에 대한 저렴한 가격에 의한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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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출현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대책 |
산업간 외부경제효과 |
- 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 - 직업재훈련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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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소프트웨어의 제작 |
소프트웨어의 비분할성 |
필수적 소프트웨어의 직접제작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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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점자에 의한 독점 피해의 최소화 |
소프트웨어의 비분할성 |
소프트웨어 보호시한의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