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핵 실험
11일에 인도가 파키스탄 근접지역의 사막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리에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74년도의 실험보다
기술적으로 월등한 실험이라 함.)
비록 인도가 한국과는 거리도 멀고 현재 적대성이 없는
국가이긴 하나 국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간접적인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인도는 62년
중국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와
위협에 대해 중국을 인도의 제일 가는 위협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파키스탄과는 이미 수십년간 전쟁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이다(48, 65, 71). 그러므로 인도가
앞으로 있을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주변국가의 무력증강 경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의 무력증강은 이미 시작한 일본의 무력증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이 극동지역의 무력적
패권을 잡는 기회를 자연스레 갖게 되면 한국의 입지는 매우
좁아지게 된다.
한국은 현재 당면한 경제문제로 인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설사
그럴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 급선무이다. 이미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해
수십년 간 막대한 자원을 군비에 투자할 수 밖에 없었던
남북한은 군비 걱정 없이 경제만을 키워 왔던 일본에게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경제를 이끌어 와야만 했다.
한국은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그간 분단과 대치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한반도의 민생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점진적으로
남북한간의 평화를 고착시키고 과도한 군비로의 낭비 없이
한반도를 경제적인 강국으로 정착시키는 일관성 있는
계획들로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이미 미국의 동의하에 진전되고 있으나
이를 방위에 국한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핵무기 개발이 일본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개방된 군사 조약과 감시단 주둔이 (즉, 예방이)
중요하므로 나토와 유사한 극동안보조약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 성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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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인도의 핵실험을 미리 탐지해 내지 못한 CIA에 국회의
조사가 있을 모양이다. 핵확산 방지를 주요 업무의 하나로
다루는 CIA가 막대한 예산 (연간 27 billion dollars =
한화 35조원 @1300:1)에도 불구하고 이 번 사실을 예견
못했다는 것은 큰 헛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궁화 꽃...'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