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동 미사일과 그 영향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에 관해 미국은 작년 11월 부터 국방부를
통해 경고를 내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8월 28일 북한의
심상치 않은 군사행동과 동해안의 선박, 군함 움직임이 93년
5월 로동 1호의 발사 직전과 유사하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이 깜짝 놀란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마 정보에 어두웠던 민간인들에나 국한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이 개발하고 있다고 공표한 가우리 미사일은
북한의 로동 미사일의 동형이거나 변형으로 알려져 있어서
파키스탄-북한간의 무기개발 공조체제가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은지 오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이란에도 제공되고
있다는 추측이 있으며 리비아의 카다피에게도 제공이 될지 모른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이스라엘에 강력한 위협이 되고
리비아의 미사일은 서구 유럽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 오기 때문에
특히 서방국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대포동 1호는
비행거리가 3,750 마일에 탄두 적재량 680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분류법상 ICBM (Inter-Continental Bu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탄)에 속하게 됩니다. 이번에 쏜 대포동
1호는 MRBM (MidRange Bullistic Missile)로 분류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아프간의 반군 탈레반이 스커드 미사일을 100개
이상과 이동발사대 4대를 확보했을 것이란 보도와 이들이
핵탄두마저 입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는 이 지역에 암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A형 111 마일, B형 186 마일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근거리 탄도탄입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로부터 'rogue state'로 지목되어 있는 북한은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서구국가들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분류가
되게 됨으로 아마 더 큰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세계 제 2차대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감호하에
작성한 평화주의적 헌법에 의거하여 우주를 군사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건도
모든 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수치를 맛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안은 TMD (Theater Missile Defense) 라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인공위성이 포착하는 정보를 지상과 해역의
방어 시스템에 연계하여 공격 진행중인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쏘아 맞춘다는 것입니다. TMD 에도 여러가지 안이 있어서 변수가
있으나 일본은 작년 초까지도 두가지 이유에서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에 자극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이유. 둘째, 수 빌리온 달러가 들어 가는 비용과 일부 확인되지
않은 기술에 성공여부가 걸려 있다는 이유가 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당시 스타워즈 디펜스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서 국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 통과가 안 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TMD의 실효성과 가격에 의문을 던지고 있고 또한 최근의
악화된 경제 사정이 이 프로젝트의 승인을 불허시키고 있었으나
이를 옹호하는 의견 또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초기에는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힘을
발휘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아마도 곧 일본의 기술이 TMD의 핵심을
쥐게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정정
대포동 1호는 1,240-1800 마일 정도 (여러 발표에 오차 있음).
대포동 2호가 3,750 마일로 추측됨. 북한에서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