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하게 쓰이는 담배피해 배상금 국민일보 2000년 10월 10일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담배피해 소송 배상금 등을 재원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내 18세 미만 어 린이 7만명에게 내년부터 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의 료보험이 개보험이 아닌 미국에서 카운티 단위에서나마 모든 미성 년자를 의료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은 야심찬 것이라고 보도했 다.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가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에 따르면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이를 위해 지난 98년 담배회 사와 연방정부간 피해배상 합의금 배당금 및 캘리포니아주에서 담 배 구입자들에게 98년부터 부과한 세금으로 매년 500만달러를 책 정할 계획이다.또 지역 건강관리기업(HMO)에서 100만달러,카운티 당국에서 190만달러 등을 염출,첫해에 소요될 자금 790만달러를 모으게 된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의료보장을 위한 전국연대’의 조엘 밀러 는 “미국의 모든 주들이 그나마 있는 의료보험 가입 보조 계획에 적격의 어린이들을 등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샌타클래라의 프로그램은 매우 유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국 민서비스 확대 정책은 큰 행정단위보다는 시나 카운티 같은 작은 단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전체의 15%,어린 이들은 무려 1000만명에 이른다.97년 통과된 연방 어린이 의료보 험법에 따라 240억달러가 주정부들에 지원되지만 주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이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즉 연방법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 어린이들 중 절반 이상이 보험 가입 또는 가입 지원 혜택 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제도를 모르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신청 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샌타클래라내 각급학교와 교회를 거점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은 내 년 1월부터 시작될 의보 미가입 어린이들의 등록을 독촉하는 작업 에 발벗고 나섰다.이에 따라 실리콘밸리는 부촌의 높은 담장과 위 압적 분위기만큼이나 ‘몰인정하고 삭막한 도시’라는 오명을 씻 게 됐다. /임항기자 hngl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