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덤핑, 무료 배포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국가이므로 국내의 법적용과
국제간의 법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이즘 들어
자주 등장하는 말 소위 moral high ground에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런데 덤핑판정에 관해서는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 보고 싶군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의 소득을 압박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어러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넷스케이프는 울며 겨자먹기로 커뮤니케이터를 무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덤핑판정이 나질 않는 것
일까요? 둘 다 미국 국내 기업이기 때문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내에서 워드 97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것도 역시 다른 한글 소프트웨어 시장의 돈을 마르게
함으로써 경쟁업체에 강한 자금 압박을 주게 합니다.
이건 덤핑이 아닌가요? 일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덤핑이고
무료로 나누어 주면 덤핑이 아니라는 법이 있나요?
어쨌거나 결과는 predatory marketing practice라는 점에서
동등한 것 아닙니까?
한국기업이 자동차나 메모리 칩에서 덤핑판정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형평성이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금할 수 없군요.
시간을 두고 미국등 시장에서 로비를 해서 고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