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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심 : 대전지방법원 1993.8.25.선고,92나6400 판결 [공1995 1609]
참조조문 : 민법 제184조,민법 제192조,민법 제245조 제1항,민법 제199조 제1
항,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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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
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
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
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
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
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
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
원은 없다.
[반대의견]
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
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
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
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참조조문 )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나. 민법 제199조 제1항, 제404조
(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9.4.25.선고,88다카3618판결(공1989,807)
1990.11.13.선고,90다카25352판결(공1991,93)
1991.12.10.선고,91다32428판결(공1992,490)(폐기)
1992.11.13.선고,92다14083판결(공1993상,99)
1992.12.11.선고,92다29665,29672판결
[ 판결전문 ]
원고,상고인 김동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선고,92나6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위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이달
훈의 소유였는데 1964. 5. 7. 소외 윤세웅의 명의로, 1967. 11. 6. 소외 서산
군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대산감리교회는 1956. 1
1. 8.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을 위 이달훈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가옥을 교
회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임야부분을 점유한 사실, 원고는 1986. 2. 16. 위
교회로부터 위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금 8,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임야부
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서산군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위 교회를 대위하여 위 교회
에게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에 관한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교회가 위 임
야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에게 스스로 취
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교회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교회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2.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
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
원 1989. 4. 25.선고 88다카3618판결, 1990. 11. 13.선고 90다카25352판결, 1
992. 11. 13.선고 92다14083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
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
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를 현 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직전 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 점유자가 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당원 1991. 12. 10.선고
91다32428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3. 결국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점유자인 소
외 대산감리교회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임야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교회가 피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
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
관 천경송,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을 제외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당시의 점유자
가 소유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사람이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보면서, 이러
한 견해에 어긋나는 당원 1991. 12. 10.선고 91다32428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
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이러한 견해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및 점유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찬성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취득시효기간만료후 부동산에 대한 점
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
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즉
자기의 점유기간과 승계한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그 전기간에 대
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
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기 때문이
다.
원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제도는 부동산을 점유 즉 사실상 지배하는 상
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이러한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적 지배상
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외형에 맞는 권리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영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고려에서 권리
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본다면, 시효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을 현실
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권리자의 외형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고, 과거에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하였던 자라도 점유를 상실하여 권리자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자는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취득시효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
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상 현재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의용민법하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 당시의 점유자가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의용민법 제162조 제1항), 그후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더라
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에 기한 또는 소유권의 변동
과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형식주의
를 취한 현행 민법하에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
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하여야만 비로소 소유권
을 취득하게 되므로, 의용민법하에서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는 그 본질이 다르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
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계속된 장기점유권
자체의 권능으로서 현재의 점유자 만이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점유를 잃으면 그 등기청구권
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함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
이다.
셋째로, 다수의견에 의하면, 취득시효제도의 근본 취지와 상충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점유와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타
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후에도 점유자를 제쳐 놓고 소유자
와 야합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점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부동
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그 사람이 등기를 마쳐 버리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
득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보호하려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취득시효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
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의 민법 제19
9조에 터잡은 점유승계의 주장과 효과를 아무런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물권
적인 것으로 파악하는지 채권적인 것으로 파악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만
일 채권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라면, 그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이전한 후 10년
을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소유자 측에서 주장하면 현 점유
자로서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이다.
넷째로, 취득시효관련소송의 절차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위의 견해가
다수의견의 견해에 비하여 보다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전전 이전된 경우, 다수의
견에 따른다면 최후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소송으로 청구하자면 (1) 소유자 뿐 아니라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 및 그
후의 전 점유자도 피고로 삼아야 하고 (2)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 외에
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전전 이전된 점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를 밝
혀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채권자 대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관계임을 주장, 입
증하여야만 하는 반면, 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할 경우에는 현재의 점유자는 (1) 소유자만을 피고로 하면 되고 (2)
입증사항도 목적부동산의 점유관계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러한 소송절차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다수의견이 취하는 견해는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할 뿐아니라, 취득시효제도에 걸맞지 아니한 것임
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순차 이어지는 점유승계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특히 채권자 대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소유
권이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입증부족 때문에 시효취득 주장이 배척된다면 그
러한 결과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끌어올려 보호하는 한편,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득시효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따
로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 점유승계가 순차 이루어진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승계에 관한 합의 이외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까지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아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상을 남에게 넘겨 준다는 것
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3.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고,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당원 1989. 4. 25.선고 88다카3618판결, 1990. 11. 13.선고 90다카2535
2판결, 1992. 11. 13.선고 92다14083판결, 1992. 12. 11.선고 92다29665,2967
2판결 등은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4.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이러한 견해에 따라 소외 대
산감리교회가 1956. 11. 8.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6. 11. 8. 그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6. 2. 16. 원
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위 교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석명권이라 함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떤 주장을 하였
으나, 그 취지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문을 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서 법원이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발문하거나 유
도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3.
12.선고 90다15198판결, 1992. 6. 9.선고 91다35106판결 각 참조), 원고가 위
교회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
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후라
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대산감리교회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부연하여 둔다.
대법원장 윤관 (재판장)
대 법 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주심)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