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해외창업/ 유학, 이민

  

  

  

 

 

  

창업/ 해외창업/ 유학, 이민

사회보장 제도의 허구

 


캐나다가 특히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인기가 좋은 곳인 것 같다. 정책의 실패로 '의료
보험''사회보장제도'가 곳곳에 구멍이 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은 정말 아찔한 곳이다.
과거처럼 자식에게 노후에 기댈 수 잇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캐나다의 '의료제도'나 '사회복지정책' 역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의 사회보장
제도 역시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 더 안좋은 것은 앞으로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는 점이다. 이민자들이 노후에 자신이 낸 세금과 사회복지기금으로 인한 편안함을 누린다는
것은 지금으로봐서는 꿈에 불과하지 싶다


아직까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벌써 누수는 시작됐고 앞으로는 분수에 맞지않는 과도한 복
지정책의 폐해가 현실로 들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복지의 천국이라던 '스웨덴'이 그랬듯
이.....

왜 캐나다가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후진국에서 고생하는 서민들을 받아들여 복지
헤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절대 아니다. 60만이 넘는 인디언들을 강탈하고 '알콜중독'과 '마약'으로 멸종하기만을 기다
리는 나라에서 그런 고상한 이념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겠는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 들여서 빵꾸난 사회보장 제도기금을 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 '돈'을 위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믿고 오직 그것을 누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은 캐나다 정부나 사
회에 큰 짐이 될 뿐이다. 복지천국이라는 캐나다가 이럴진대 호주나 미국이야 말해 무엇하
겠는가?

이주한 그 곳 사회에서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듬뿍내고 나중에 그 보답을 '노후
보장'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민을 가야한다. 그것이 이민을 받아들이
는 국가의 주목적이니까. 그러는 가운데 당신도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무임승차를 좋아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공짜란 없다'란 말
을 마음에 담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