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자유화와 정부의 정책

 

1. 환경요인

- 선진국 기술보호장벽 강화

- 정보통신 개방화, 국제화

- 통신사업구조조정

- 기술환경의 급변

 

2. 기술특성요인

- 외부효과성

- 공공재적 성격

- 파급효과

- 불확실성

 

3. 정보통신기술: 발명 → 혁신 → 시장경쟁 → 표준화 → 쇠퇴

 

4. 정책 유형 및 수단

 

(1) 기술개발지원정책

- R&D 투자 확대

- 전문인력양성

- 연구관련기관 역할 재정립

- 기술정보제공, 조세금융지원 등

 

(2) 혁신 및 보호 정책

- 법제도 정비(반도체 회로배치 보호법, 영업비밀보호제도, DB지적재산권 보호

- 기술혁신 인센티브 제도

 

(3) 경쟁정책

- 규제조치(비대칭적 규제, 규제완화)

- 공정경쟁 보장 장치(구조적, 비구조적 장치)

 

(4) 표준화 정책

- 표준예산, 인력 확대

- 표준기관 재정립

- 민간 단체 참여촉진

- 표준제정 절차 개선

 

5. 정보통신산업의 기술혁신체계의 주체 및 고려 요인

 구분

 세부 구분

 주체 및 고려요인

환경요인

국내외 산업동향

국내외 기술환경, 국내외 경제 환경, 시장, 정책 동향 등

기술능력

기술분야별 기술수준, 목표 기술의 격차, 기술표준 등

사회 문화환경

노사관계, 의식수준, 생활수준, 소비자 욕구등

주체

핵

심

영

역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군

공공기관

ETRI 등 정보통신 기술개발 출연(연)

학계

대학, 학원, ASIC 센터

연계조직

기술이전 센터, TBI, TIC, KORDIC, KISDI, 기술평가국, 소프트웨어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정부

MIC, IITA

 금융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기술신보, 창투사 등

 

6.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전략

   구분

 세부사업

                        전  략

 6대

 중점사업

차세대

인터넷

- 네트워크는 정보통신사업자+장비제조업 주도로

- 정부는 보완분야 등 기반기술 개발에 집중

광통신

- 교환기술, 광전송 기술은 정부, 통신사업자, 산업체 공동연구

- 가입자망은 통신사업자 주도, 부품은 산업체 주도

디지털 방송

- 방송단말, 방송신호처리는 산업체 주도

- 초기정부 보조 프로그램, 편집기술은 정부,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산업체의 공동연구

무선통신

- 단말과 시스템은 산업체 주도로

- 부품, 전파, 원천, 위성 등 다른 분야는 출연(연) 주도로

소프트웨어

-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부호화, 압출기술은 출연(연)주도

-인터페이스, 정보관리는 산업체 독자

컴퓨터

- PC분야는 산업체 중대형 서버, 휴대정보단말은 출연(연)

- 복지단말, 시스템 S/W기술은 출연(연)주도하에 공동개발

2대

기반분야

핵심부품

- IMT2000관련부품은 산업체주도하에 대학과 출연(연)공동

- 메모리는 산업체, 비메모리분야는 정부, ASIC설계는 중소업체

 원천기초

정부와 출연(연) 및 학계의 공동연구

 

7. 정보통신 정책

 

(1) 과거 정보통신 환경과 정부의 역할

 ① 정보통신 환경의 특징

-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망: 주로 전화로 개인의 음성정보만을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한계

-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며 네트워크의 특성에 의한 망외부성이 강한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이어서 경쟁은 국가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

- 한정된 수요: 음성통신이라는 한계와 높은 서비스 사용요금은 수요가 일단 일정수준에 달성한 이후 정체되는 현상을 보임→정체된 수요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가 억제되는 악순환

 ② 정부역할: 음성통신시대의 정책기조

- 국가독점의 사업운영

- 제공사업자에 대한 많은 운영규제: 안정적인 서비스제공과 국민편익 보장 차원에서 통신서비스의 요금, 설비투자, 서비스제공방법, 통신사업자의 경영까지 정부가 간여 → 이러한 규제에 의하여 많은 국가에서 원가 이하의 저렴한 시내전화요금, 보편적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비영리지역(도서, 산간벽지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업성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등의 특징이 나타남

- 투명성, 체계성이 부족한 규제제도

- 엄격한 허가제도 운영: 제한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그 절차도 매우 엄격하여 진입과 퇴출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적용되지 못했음

