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외 주재원의 의견
김대중 대통령이 실리콘 밸리를 방문한다. 현지시간으로
12일 (금요일) 아침 9:30-10:30에 스탠포드대학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 곳에 나와 있는 한 한국 기업의 주재원으로부터 한국
경제난 타개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그 주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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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질문들
1. 앞으로의 한국 경제의 기조는 무엇인가?
안정을 위주로 하는 정책도 있고 성장을 위주로 하는 정책도 있다.
현재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 제시
없이 재벌의 구조조정만을 펴고 있지는 않는가? 재벌구조조정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 재벌구조조정의 이후는 무엇인가?
2. 남북한 공동의 이득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조체제를 확립할 계획은 없는가? 정주영회장이 소 1000마리를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잡음이 있고 북한에 시멘트 보조를
해주는 것을 동의하고서도 사기업이 보낸 액수만치 정부의
공약에서 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남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감격할 만큼 성의 있는 지원을 하여
상호 신뢰를 이끌어 낼 생각은 없는가? 왜 줄건 다 주고 욕 먹고
의심받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가?
남한에 놀고 있는 기계들을 다 북한의 경제특구로 이송하고
명퇴로 놀고 있는 남한의 경험 많은 산업역군들이 북한에 가서
산업고문단으로 일할 수 있게 조치할 수는 없는가?
정부차원에서 얼마만큼 기간동안 어떻게 북한을 지원하고 어느
만큼 보상을 받겠다는 협상을 할 용의가 없는가?
3. 외국의 경제 관측가들은 남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2년 안에
IMF를 졸업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플랜이 무엇인가?
4. 실업대책으로 뉴딜정책 같은 활로를 고려하고 있는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왜?
5. 현 정부의 각료 중에는 실물경제를 다뤘던 경험 많은 층이
없고 학자 출신들이 많다. 학자들보다는 한국과 외국의 경제
사정에 두루 밝은 40-50 대의 젊은 층을 등용하는 것은 어떤가?
6. 한국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도구(tool)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벤쳐 자금의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외국의 자금을 들고 갔다가도 여러 규제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도로 갖고 오는 예가 많이 있다.
일반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뮤츄얼 펀드등의 투자기금 조성이
안돼 있다.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없고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높은 이자율을 그냥 받는 돈놀이가
더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할 수 없는가?
외국의 벤쳐기금을 들여오는 경우 정부가 매칭펀드를 대 주는 방법.
자본금을 대고 키우던 프로젝트를 스핀오프(spin off)시킬 때
현재처럼 자산이동 (asset transfer)에 대한 과세를 하지 말 것.
이는 벤쳐기업의 독립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투자로 인한 이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 법인투자 (equity investment) 의
경우에 있어서는 20-37%에 이르는 과도한 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물리고 있다. 이는 벤쳐 캐피털리스트들이 벤쳐회사에
지분참여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된다. 즉, 상장 (IPO. Initial
Public Offering) 하지 않은 회사 (= 벤쳐회사의 100%)에
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적어진다. 그러므로 일반법인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세 감면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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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적은이 : 상기한 지적들 중 별도로 확인을 하지 못한 점들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오류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