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주요내용 |
관련법규 |
주무부처 |
중고차 자동차세
경감
(2001. 7. 1)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
행정자치부
세제과 |
주행세 인상
(2001. 7. 1) |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
|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
상동 |
지방교육세 전환
(2001. 1. 1)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위해 자동차세교육세의 지방교육세로의 전환과 탄력세율
범위 확대(30%→50%)
|
지방세법
제260조의2및3 |
상동 |
자동차면허세 폐지
(2001. 1. 1) |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 폐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
상동 |
경유 교통세 인상
(2001. 7. 1) |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
- '01. 7∼'01. 12 : 185원/리터
- '02. 1∼'02. 6 : 191원/리터
- '02. 7∼'03. 6 : 234원/리터
|
교통세법
부칙 제3조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
경유 및 수송용LPG 특별소비세 인상
(2001. 7. 1) |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
| 기간 |
경유 |
수송용 LPG |
| '01. 7∼'02. 6 |
- |
114원/kg |
| '02. 7∼'03. 6 |
- |
226원/kg |
| '03. 7∼'03. 12 |
276원/리터 |
323원/kg |
| '04. 1∼'04. 6 |
315원/리터 |
323원/kg |
| '04. 7∼'05. 6 |
363원/리터 |
420원/kg |
| '05. 7∼'05. 12 |
412원/리터 |
515원/kg |
| '06. 1∼'06. 6 |
412원/리터 |
592원/kg |
| '06. 7 이후 |
460원/리터 |
704원/kg |
|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4조 |
상동 |
교육세 과세기간 연장
(2001. 1. 1) |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0년말에서 2003년말까지 연장
아울러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송용LPG에 교육세 부과(2001. 7. 1)
|
교육세법
부칙 제2조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
| 시행예정 |
제동장치
기준 강화
|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와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해 바퀴잠기방지식 주제동장치(ABS)장착 의무화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
대형차의 후부
안전판 설치기준 강화
|
차량총중량 3.5톤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의 후부안전판 설치의무화
|
동규칙제19조
|
상동 |
비상구기준 보완 및 강화
|
승차정원 36인이상의 자동차에 설치되어야 할 비상구 대용의 창문면적은
2만㎠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장구 4개 이상(현행은 2개 이상) 의무화
|
동규칙제30조
|
상동
|
방전식전구 전조등
기준 강화
|
방전식전구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조절 기능으로 의무화
(단, 공기식현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제외)
|
동규칙제38조
|
상동 |
대형차 후부 반사기
기준 강화
|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 4.5톤이상 화물차 및
특수차의
뒷면에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
|
동규칙제49조
|
상동
|
경음기
기준 강화
|
자동차의 경적음 크기는 최소 90데시벨 이하이고, 최대 크기는
소음진동규제법제32조 및 제36조 규정에 적합해야함
|
동규칙제53조
|
상동 |
속도표시장치
장착기준 완화
|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고속버스, 최대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장착 기준 삭제
|
동규칙제55조
|
상동
|
에어백 경고라벨
부착 의무화
|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 표기
|
동규칙제102조
|
상동 |
차령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 말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상동
|
강제처리
통보기간 단축
|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통보기간 단축 (30일→20일)
|
동 시행령 제6조
|
상동 |
임시번호판등
반납완화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제도 개선
(신규등록 신청시 임시운행번호판등을 폐기시 반납으로 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상동
|
자동차관리사업
폐업신고서
제출기간 완화
|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시 신고서 제출기간 완화
(폐업예정일 15일전→폐업예정일전)
|
동 시행규칙
제113조
|
상동 |
중고차 성능고지
의무 강화
|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의무 명확화
: 매매업자는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1년간 보관
|
동 시행규칙
제120조
|
상동
|
폐차관리비용
징수제도 신설
|
폐차장에 5일이상 장기방치시 보관비용 징수
당해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동 시행규칙
제144조
|
상동 |
200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주요 정책 및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