 

(2)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① 대체 통신기술개발에 따른 설비투자 규모의 축소

- 광통신기술의 발전: 무한한 통신수용능력을 지닌 광통신 기술의 발전은 통신망의 설비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축소

- 이동통신 기술발전: 급속한 기술발전에 의해 단말기 중량의 혁신적 감소, 장비구입가격의 하락을 가져 옴 → 이어 등장한 디지털 기술은 사업자의 가입자 수용능력 증가,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가격과 서비스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발전 이룩

- 규모의 경제 축소로 낮아진 진입장벽

 

 ② 대외 시장개방 압력 증가

- 통신산업의 국경간 장벽 제거를 위한 국제 협상 추진

- 협상결과에 따른 외국기업 진입장벽의 제거; 비차별적 내국민대우,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대주주 허용 등 외국인에 대한 중요 차별내용이 제거됨

- 국내 기간통신사업에도 BT, BCI 등 외국사업가 진입함

 

 (3)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역할의 변화

 

- 진입장벽의 완화 및 철폐: 국내 진입제도는 지정제도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 다양한 진입제도로 개선됨

- 국가가 경영하던 공기업이 민영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민간주도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시작

- 국내 시장구조의 변화: 국내에서도 국제전화부터 진입이 허용되면서 점차 시외,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으로 확대됨

- 규제제도의 정비: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제도, 요금규제제도 등은 경쟁이 도입되면서 개발된 제도로서 통신시장에 적합한 독특한 제도로 발전

- 공정경쟁 환경강화: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립과 기능강화를 통해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필요성 대두

- 불공정경쟁을 감시 및 제재하기 위한 법, 그리고 인력 및 예산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

 → 결국 정부의 역할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적 위치에서 경쟁관련 제도를 정비, 운영하는 공정한 심판자적 역할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음.

 

(4) 21세기를 향한 정보통신 환경변화

 

-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통신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을 가속시키고 있음

- 통신의 고속화와 광대역화를 실현하는 기술의 구현

- 기존의 통신망 관점에서 볼 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정보통신 사업자간의 M&A가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통신망은 규모의 경제효과가 비교적 적고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시장진입이 용이

- 정보통신수요의 질적 변화와 고속 성장: 무선통신망 수요의 급격한 증가, 음성위주에서 데이터 위주의 수요로 변화

- 인터넷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대중에 전달하는 질적 변화 초래: 통신의 전통은 1대1 방식이었으나 인터넷 발전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기능이 강화되면서 통신의 공익성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대두

-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기간통신사업자만큼 중요해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등장

-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데이터 통신망은 분산시스템의 특징으로 인해 정부가 규제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님

 

(5) 21세기를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 과제

 

① 통신시장 구조정책

기술혁신과 사용자 주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쟁시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통신시장 구조관련 정책의 원칙: 새로운 기술변화에 상응하는 진입제도의 정비

-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존 사업자간의 구조조정(인수, 합병, 퇴출 등)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하며 단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철폐

- 인수합병시 정부의 개입은 오직 공정경쟁 및 이용자 후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함

 

② 통신시장 발전을 위한 경쟁정책

- 시장기능의 활성화, 공정경쟁 및 사용자 주도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게임 규칙의 수립

-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정책 정비의 필요성: 경쟁제도는 공정해야 하며, 문제발생 이전에 경쟁규칙을 상세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경쟁의 규칙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규제자의 역할 정립

- 시장실패에 대한 사전규제제도 정비

- 불공정행위 처벌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제도 정비

- 이상의 경쟁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통신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되어야 함

 

8. 정보통신 구조개편 주요 내용

구조개편

 정책목표와 내용

 행위자

 정책환경

 정책과정

제1차

('90, 7)

- 기존의 독점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통신사업 경영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통해 대국민 통신편익증진 및 수요창출

정부

통신개방화

및 자유화

정부주도적

제2차

('94. 6)

- 기술발전에 대응하지 못하는 엄격한 사업분류체계 개선

정부-기업

제한적 경쟁

정부주도적

제3차

('95. 7)

-통신사업의 세계화추진

-경쟁력있는 통신사업경쟁체제 구축

-세계통신시장개방에의 능동적 대응

정부-기업

-국민

경쟁확대

기업중심적

제4차

('97.6∼)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사전공고제폐지 및 자유신청제 도입: 사업자수 제한 폐지)

- 공정경쟁질서 확립

정부-기업-국민

 전면경쟁

기업주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