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교수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타당성 에대하여 학교 보건법 재정이후 사회변화에 따라
상업행위와 시설종류가 다양해 졌으며,사적재산권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 할 수 있고,신규 업종의 생성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이 추가될 필요성에서 진행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주변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을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과 관련돼 있는 공해차원의 자연 물리적 유해환경과
학생들의 비행이나 범죄를 유발 조장쾌하는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구분 할수있다고,정의한다,,,,,,,,,,,,,,,,,,,,,,,
|
기교수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타당성과 재분류에 대한 연구에 대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환경이 학교생활의 장은 학교내에서뿐아니라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시설과 공해. 교통등으로위험에
노출돼 있어 바람직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까능성이크다고밝혔다,"일반적으로
업소의유해성과 청소년일탈 및 비행 경험과 관련을 알아보고,유행성이높은
업소는정화구역에서 금지해야 할 업종으로 어떻게 재분류할
것이며, 이러한 업종들은 심의할 정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살펴봐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