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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76.11.06 선고 76다1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24(3)민277,공1976 9492]
참조조문 : 민법 제162조 제1항,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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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매매목적물을 인도(명도)받은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판결요지 ]
01.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
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되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명도) 받
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별개의견 있음).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황병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17선고 75나14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 토
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소재지가 피
고시에 편입되므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소송대리인
의 이건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민법상 매수
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
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토지를 1962.1
2.29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도과된 이후인 1975.2.26 이 사건 제
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
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등기이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난하게 되는 증거. 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권리를 행사하
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
정된 제도라 할것인 바,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직 자기명의
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명도)
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
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내용은 다른 경우와 달라서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이전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저 있어서 비록 부동산거래의 공시방법을 여행시킬목적으로 규정된 법
률상으로는 등기이전이 물권변동의 요건일 뿐 목적물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
니라 할 것이니 매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자체이고 등기는 다만 부동산의 거
래상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법상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보아 그 매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의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
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이러한 경
우의 등기청구권도 다른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가 소멸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나아가 매도하여 기히 매
수인에게 인도까지 완료한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비록 그 책임이 매수인의 등 기 청구건행사의 태만에 있다고는 할지라
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현실정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
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이건 토지를 인도
받았다면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였으나 대법원판사
이영섭, 주재황, 양병호,안병수, 라길조, 김용철 및 대법원판사 홍순엽, 김
윤행의 각 별항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주재황, 동 양병호, 동 안병수, 동 라길조,동 김용
철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 의견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를 할 경우에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라고 설시하면서,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가 되지마는 그 인도나 명도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이유를 들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설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이 매매목적물의 인도
나 명도를 받은 경우와 받지아니하고 있는 경우를 가려서 그와같이 해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등기청구권은 그 인도나 명도를 받
은 여부에 불구하고 채권적 권리로서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
를 받고 있으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위 등기
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그 승인의 상태는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본건 토지
를 의무의 이행으로서 인도하였고, 그 상태가 계속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를 승인하
였고, 그 상태가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인도시까지 위 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된 것이 아니라면, 인도로써 그 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상태는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
리하고 아울러 위에서 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이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적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다수의견과 그 결론을 같이하는 바이나 그 설시이유를 위와 같이 달리
하는 바이다.
대법원판사 홍순엽, 김윤행의 별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과 위 별개의견은 다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성질은 채
권적 청구권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다만 다수의견은 그 등 기청구권은 원칙적
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인
도(명도)를 받은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성질상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고, 위별개의견은 등기청구권은 매매목적물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그 승인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
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 행위인 채권행위 로부터 발생한
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즉 이른바 물권적 합의가 있어 이 합의로부터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따라서 그 성질은 다분히 물권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합의에 그 발생근거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시효제도에 관한 한 등기청구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다수의견과 위 별개의견에 결론을 같이 하면서 그 설시이유만을
달리하는 바이다.
재 판 장 대 법 관 민복기
대 법 관 홍순엽
대 법 관 이영섭
대 법 관 주재황
대 법 관 김영세
대 법 관 민문기
대 법 관 양병호
대 법 관 한환진
대 법 관 임항준
대 법 관 안병수
대 법 관 김윤행
대 법 관 이일규
대 법 관 강안희
대 법 관 라길조
대 법 관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