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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교통안전 /
환경 /
에너지,소비자,통상
| 정책 |
주요내용 |
관련법규 |
주무부처 |
연비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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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인승 승합차 연비표시 의무화
: 2001년부터 7∼9인승이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연비표시 의무화
2001년 상반기중 다목적형승용차에 대한 연비등급 기준 마련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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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내지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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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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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주요내용 |
관련법규 |
주무부처 |
부품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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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보유기간을 차량 단종후부터 현행 7년 → 8년(평균 폐차연령 반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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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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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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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주요 정책 및 제도