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9865)? 평화협정부터...
조성훈씨는 #9756에서 공익복무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다음 의견을 첨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한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분단 대치 상황을 평화공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선결 되지 않으면 항상 군대 문제는
부분적 해결 밖에는 할 수가 없고 이에 따른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이북의 식량 문제, 핵 문제, 폐기물 수입 문제, 남한의 각종 사회,
정치 문제등은 오십보 백보의 진전 밖에는 가져 올 수 없으리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이 협상을 해서
서로에게 위협이 안 되도록 군사 상호 감시단을 파견하고 평화 협정도
맺고 궁극적으로는 미군도 보내고, 중공, 러시아의 입김도 배제하고,
일본, 대만에게 약점 잡히지 말고 이런 나라들의 술수와 모략에
넘어가질 말아야 하겠지요. 평화공존은 곧 통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고
군 복무문제도 덩달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군 복무문제를 공익복무로 대치하려고 해도 손쉽게 풀 수 없는 수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우선,
씨의 다음 글을 보며 생각해 보지요.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할 것인지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이
>>라는 기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군인으로서 가장 공익을 극대화시킬 인재
>>들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하고, 국가의 기술개발연구소에서 가장 공익
>>을 극대화시킬 인재들은 연구원으로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현재도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학을 한다던가 어떤 다른 혜택을
입었을 때 국가가 인정하는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한 오년 정도 근무하여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제도가 주는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자료가 없어 모릅니다. 그러나 공익복무라는 기본취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목적을 위한 공익 복무제도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도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공익을 극대화'하는 인물 선정 및
자리 배치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크나큰 비리의 함정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애매한 기준으로 이런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회창의 아들이라도 무리한 체중감량을 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선량하지만 애매한 기준은 불법행위를 초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씨는 다음 두 문장을 같은 의견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준의 모호함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논리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보수의 의무복무는 예산을 크게 절감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명제는 무보수나 의무라는 개념의 반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써
강제성을 띄우지 않습니다. 의무로 시키는 복무가 효율성이 많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암시하시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십중 팔구는 국가 수호의
의무를 지켜 자랑스럽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학업을 하던가 사업을 할 수
있었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던 간에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장기간 노동을 강요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범 국가적인 효율성
증대에 의한 수입증가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는 불행히도 적정한 생산과
적은 소비로 인한 알맞은 생태계내의 존재를 꾀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과생산, 과소비로 우위를 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산업경쟁의 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는 한 효율성 증대 - 시장논리로 이어지는 이 체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무복무는 결국 이런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탁아소 양로원 등을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운영하는 탁아소는 좋을 것 같지만 이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탁아소에서 유아, 아동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적인 국가라면 모를까 민주 공화국체제에서
어린이 키우는 문제에까지 국가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도서관
여기에도 우선 문제는 최고의 도서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필요한 만큼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가하는 availability와 ability의
문제가 되어야 하겠죠. 전자 도서관을 잘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를 의무복무와 연과지어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회의가 가는군요. 이런 일은 현재의 국비 장학금
보상의무체제로도 할 수 있고 더 큰 변화를 요하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이런 일들을 위해 의무복무하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예산
>>없이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시장경제는 오히려 정부를 축소하고 권력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거대정부를 지지해 온 미국의
민주당마저 시대의 요청에 맞게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의무복무를 한다고 하면 정부의 기능이 말도 못하게 커지고 맙니다.
그에 따른 비효율성과 비리도 걷잡을 수 없게 비대해지고 말지 모릅니다.
이를 한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고 또 한국국민이 원하는 것일까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킵시다. 양보할 수 있는 것 다 양보하고 서로 군비
감축해서 외침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군사 감축해 놓고 서로 군사 고문단
보내서 쓸데 없는 짓 안하나 지켜 보고 경제, 농업, 상업, 산업,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하고 민생을 해결하도록 힘써 봅시다. 그 동안은 약간
체제에 무리도 있고 불편도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는 참을 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 되는날 공익복무 하던지 말던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